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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 체결[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대구상공회의소 및 평화홀딩스(주)는 4월 17일(수) 오후 3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전국 최초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각 기관과 기업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됐다.본 협약에서 대구광역시는 특화산업 혁신성장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중진공과 대구상공회의소는 구조혁신과 판로개척 등 후속 연계 지원, 우수기업 발굴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지역 앵커기업을 대표해 협약에 참여한 평화홀딩스㈜는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 추천 및 품질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실현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중견·우량 중소)이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 이내 저리의 생산자금을 대출한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365일 이내 납품 대금을 지급(대출금 상환) 받는 정책금융 지원사업이다.올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지역 내 생산 초기 단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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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둔 ″민생 입법 6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입법 6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며, 정당별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약 40일간의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처리가 코앞이라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고,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발언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 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본사, 원청과 상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암시했고,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22대에서 처리되리란 보장 또한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임기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 있냐고 질문했다. 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정권하에서 민생 안정은 요원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상생 협의 6법은 가맹점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 독식과 시장 독과점 문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이 사태를 앞장서서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오늘 단체에서 요구하는 상생 협의 6법은 대기업 본청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로부터 구제하고, 협상권을 통해 합리적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상생•법안인 것이라고 설명한 후,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거대 양당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절실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첫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셋째,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처리 ▲넷째,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다섯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여섯째,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 등 6개 민생안정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마무리 회견문에서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시민들의 고물가 고금리 정서 불안의 위기를 만든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와 민생 안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18일 개회하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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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작년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해 왔으나,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0개월에 접어들었고, 한 달여 남은 기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간의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아간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 발표로는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진훈범 위원의 주요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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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계법 통과’ 거듭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불법파견방지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노동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을 통해 납품업자가 마음대로 간접고용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특히 문제는 외형상 공정한 거래 행위를 갖추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파견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즉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금지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노동자를 전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매장임차인만 대규모 유통업자의 사업지에 노동자를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에는 ‘임금체불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이 상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의당에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한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용자에게 실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채용 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경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를 끝으로 녹색정의당은 국회 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임금, 고용안정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고,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임금체불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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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압박[국회=열린정책뉴스]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해벙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으며,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열면 통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월간 이날만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으며,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포항 해병 1사단 집회, 임성근 사단장 보직해임 요청부터 30차 천안 집회 및 수사외압혐의자 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개인행동 포함 총 37회에 걸쳐 행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께서 응답해 주셨다며,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준엄한 명령을 지체없이 받들어야 한다며, 통신 기록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은 시간이 없다며, 올해 7월이면 범죄 은폐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거인멸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검을 포함한 중대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 기록 수사부터 출발한다며, 그런데 수사의 출발점인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화내역들이 곧 보존 기한 1년을 지나 삭제되고,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이미 충분히 알려진 유명인들의 통화내역은 공수처 등에서 확보해 놓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통화내역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은 것인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조차 모른다면서 고발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압수한 물건 분석을 못 끝냈다는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 경북 경찰청, 그들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주장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밀어 넣어져 숨진 해병대원 고 채상병. 그 죽음의 진상을 법과 원칙대로 밝혔는데 오히려 군사재판을 받게 된 포항 출신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한 민생은 없다며, 남은 42일 21대 국회 회기 중 특감법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의원실 주최로 채상병 특검 촉구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한편, 진보당 김도현, 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사중인 사안임을 들어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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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인 가구 ‘호신용품‧밀키트’ 등 지원[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품과 식생활을 개선하는 특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16일 “광주시 주관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나는 홀로, 걱정 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는 홀로, 걱정 제로’ 특성화 사업은 2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먼저 오는 6월부터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호신용품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범죄 위험에 노출돼 불안감을 떠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광주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범죄 위험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45.7%에 달했고, 특히 야간 보행에 대한 불안감은 45.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롯해 경보기, LED 안전 호루라기, 송장 지우개 등 호신용품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특화 사업도 추진한다.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을 안정화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1인 가구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등 취약 가구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식사 밀키트와 김장 키트 등 식재료를 지원하며, 남구 가족센터 공유주방에서 진행하는 ‘혼밥 도우미’ 요리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을 지원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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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관광 대표주자 양동통맥축제 19일 개막[호남=열린정책뉴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양동전통시장 고유의 맛과 멋을 즐기는 ‘아주 특별한 미식관광형 축제’인 제2회 양동통맥축제가 19일 개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9일부터 5월4일까지 3주에 걸쳐 매주 금‧토요일 양동전통시장 구6번로와 태평교 일대에서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양동통맥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 슬로건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즐겨 쓰는 태그를 활용해 ‘#DITTO(나도) 양동’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축제 슬로건이었던 ‘양동과 통해 보겠느냐’의 연장선으로 축제의 주체인 ‘나 자신’과 양동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축제 개막식은 19일 오후 5시 주무대에서 지역예술팀의 공연으로 시작되며 K관광마켓 미래비전 선포식과 양동통맥축제 메뉴 퍼레이드 및 시식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 구6번로와 시장 내부 일부는 ‘이팅존(Eating Zone)’으로 꾸며져 식음테이블 200개가 설치되고 매일 ‘2024잔의 천원맥주’와 함께 양동 대표음식인 통닭과 닭꼬치, 닭강정, 홍탁, 건어물, 떡볶이 등 60여 종의 음식을 판매한다. 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맥주맨 막걸리주모가 식음테이블을 돌며 ‘찾아가는 주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는 이번 축제를 위해 전문셰프들과 협업을 통해 메뉴를 개발하고, 식재료를 시장 내에서 자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시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양동통맥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주무대에서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4~5시 양동전통시장 관련 주제로 퀴즈쇼가 진행되며, 축제가 시작되는 19일과 마지막 날인 5월4일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자들의 댓글로 음식을 조리하는 ‘AI(양동이로봇) 랜선 키친’이 펼쳐진다. 또한 축제 기간에 시장통 양동이 노래방, 레트로 감성을 살린 ‘통맥 DJ EDM’파티, 통맥버스킹, 온라인 디지털커머스 ‘집으로 ON 양동’, 보물찾기 이벤트 등 축제 방문객과 시장상인들이 함께 하는 코너도 진행된다. 특히 ‘같이가치 올림픽’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소개하는 가게, 방문객들이 알려주는 숨은 맛집, 양동 통맥송 등을 주제로 숏폼 챌린지가 이어진다. 아울러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즐기는 이번 축제에서는 화순 키즈라라와 함께하는 어린이 진로체험, 양동 애쓰지(ESG) 놀이터, 양동 길바닥 낙서존, 옥상정원 포토존, 한복입기 체험 SNS이벤트 등 가족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서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광역시,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양동전통시장이 주최‧주관하고, 광주 서구의회, 코레일, 광주관광공사,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관광관련대학네트워크), 키즈라라라 후원‧협찬했다. 축제를 총괄하는 양동상권관리기구는 “민‧관‧산‧학 협력으로 양동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모두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 연인, 친구들 간에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양동통맥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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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으로 뭉친 광주 동구-화순군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남 화순군과 손을 잡고 지역 특성을 부각시킨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상생 협력키로 해 지역사회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략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동구는 이번 화순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행사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 먼저, 동구는 최근 화순군이 머리를 맞대 논의한 상생 협력 발굴 과제 중 양 지자체 간 지리적 접근성을 적극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동구청 내 보유 중인 전광판 8곳과 화순군청·의회·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된 전광판 3곳에 각각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 등 역점적인 홍보 사안을 담은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구민은 물론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효과를 높여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와 화순 고인돌 봄·가을 꽃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동명동 카페거리와 고인돌공원 등 관광명소를 적극 활용해 외지인들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축제 기간 동안 각 지자체마다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투어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구는 ‘東(동)네라이프 생활관광’과 화순 ‘적벽 버스투어’를 연계해 관광·숙박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안내소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초·중·고등학생)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인문도시’를 지향하며 주민들의 생활 속 인문정신 확산을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 동구만의 대표적인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화순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인문교실, 인문 골든벨 대회,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을 비롯해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 연계 교육, 청소년 도서지원 사업 등이다.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화순군의 자연 자원 등을 활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동구 관내 문화·인문시설 대비 체육시설의 수요가 낮은 점을 감안해 화순의 파크골프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드론 축구장 등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 인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건립 예정인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81홀)과 올해부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구 수소도시 가족테마파크’ 이용에 관한 협력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동구와 화순군은 오랜 기간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와 경제를 공유해 온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양 지자체 간 강점과 특색을 살려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구와 화순군은 지난달 28일 지자체 상호 간 우호 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갖고, ▲체류형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교류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공유 ▲경계구역 등산로 공동 조성 및 활용을 비롯해 ▲전광판 상호 활용 ▲지역 축제를 통하 관광 홍보 ▲교류 직위 지정 운영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너릿재 옛길 건강산책로 조성 등을 공동협력 과제로 정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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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창업기업 25곳 투자매칭 주선[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사가 사전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제4회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관광공사와 협력기관인 전남대기술지주회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열리는 ‘2024광주창업페스티벌’의 사전 교류행사로 마련됐다. 지역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발해 대기업 및 투자자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공동 협업·투자유치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창업기업 25개사와 투자 의향이 있는 5000억원 자금(펀드) 운용사 및 투자사 25개사, 관계기관 등이 참여해 ▲벤처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 강연 ▲‘IBK창공(創工) 광주’ 설명회 ▲지역창업기업 기술발표 및 시연 ▲1대 1 연계(비즈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세계적 벤처투자사이자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미국의 플러그앤플레이가 ‘글로벌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해외 투자유치와 진출을 상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플러그앤플레이는 구글이 초창기 입주해 보육을 받은 기관으로, 페이팔·드롭박스·렌딩클럽 등 35개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포함해 16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투자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창업기업 육성기관이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오는 8월 광주에 개소하는 ‘IBK창공(創工)’ 설명회가 이어졌다. ‘IBK창공(創工)’은 광주지역 창업기업 10개사 내외를 선발해 전용 사무공간과 금융 지원, 1대 1 전담 상담(멘토링), 기업설명회(IR), 시연회(데모데이) 등 다양한 사업 고도화 및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별도의 선발과정을 통과한 창업기업은 실리콘밸리와 유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IBK창공(創工) 광주’는 오는 5월 24일까지 창업 7년 이내의 혁신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사전교류행사에서는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인 ㈜에이버츄얼, ㈜나노바이오시스템, ㈜바이오트코리아가 기술발표회를 통해 기술력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지역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1대 1 연계(비즈 매칭)를 통해 실질적인 공동협업과 투자유치 후속 실행이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사전교류행사를 통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 창업기업들이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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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광장인가,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장터[호남=열린정책뉴스] ‘아니 여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광장인가’. 9일간의 봄꽃 향연을 뒤로 하고 14일 막을 내린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이 이색적인 풍광으로 인기를 끌었다. 서부해당화와 철쭉이 활짝 핀 남미륵사로 들어가는 초입에 마련된 강진군 초록믿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주인공이다. 유럽풍의 실루엣으로 꾸민 초록믿음 직거래장터는 벌써 화려하게 주위를 감싼 철쭉을 배경으로 유럽 광장을 연상케 하는 장관을 펼쳐 보였다. 기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간단한, 어쩌면 조금 어설픈 부스 아래 상품만 진열하고 손님을 불러 모았다면 이번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 초록믿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중앙집중형으로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었다. 이 곳에 입점한 초록믿음 회원들은 자부심에 걸맞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내놓은 48개 품목들은 최고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흔히 말하는 ‘가성비 최고’였다. 청자골 강진표고농장에서 표고버섯을, ㈜도두맘은 작두콩을, 느린건조는 연잎과자, 다산청정미는 쌀과 잡곡류, 천지해는 김자반과 건여주, 개똥이네 농장은 쌀귀리, 버섯향기농장은 목이버섯과 은이버섯, 산다움은 찹쌀떡과 쌀귀리빵으로 오가는 ‘신사 숙녀’들을 불러 세웠다.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던 청자골 강진표고농장 박진천 대표는 “축제와 행사 때마다 초록믿음 현장 판매를 하는데 이번 봄꽃축제는 소비자들이 훨씬 많이 찾는 것 같다”면서 “오늘도 벌써 몇 번 리필한 끝에 완판했다”고 말했다. ㈜도두맘 송용기 대표 역시 “늘 자리를 지키며 고객을 맞이하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더 좋은 제품을 통해 신뢰를 쌓고 강진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에서 직접 키운 농특산물을 전국에서 오신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온라인 초록믿음 사이트도 갈수록 많이 찾고 있다”면서 “초록믿음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초록믿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8개 입점업체 8곳의 지난 9일간의 매출은 5,7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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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내실 다진다[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열어 으뜸마을 대표 등과 함께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의 역점시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올 한 해 2천885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은 이 사업을 통해 쓰레기로 가득찼던 공터에 정원을 조성하고, 하천가에 장미꽃을 심어 마을 축제로 발전시키고, 마을 책자를 제작해 마을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등 주민자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2개 시군과 읍면동 담당자, 으뜸마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 강의를 듣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민문식(전 전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는 강의를 통해 으뜸마을은 단순한 경관 개선 사업이 아니라, 3년 동안 마을공동체 경험을 쌓아 마을 자치를 이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풀뿌리 공동체 활동임을 강조했다. 이어 연속 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성과나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성군은 발표를 통해 지역 활동가 양성을 통한 자생력 있는 마을공동체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위해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 주도로 추진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이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밝아지는 등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올해 선정된 2천885개 마을이 사업추진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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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개최 읍면동장 회의[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봄꽃이 개화하는 4월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과 24개 읍면동장, 관계 부서장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한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은 박람회 주제인 ‘정원 속의 도시, 미래의 수도’에 맞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테마와 자연이 숨 쉬는 정원마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읍면동에는 3∼5곳씩 총 100개의 마을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마을계획사업,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사업이 진행된다. 각 읍면동은 지난해부터 정원 기반시설을 조성 중으로, 올해부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협조하에 권역별 컨설팅을 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정원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읍면동장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위한 경관개선, 빈집과 공터 정비 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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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세월호 참사 10주기’ 조금 더 우애롭고 연대하는 사회로 가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김수영 대변인은 4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브리핑을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세월호 사건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호의 학생들은 스물일곱 청년이 되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10년의 통증을 견뎌왔다.’ ‘그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성숙했을까.’라고 논평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22년 9월 내놓은 54건의 권고 내용 가운데 이행률은 8.38건이라면서, 무엇보다 첫 번째 권고인 대통령의 사과조차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진상 규명 관련 권고들도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진도군청은 ‘팽목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했다면서 남겨진 사람들, 유가족들과 구조된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뒷얘기가 스멀스멀 기어다닌다고도 전했다. ‘아직도 뭘 바라느냐, 돈 떨어졌냐는 말의 칼날이 귓가에 스치기도 한다며, 10주기라 생긴 관심들이 하루 뒤 17일이면 시커먼 어둠으로 바뀔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한 죄책감 때문에 덮어두고 싶은 일들이 있고, 어쩌면 세월호가 그렇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잊지 않으려 한다면서 참사를 겪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진상 규명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해야 한다고 당의 논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녹색정의당은 잊지 않겠으며, 남겨진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추모이고 애도라면서 오늘을 그리고 17일을 같은 마음으로 맞겠다고 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우애로우며, 조금 더 연대하는 성숙한 사회’로,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걸었던 유가족들의 걸음에 발맞추어 걷고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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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1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 회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박홍배,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라고 짚으며,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회견을 시작했다. 또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 회담 개최로 의료공백 •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 •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네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며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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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자람 늘봄센터 개소식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4월 15일(월) 오전 10시 대학 연계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식을 원주 기업도시 센텀뷰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THE자람 늘봄센터’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교실의 질 제고와 다양한 돌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개소한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경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 기업도시 내 샘마루초와 섬강초의 돌봄 대기 수요(원주지역 돌봄 대기 수요자의 26.8%인 127명을 차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하여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경호 교육감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원주교육지원청 주영일 교육장 △권오만 산학협력단장 △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 김대훈 교수 △이은정 더자람 늘봄센터장 △섬강초등학교 및 샘마루초등학교 관계자 외 40명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였다.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6개 돌봄전용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당 20명씩 총 12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센터장 1명과 돌봄전담사 6명을 배치하고, 대학 내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인턴십) 및 졸업생을 채용하여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예정이며, 센터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학기 중에는 정규수업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프로그램비, 간식비, 급식비를 포함한 이용료는 무료이다. 질 높은 돌봄을 위해 △독서논술, 전래놀이, 음악놀이 등의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아코스쿨과 연계한 디지털 새싹 캠프, 폴라리스 봉사단과 연계한 금융경제교육, 원주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교육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보건교육, 구강교육, 필라테스 등 대학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더자람 늘봄센터 원주기업도시 1호점을 시작으로 우수한 대학과 연계한 여러 지점이 개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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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 중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 명의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내용의 이날 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故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김재수, 부승찬 의원 등이 낭독한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면서,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특검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 이 시기를 '훗날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고, 훗날 이 기간 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디 21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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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관 무연고 사망자 존엄한 마지막 챙긴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광산구청장 박병규)가 종교단체, 장례식장 등과 손잡고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는 공영장례 지원에 나선다. 12일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광주미래교회, 본향교회, 송정소망교회, 송정제일교회, 광주불교연합회, 천주교원동성당, 수완장례식장, 빛장례식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등 9개 기관과 ‘광산구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가족이 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존엄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산구와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를 예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공영장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추모 의식을 맡는다. 각 장례식장은 빈소 마련해 추모 공간을 제공하고,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장제 비용 초과분에 대한 기부금 처리를 지원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만큼은 쓸쓸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공영장례 지원에 나선다”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배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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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어르신 위한 ‘내곁에 돌봄교실’ 운영[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내곁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내곁에 돌봄교실은 사회적인 관계망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의‘쌍촌케어 돌봄교실’과 농성동 나은하우스의 ‘나은 돌봄교실’두 곳으로 광주보건대학교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쌍촌케어 돌봄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꽃차 ▲전래놀이 ▲재활운동 ▲제과제빵 ▲인지․신체트레이닝 ▲화분․꽃바구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은 돌봄교실은 매일 정기적으로 ▲도예 ▲캘리그라피 ▲퀼트 ▲미술 ▲원예 ▲근력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각 20명 이내로 진행되며 통합돌봄 대상자와 인근에 거주하는 학습기회가 적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해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해당 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돌봄교실을 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소통과 교류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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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계림1동, ‘1·1·1 프로젝트’ 역할 톡톡 눈길[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 계림1동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1·1·1 프로젝트’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 지난해 시작된 ‘1·1·1 프로젝트’는 고독사 취약 1인 가구에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장치를 1가지 이상 1번째(우선적)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장단·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총 661세대로 독거노인 377세대, 중장년(40세~64세) 1인 가구 263세대, 기타 1인 가구 21세대가 해당된다. 이들 모두 대부분 질환자이거나 노약자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계림1동은 대상자의 성향과 조건을 기준으로 고령층의 경우 맞춤형 노인 돌봄·장기 요양보험 연계·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설치를 진행 중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통합돌봄 ICT 활용 안전 체크와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시적 고독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계림1동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고독사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 가구를 지난해 140세대에서 현재 459세대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고, 올해 6월까지 570세대 이상 설치를 목표로 홍보와 대상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환원 계림1동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니터링 등 상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올해 하반기 저소득 고독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전망 구축을 완료하고 향후 일반 위기가구까지 확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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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G-유니콘 육성기업’ ㈜에스오에스랩, 코스닥 상장 본격 돌입[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의 ‘G-유니콘 육성기업’ 가운데 한곳인 ‘㈜에스오에스랩’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통과해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광주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창업기업을 선발, 육성하는 ‘G-유니콘 기업’ 지원사업이 지역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의 초석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G-유니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에스오에스랩(대표 정지성)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의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노력과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유니콘 육성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광주시가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투자유치‧판로지원 등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G-유니콘 기업 선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에스오에스랩은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인 글로벌(북미) 실증(PoC)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시애틀 수요기업(메트롤라)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대기업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 등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규모 확대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지역 투자기관인 광주연합기술지주와 전남대기술지주가 운용하는 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단계부터 순조롭게 상장 준비를 마쳤고,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 이날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확정됐다. 에스오에스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라이다(LiDAR) 기술 특허를 보유한 지역기업이다. 자율주행차용 ‘라이다(LiDAR)’ 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이라는 목표에 도전, 2020년 9월 박셀바이오 이후 3년6개월만에 지역기업의 코스닥 예심 승인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 ※ 라이다(LiDAR) : 광원을 이용해 거리와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 한편 광주시는 올해도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을 5월 선정, 최대 3억원 이내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에스오에스랩의 코스닥 상장 승인은 광주로서도 큰 기쁨이고,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 광주의 증명이기도 하다”며 “G-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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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꽃 보러 강진으로 오세요![호남=열린정책뉴스] 화훼 1번지 강진군의 꽃 생산지에서 꽃 축제 개최지로의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남미륵사 일원에서 서부해당화축제가 한창인 강진군은 이와 함께 군내 곳곳에 대형 유채꽃밭이 장관을 선사하며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성전면 월하리에 17ha 규모로 유채를 식재하고 포토존을 조성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강진읍 목리 11ha, 대구면 수동리 2.7ha, 까치내공원 0.8ha 등이 황금빛 유채꽃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특히, 월하리의 유채꽃 식재는 인근 월출산 권역의 무위사, 백운동원림, 녹차밭 등의 유명한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꽃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해간다는 전략이다. 유채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두해살이 풀로 키는 1m 정도이다. 꽃은 4월경에 피며 가지 끝에 달린다. 종자에는 38~45%의 기름이 들어있어 식용유로서 콩기름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며 꽃은 밀원식물, 번식은 종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하며, 1962년부터 유료작물로서 본격적으로 재배해왔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경관용 유채 재배면적은 4,386ha로 2010년 1,838ha의 2.4배에 이르며 높은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유채의 겨울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 2m 간격으로 배수로를 만들고 보를 터주는 등 강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다비작물인 유채를 위해 초기 복합비료와 황을 함유하고 있는 질소비료를 추비로 주는 등 유채꽃 단지 조성에 힘썼다”고 말했다. 마을의 유채꽃은 농가의 벼농사가 시작되는 4월 말까지 감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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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청년 고민 들어주며 정책 아이디어 수렴[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열린 도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 ‘호남 청년 아카데미’에 참석, 수강생과 ‘도지사-청년 허심탄회 토크’를 통해 그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도지사-청년 허심탄회 토크’는 올해 구성된 제4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년의 고민과 건의 사항을 듣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토크에서는 인구 유출, 일자리 확대, 주거정책, 문화예술가 지원 등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아이디어도 쏟아냈다. 김영록 지사는 청년시절 경험담 등 소탈한 이야기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청년을 상징하는 단어는 꿈·도전·네트워크로,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열정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전남도는 청년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 워크숍은 14일까지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제4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팀워크 강화와 화합을 위해 진행된다. 재테크 및 절세 가이드 특강, 청년활동 공유회,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플로깅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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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생 수업,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망과 모색을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고 교도소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58명의 사형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써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 글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와 시각은 그 누구도 불문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공존하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범죄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형사 입건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간섭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실질적인 간섭과 도움으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며 그 처벌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면 현 범죄의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들이 현장 중심으로 연구·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교도관이 1만 6천 명이라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며, 그에 반해 수형자는 5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과밀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교도관의 숫자를 늘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불구속 원칙을 지킬수 있다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각 교소당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유지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수형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워진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정 교육의 극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사회화하고 개방해야 함은 필수 조건이다. 현형제도는 아직도 수형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비인도적인 요소가 도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과밀 숭용이나 초과밀 수용 상태서는 적절한 분류 수용이나 합리적인 교정 활동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 시설을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과 기본 건강 관리, 화장실, 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처우해야 하지만, 전국 어느 시설에도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도 없고, 전국 유일의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조차 의료 검진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교도관의 일방통행 같은 행정 처리와 의료서비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들처럼 민영교도소가 30% 이상 되어야 하고,교정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이 2개 이상 신설되며, 교도소 분류를 사형수교도소, 무기수교도소, 10년 이상교도소로 바꾸고, 현 교도관 1만 6천여 명을 최소한 두배 이상 늘려야한다. 현재 사형수는 61명이고, 무기수는 1,343명으로 10년 이상이 2,903명이다. 최소한 사형수교도 1개, 무기수교도소 3개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교도소 7개소를 신설하여 집중 케어 프로그램으로 교정·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한다. 여성 수형자는 4만 5천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6.7%, 2,313명이다.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교도소 5개 이상은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 수형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개월까지는 양육을 허가해야 한다. 과밀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국 54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이 5만 5천 명에 육박 하고 있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교정·교화를 통하여 재사회화가 행형의 일차적 목적인데 이루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범인성 환경이 증대되어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등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적극적으로 30% 이상 도입하여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하고 제대로 체계화된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교정협의회는 전국 54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협의회에서 공급하고 있다. 교도소, 구치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정협의회가 판매하는 물품은 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물품이다.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저질의 제품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현재 대한민국 판사 수는 3,000명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한다고 해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3심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우리와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법률 서비스는 단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수를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하며 법정과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꺼 늘려야한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재 구속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한다는 것은 "정신"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무언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한 변화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론 "한마디" 말이 때론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꿔 줄 수도 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것은 상호 "존중"할 수 있을 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중"; 묵묵히 "존중", 마음을 다하여 "존중" 그것이 답이다. 그냥 "묵묵히 존중하고 마음"을 전하세요 라고 썼다. 교도관이 한 이야기로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직렬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교도관들의 직무 환경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대하기,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하기, 다른 사람과의 충돌, 역활 갈등, 앉아서 근무,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 실내 근무, 정신적 동일 업무 반복 등 이다. 교정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와 제한된 공간, 야간 교대 근무제, 폐쇠적이고 수동적이며 위협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들을 진정으로 교정·교화하고 싶다면 교도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형수 이야기는 59명의 수형자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수가 61명이고, 무기수는 12,343명이며 10년 이상은 2,903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사형 펴지 국가가 되었지만 사형이 확정된 자들은 여전히 존재 한다. 1997년 13월 30일, 23명의 사헝수에게 마지막으로 형을 집행한 후 사망한 사형수는 11명이다. 이 중 5명은 자살 하였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사형제의 폐지와 유지 두 견해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을 내세운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데 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이라고 생각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형수 61명의 평균 수감 기간이 19년이고 1년간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2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측은 권력에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힘을 줘서는 안 된디는 시각이다. 아울러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표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이와같이 교도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수준에 대응해 가기를 희망하는 작가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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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맞손 잡아[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지역 금융기관과 맞손 잡고 포용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북구 지역 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문화신협 등 13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2일 오후 2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업무 협약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한 북구의 소상공인 우대금리 적금상품 출시 협조 요청에 지역 금융기관이 적극 호응해 2년 연속 성사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출시된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은 ‘북구 소상공인 희망드림 적금’이고 적용금리는 기본 3.5%에 북구와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우대금리 각 1.5%를 더해 연 6.5% 금리가 제공된다.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이번 적금은 1인당 1계좌 조건 아래 가입 기간은 1년 만기이며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 정액으로 가입자 상황에 맞게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적금 만기 시 최대 62억 원의 소상공인 생활자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판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북구 지역 11개 새마을금고 또는 광주문화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 포용 지원 협약에 뜻을 함께해준 12개 지역은행 대표 등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구 정책이 소상공인 생업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주 자치구 중 최대규모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지원을 비롯해 광주 자치구 최초 카드수수료 지원, 서민금융 이자 차액 보전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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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찾아가는 건강캠프로 주민 건강 챙겨[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일선 동 현장에서 각종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건강증진과·건강생활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등 서구보건소 5개 부서, 물리치료과·간호학과·안경광학과·치위생학과 등 광주보건대학교 4개 학과, 보라안과 등 관·학·민 연계를 통해 기획됐으며 12일 풍암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0개 동을 순회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캠프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안과검진, 시력측정 ▲정신건강(우을증, 스트레스)검사, 치매검사 ▲기초 건강검사(혈압‧혈당) ▲한방치료 ▲물리치료 ▲결핵검진 등 다양한 기초 건강검진·상담과 함께 금연지도 및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10개 동 900여 명의 주민이 건강캠프에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정신건강·치매검사, 안과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검사 실시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캠프 두 번째 일정은 19일 농성1동 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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