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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정책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은 오는 11월 17일(수) 오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 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 그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1/3에 다다르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백종우(경희대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코로나 우울과 자살문제의 현황과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자로 나서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인 석정호(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 및 의료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을 좌장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의학과 이화영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이관형 사회복지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7일(수) 10시부터 유튜브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 말 IMF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가 악화되고, 비정규직과 불안정 취업자, 노인 빈곤이 심화되면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한 해만 자살로 1만 3천 여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4배, 산재사고의 14배가 넘는 희생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적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후에는 자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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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1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청자기’ 자립활동가들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그 이후부터는 홀로 삶을 책임져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여러 관계 부처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6가지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경우, 학대와 가정불화 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비슷한 사유로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 후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서로 다른 탓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번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속적으로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선 활동을 함께 진행해왔으며, 올해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13명으로 이루어진 자립활동가 '청자기'(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기원하기 위한 당사자 모임)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자기’는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주거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상 ‘가난 증명’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처럼 당사자 입장에서 기존 정부 대책에 대하여 보다 섬세한 보완을 해나가고, 또 부처 칸막이에 가로막혀 발생했던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청소년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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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종사자 처우개선-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천재테란’으로 유명한 이윤열 대표(現 나다디지탈 대표)와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만나 e스포츠 선수 처우개선을 위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오는 25일(월) 오전 10시, 서울 송파에 위치한 아프리카콜로세움 e스포츠 경기장에서 「e스포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는 김태경 케이디앤리서치 팀장의 ‘2020 이스포츠 실태조사’ 발제를 시작으로 ‘천재테란’으로 유명한 이윤열 대표와 ‘피오’ 차승훈 선수(젠지 이스포츠 펍지팀)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프릭스 강영훈 사무국장, DRX 최상인 대표, 크래프톤 e스포츠 김우진 팀장, LCK 이정훈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에게 e스포츠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할 예정이다. 유승민 후보 외에도 유경준 국회의원, 김세연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유승민 후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명실상부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몇몇 스타 플레이어를 제외하면 아직도 많은 선수들과 코칭스텝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들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e스포츠업계를 지원할 공약을 마련 중이다” 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최한 유경준의원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 이외에도 당장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e스포츠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야구 축구 등 기존 운동 경기부에 주던 세제혜택을 e스포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첨. 「e스포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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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기관 10곳 중 3곳 간호사 부족[국회=열린정책신문]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나,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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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내유일 코로나19 장애인 전담병상 꽉 찼는데도대기자 발생 않으면, 병상 확대 안하겠다는 복지부[국회=열린정책뉴스] 올해 1월부터 국립재활원 내에 설치된 국내 유일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장애인 전담병상은 장애인 당사자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발활동, 체위변경, 이동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는 곳이다. 당시 복지부는 10개의 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병상 확보를 지속 추진하며, 최대 23개의 병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유 병상 10개가 4차례나 바닥을 드러내자, 9/1을 기점으로 병상을 16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못했다. 병상을 16개로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꽉 찬 경우가 5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운영 이후 병상이 1개밖에 남지 않은 날도 23일이나 있었다. 그렇다면 병상이 바닥난 상황에다가, 최대 23병상까지 확대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는 왜 병상을 확대하지 않았을까? 복지부가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장애인 확진자 증가로 입원대기자가 발생할 시, 의료인력 추가 동원 및 외부 파견인력 확보 후 최대 23병상으로 운영병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전담병상이 아닌 곳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와 활동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워 장애인 확진자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도 치료받을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라며,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장애인 확진자가 언제 입원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병상이 꽉 찬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복지부는 선제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병상을 최대한 확대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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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현황 분석[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 백신 미접종율은 30대 이하, 대구․경북,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분석 결과(10월 15일 기준), 18세 이상 코로나 백신 미접종률은 12.1%(554만 6,1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미접종 비율은 30대가 1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20대(15.3%), 80대이상(13.7%), 40대(13.0%), 50대(8.1%), 60대(7.3%), 70대(6.8%) 순이었다. 지역별로 대구(14.2%), 경북(13.4%), 제주(13.1%), 서울(12.9%), 부산(12.9%) 순으로 미접종 비율이 높았다. 성별 미접종 비율은 남성(12.5%)이 여성(11.7%)에 비해 높았다. <코로나19 41차 인식조사*>에 의하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80%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 외에도 백신 효과 신뢰성(58%), 기본 방역수칙으로 예방가능(35%), 원하는 백신 맞을 수 없어서(23%), 건강해서 안걸린다(20%) 순으로 높았다.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48-4호), 코로나19 41차 인식조사(9월 2주차), 2021.9.29. 신현영 의원은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명백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백신 미접종 사유와 관련하여 연령과 사회학적인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정 가능한 요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책적 보완을 해야한다.”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우리 사회에 의료이용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로 가기 위한 위드코로나 전환에 있어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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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코로나19로 환자들 병원 발길 줄었는데...[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환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을 비롯해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백내장, 치질 등 기존 다빈도질환의 환자수가 일제히 감소했다. 먼저,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405,828명에서 지난해 670,309명으로 52.3%나 급감했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역시 크게 줄었는데, 2019년 진료인원 1,774,020명에서 지난해 782,877명을 기록해 55.8% 감소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결핵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도 모두 감소해, 코로나19를 제외한 주요 호흡기 환자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인 백내장 역시 감소했다. 백내장 진료인원은 2019년 1,481,312명에서 2020년 1,402,905명으로 5.3% 줄었다. 다빈도 수술 질환인 치질 역시 2019년 634,160명에서 지난해 606,884명으로 환자수가 4.3% 감소했다. 이밖에도 우리국민이 진료를 많이 받는 질환인 관절염과 치주염 및 치주질환도 2019년 대비 지난해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5대 주요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은 2019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먼저 우울증 환자수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798,787명에서 지난해 831,721명으로 4.1% 늘었다. 수면장애(불면증)로 진료받은 사람도 2019년 636,061명에서 지난해 656,391명으로 3.2% 늘었다. 공황장애 역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183,768명에서 지난해 196,066명으로 6.7%나 증가했다.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발작과 함께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ADHD) 환자수는 2019년 72,437명에서 지난해 79,212명으로, 틱장애는 2019년 18,757명에서 지난해 20,86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제약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심화돼, 국민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코로나 블루로 인한 다양한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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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공공병원 확충에 사용되어야[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공병원 확충 재원마련에 대해 토론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며 그곳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 하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장비 예산외에도 불가피하게 발행된 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할 때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고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고보조율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보조율 상한도 80%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신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일반회계 예산은 약 1~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매입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공공의료기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교수는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지원에 기존보다 두 배 더 많은 1,10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미비와 높은 지방비 매칭 등으로 집행율이 저조하였다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 조정과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나교수는 공공병원 신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기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모방식의 예산배정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나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타 부처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 설치를 주장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발제에 이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병원 재원확보와 관련, 담뱃세의 개별소비세의 경우 지방에 교부되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담뱃세의 일부와 지나치게 건강보험지원에 편중된 건강증진기금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지출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현재의 공공병원은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실정으로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는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병원은 인건비, 관리비 억제에 집중하는 등 자체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개별병원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내년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제로‘라면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김창보 대표이사는 건강증진기금 내 공공의료 확충 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3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면 매년 약 1조원 상당의 기금확보가 가능하며, 국고보조율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 잉여금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설립 목적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도 주장하였다. 김상육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울산지역 확진자 중 300여명이 타시도로 전원 조치되어 치료한 사례를 들며 울산은 전체 병상수 및 의료인력, 시민건강지표 등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병상부족과 의료공백이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의료진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자며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포럼 공동대표인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위기는 높아지는데 이를 감당할 공공병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공동대표인 정성호 의원 역시 참여정부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세계 최고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갖춘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의료 재월 확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 지사)은 지난 8/26일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의 대폭 확충, 국․공립의과대학과 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어 축사에 나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지역불문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노정합의서가 공공의료의 실질적 확충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점검을 위해 조직적 역량을 총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지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OECD국가중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면서 코로나 환자 수용병원이 부족한 사태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냐면서 공공병원 부족과 국가 역할 부재를 지적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료공백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공공의료포럼은 향후 내부토론과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재원확충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예산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는 물론 대외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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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 '공공보건의료 강화 국회 연속 심포지엄'1차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오는 8월 24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연속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민주당 공공의료TF는 심포지엄의 주관을 맡은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본부)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 확대 방안과 더불어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응급의료 전달체계, 모자 보건의료, 일차의료의 역할 등 다양한 핵심 주제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월 1회 심포지엄 개최를 목표로 주제 선정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1차 토론회의 ▲사회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좌장은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에는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신종감염병 대응의 현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방역사회’ 18개월, 안전과 회복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에는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최은화 대한소아감염학회장, ▲박 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투자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공공의료 TF에는 김성주 팀장,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용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현장 참석인원 제한으로 인해, 행사 필수 인원을 제외한 별도 청중의 참석 없이 유튜브 「김성주 TV」와 「국립중앙의료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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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과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8월 20일(금) 오후 2시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넘어서서 SNS나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쌍방향 소통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판매 경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비대면 중심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대면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허위·과장된 상품 정보를 전달하거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부당광고 또는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식품 130,533건, 건강기능식품 32,915건, 의약품 106,480건, 마약류 16,8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31~90일 소요된 건이 1,645건, 91~180일 소요된 건이 58건, 180일 이상 소요된 건이 40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90건은 차단까지 320일이나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해 불법 사이트 심의 및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적발-차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식의약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고,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실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박용찬 사무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김정한 차장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식품을 수면제나 다이어트약으로 허위 과대광고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는 등 온라인에서의 식·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식·의약 불법 판매·광고 상시 감시 체제 구축, 불법 판매를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혜영 의원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협업이 불가피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유관기관, 소비자단체가 협력하여 실효성있는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 차단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함께혜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토론을 위해 별도의 접속 제한을 두지 않으며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