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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총선참패 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재건의 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 서성교 교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성민 평론가(정치컨설팅 민), 박상병 시사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 겸 본인 발제를 통해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기본적으로 예견된 참패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수도권에 맞는 인물과 전략 제시 ▲현재 원내대표의 역할 충실 ▲패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역동적 모습 보일 것 등을 제안했다. 박성민 평론가는 선거 대패한 정당에 대해 ′현재 위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물음을 던진다며, 대통령과 일부 영남의원은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다운 보수로 재건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전당대회 규정을 홍준표 비대위원장 당시 만들었던 당원과 국민 비율 50대 50 또는 70대 30으로 변경하고 ▲둘째, 지도부 민심과 당심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휘둘리는 대표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할 때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믿음, 국가 개혁 과제 추진 능력에 대한 믿음′ 등 2개의 믿음이 깨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보수재건 대안으로 ▲첫째,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고 ▲둘째, 구조적 문제로써 수도권 정당을 위한 청년과 보수 대연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총선 결과 자체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또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참패는 보수세력의 궤멸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2년 후 지방선거도 안 바뀔 것이며, 대통령 선거도 이미 답이 나와 있다며 비관론을 폈다. 다만, 보수재건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지도부는 윤 정권과 일정 거리를 두고 관리에만 치중할 것 ▲둘째, 영남 쪽 인사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원천 금지 시킬 것 ▲셋째,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창당할 것을 권고했다. 서성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역대 참패 기록을 거뒀다며, 안타깝게도 지난번보다 의석수 많아서 승리로 인식하는 일부 의원의 위기의식 부재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선거 참패의 결과로 정치 현실적으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검법은 100% 통과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대로면 여권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재건 대안으로는 ▲첫째 수평적 당정관계 형성 ▲둘째, 대통령실 보좌 기능 강화 ▲셋째, 전당대회 규정의 혁신적 변화 등을 꼽았다. 김재섭 의원은 2018년 이후 지리멸렬한 보수의 개혁안에 대해 큰 참패 후 이렇다 할 대안없이 질질 끌고 왔다고 평가한 후, 이는 아스팔트 우파 위주의 선거 참전에 의한 궤멸적 패배로써, 초현실적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조기전대론이 현실화하면 총선 참패 분석의 기회를 놓친다면서 전당대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서 본인이 방송에서 말한대로 최단기간 내 총선 결과에 대한 비판적 백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를 이불로 덮는 격′이 될 것이라며, 처절한 각오로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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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 체결[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대구상공회의소 및 평화홀딩스(주)는 4월 17일(수) 오후 3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전국 최초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각 기관과 기업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됐다.본 협약에서 대구광역시는 특화산업 혁신성장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중진공과 대구상공회의소는 구조혁신과 판로개척 등 후속 연계 지원, 우수기업 발굴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지역 앵커기업을 대표해 협약에 참여한 평화홀딩스㈜는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 추천 및 품질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실현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중견·우량 중소)이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 이내 저리의 생산자금을 대출한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365일 이내 납품 대금을 지급(대출금 상환) 받는 정책금융 지원사업이다.올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지역 내 생산 초기 단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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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둔 ″민생 입법 6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입법 6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며, 정당별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약 40일간의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처리가 코앞이라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고,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발언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 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본사, 원청과 상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암시했고,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22대에서 처리되리란 보장 또한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임기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 있냐고 질문했다. 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정권하에서 민생 안정은 요원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상생 협의 6법은 가맹점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 독식과 시장 독과점 문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이 사태를 앞장서서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오늘 단체에서 요구하는 상생 협의 6법은 대기업 본청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로부터 구제하고, 협상권을 통해 합리적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상생•법안인 것이라고 설명한 후,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거대 양당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절실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첫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셋째,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처리 ▲넷째,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다섯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여섯째,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 등 6개 민생안정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마무리 회견문에서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시민들의 고물가 고금리 정서 불안의 위기를 만든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와 민생 안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18일 개회하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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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작년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해 왔으나,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미 10개월에 접어들었고, 한 달여 남은 기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간의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아간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과정이 남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 발표로는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진훈범 위원의 주요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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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계법 통과’ 거듭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불법파견방지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노동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을 통해 납품업자가 마음대로 간접고용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특히 문제는 외형상 공정한 거래 행위를 갖추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파견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즉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금지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노동자를 전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매장임차인만 대규모 유통업자의 사업지에 노동자를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에는 ‘임금체불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이 상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의당에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한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용자에게 실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채용 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경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를 끝으로 녹색정의당은 국회 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임금, 고용안정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고,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임금체불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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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압박[국회=열린정책뉴스]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해벙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으며,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열면 통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월간 이날만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으며,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포항 해병 1사단 집회, 임성근 사단장 보직해임 요청부터 30차 천안 집회 및 수사외압혐의자 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개인행동 포함 총 37회에 걸쳐 행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께서 응답해 주셨다며,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준엄한 명령을 지체없이 받들어야 한다며, 통신 기록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은 시간이 없다며, 올해 7월이면 범죄 은폐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거인멸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검을 포함한 중대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 기록 수사부터 출발한다며, 그런데 수사의 출발점인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화내역들이 곧 보존 기한 1년을 지나 삭제되고,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이미 충분히 알려진 유명인들의 통화내역은 공수처 등에서 확보해 놓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통화내역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은 것인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조차 모른다면서 고발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압수한 물건 분석을 못 끝냈다는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 경북 경찰청, 그들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주장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밀어 넣어져 숨진 해병대원 고 채상병. 그 죽음의 진상을 법과 원칙대로 밝혔는데 오히려 군사재판을 받게 된 포항 출신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한 민생은 없다며, 남은 42일 21대 국회 회기 중 특감법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의원실 주최로 채상병 특검 촉구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한편, 진보당 김도현, 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사중인 사안임을 들어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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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개최 읍면동장 회의[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봄꽃이 개화하는 4월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과 24개 읍면동장, 관계 부서장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한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은 박람회 주제인 ‘정원 속의 도시, 미래의 수도’에 맞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테마와 자연이 숨 쉬는 정원마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읍면동에는 3∼5곳씩 총 100개의 마을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마을계획사업,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사업이 진행된다. 각 읍면동은 지난해부터 정원 기반시설을 조성 중으로, 올해부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협조하에 권역별 컨설팅을 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정원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읍면동장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위한 경관개선, 빈집과 공터 정비 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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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세월호 참사 10주기’ 조금 더 우애롭고 연대하는 사회로 가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김수영 대변인은 4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브리핑을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세월호 사건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호의 학생들은 스물일곱 청년이 되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10년의 통증을 견뎌왔다.’ ‘그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성숙했을까.’라고 논평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22년 9월 내놓은 54건의 권고 내용 가운데 이행률은 8.38건이라면서, 무엇보다 첫 번째 권고인 대통령의 사과조차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진상 규명 관련 권고들도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진도군청은 ‘팽목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했다면서 남겨진 사람들, 유가족들과 구조된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뒷얘기가 스멀스멀 기어다닌다고도 전했다. ‘아직도 뭘 바라느냐, 돈 떨어졌냐는 말의 칼날이 귓가에 스치기도 한다며, 10주기라 생긴 관심들이 하루 뒤 17일이면 시커먼 어둠으로 바뀔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한 죄책감 때문에 덮어두고 싶은 일들이 있고, 어쩌면 세월호가 그렇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잊지 않으려 한다면서 참사를 겪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진상 규명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해야 한다고 당의 논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녹색정의당은 잊지 않겠으며, 남겨진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추모이고 애도라면서 오늘을 그리고 17일을 같은 마음으로 맞겠다고 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우애로우며, 조금 더 연대하는 성숙한 사회’로,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걸었던 유가족들의 걸음에 발맞추어 걷고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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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1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 회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박홍배,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라고 짚으며,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회견을 시작했다. 또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 회담 개최로 의료공백 •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 •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네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며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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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자람 늘봄센터 개소식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4월 15일(월) 오전 10시 대학 연계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 개소식을 원주 기업도시 센텀뷰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THE자람 늘봄센터’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교실의 질 제고와 다양한 돌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개소한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경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 기업도시 내 샘마루초와 섬강초의 돌봄 대기 수요(원주지역 돌봄 대기 수요자의 26.8%인 127명을 차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하여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경호 교육감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원주교육지원청 주영일 교육장 △권오만 산학협력단장 △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 김대훈 교수 △이은정 더자람 늘봄센터장 △섬강초등학교 및 샘마루초등학교 관계자 외 40명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였다. THE자람 늘봄센터 1호점은 6개 돌봄전용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당 20명씩 총 12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센터장 1명과 돌봄전담사 6명을 배치하고, 대학 내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학과 재학생(인턴십) 및 졸업생을 채용하여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예정이며, 센터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학기 중에는 정규수업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프로그램비, 간식비, 급식비를 포함한 이용료는 무료이다. 질 높은 돌봄을 위해 △독서논술, 전래놀이, 음악놀이 등의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아코스쿨과 연계한 디지털 새싹 캠프, 폴라리스 봉사단과 연계한 금융경제교육, 원주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교육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보건교육, 구강교육, 필라테스 등 대학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더자람 늘봄센터 원주기업도시 1호점을 시작으로 우수한 대학과 연계한 여러 지점이 개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