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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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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1호법안-국가재난관리기금법’ 발의

-국가차원의 재난관리기금 설치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가능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근거 담아

첨부) 김민석_의원_1호_법안_국가재난관리기금법_발의.jpg

[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7월9일(목) 밝혔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며,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립된 기금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고 말하며 “향후 선진적 재난안전체계 시스템 도입 및 재난취약계층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일자리-인재 추천 서비스 시작

인공지능 취업알선 시대 ... 워크넷, 'TheWork AI' 서비스 오픈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일자리-인재 추천 서비스 시작

[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일자리 포털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 7.9(목)부터 인공지능에 기반한 취업알선(TheWork A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he Work AI’는 기존 직종 중심 일자리 검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 등에서 기술된 직무역량을 자동 분석하여 구인·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 찾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구직자는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이력서만 등록하면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가령, 건축 관련 직무 경험, 경력이나 자격증을 입력하면 더워크 채용정보 서비스 화면에 건축 현장 소장, 건축 기술자 구인공고 등 인공지능이 분석한 일자리 추천정보가 자동으로 제시된다. 구인기업 인사담당자는 간단하게 구인 일자리에 대한 직무내용을 워크넷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하여 1만 2천 개의 직무역량 중 가장 적합한 직무역량을 기술한 표준직무기술서를 제시하면 이를 기초로 채용공고를 하면 된다. 특히, 인사노무의 전문성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핵심단어만 입력하면 손쉽게 표준직무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TheWork AI’는 사용자(구인·구직자 등)가 이력서와 구인공고에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할수록 완성도 높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단어나 용어 등을 모아 학과, 훈련, 자격, 직업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TheWork AI’가 자동으로 연결.추천하는데 사용된 직무 데이터 사전도 민간에 개방한다. 이는 대학 등 학교에서 직무데이터사전을 활용하여 직업진로지도에 이용하거나 기업에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많은 중소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더워크 에이아이 서비스는 구인-구직자간의 직무정보 불일치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 '월성 사용후핵연료 94.7% 포화상태'

- ‘22년 3월 저장용량 넘어서는데 관리대책은 全無 - ‘16년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현정부에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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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열린정책신문] 최형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7월 9일(목) "2022년 3월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월성(경주, 중수로)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포화전망」을 보면,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22년 3월이면 원전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성원전은 포화율이 94.7%에 달해 당장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7월 25일 산업부가 작성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보면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은 부지확보에만 약 12년이 걸린다.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후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약 7년 소요)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건설(약 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의 건설(약 10년 소요) 등 총 약 30여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당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약 2년간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2016년「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당장 2030년대가 되면 월성 원전 뿐만아니라 고리, 한빛, 한울원전이 포화상태가 된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45만7천여 다발이 쌓여 있지만 정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 수립은커녕 주민의견 수렴도 재대로 못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실에서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총비용 산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총사업비를 약53조 2,810억원 (중간저장 : 21조 1,946억원, 처분 : 32조 86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2013년 기준으로 현재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담당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기존비용을 유지 중이며 재검토를 통해 관리정책이 수립될 시 이와 연계하여 비용을 재산정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형두 의원은 “원전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만 외칠게 아니라 탈원전 이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불가피하게 처분보관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원전부지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우즈벡 부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 희망

(200708_김상희 부의장실 보도자료)우즈벡 부총리 만남_사진 (1).JPG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7월 8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방한 중인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을 만나 한-우즈벡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우무르자코프 부총리가 코로나 상황 이후 방한하는 최초의 고위인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한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무라자코프 부총리는 “우즈벡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보며 경탄한다”며,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 보건시스템이 벤치마킹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10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파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회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10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성사를 기원하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김 부의장은 우즈벡의 WTO가입 추진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한 보건 당국 간 협력 및 개발협력 문제 등을 우무르자코프 부총리와 논의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조정훈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및 권향엽 국회부의장비서실장이 우리 측 인사로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우무르자코프 부총리, 비탈리 펜 주한무즈베키스탄 대사,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무역부 제1차관, 파르홋 아르지예프 외교부 제1차관, 카흐라몬 카말로프 투자진흥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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