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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및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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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공사현장 재능기부로 녹색…

수원지역 8개 대형공사현-녹색건축사업 신청자 업무협약, 사업 본격화

대형 건축공사현장 재능기부로 녹색건축물 늘어난다

[경기=열린정책신문] 수원지역 대형 건축공사현장의 재능기부를 통해 민간분야가 주도하는 녹색건축조성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수원에서 대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8개 시공사는 지난 13일 녹색건축조성지원사업의 신청자들과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30일 해당 시공사들과 (민간)녹색건축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재능기부로 녹색건축지원사업이 확대돼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한 신청자들과의 협약이 이뤄진 것이다. 참여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테크트리영통(롯데건설㈜) ▲삼성 S PJT현장(삼성물산㈜) ▲광교중앙역 SK VIEW(SK건설㈜) ▲호매실역 더리브스타일(㈜이테크건설) ▲광교더샵레이크시티(㈜포스코건설) ▲광교 포레나신축공사(㈜한화건설) ▲영통 현대테라타워(현대엔지니어링㈜) ▲광교효성해링턴타워레이크(효성중공업㈜) 등이다. 1차 지원 대상은 수원시 녹색건축조성지원사업에 신청한 뒤 예비순위를 받은 13명이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들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상가·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건축물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변신시키기 위한 시공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신청자들이 원활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 금액의 50% 이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협약 업체들은 올해 3차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축적된 기술력을 재능 기부해 노후건축물의 주거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한 시공사들 덕분에 수원시의 녹색건축물이 늘어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

- 7. 21.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 개최, 유튜브 생중계 -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

[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월 21일(화)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진행하며,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등 산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음악·영상·웹툰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조망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음악·영상·게임·웹툰 등 업계 전문가 사례 발표와 토론 1부에서는 콘진원 이양환 정책본부장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시제이 이엔엠(CJ ENM) 김현수 국장과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가 온라인 비대면 대중음악 공연 등 콘텐츠산업의 변화상과 새로운 시도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및 주제별 업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사회: 배진아 교수(공주대학교), ▲ 업계: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플랫폼), 시제이 이엔엠(CJ ENM) 김현수 국장(한류), 펍지(PUBG) 남영선 본부장(게임), 레진엔터테인먼트 서현철 총괄 피디(웹툰), 제이티비시(JTBC) 임석봉 팀장(방송영상),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조동춘 실장(대중음악), ▲ 정부: 문체부 이해돈 문화산업정책과장)가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환경 변화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산업 매출·고용 불안 등 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한편, 비대면 사회에서 게임·영상·웹툰·음악 등 온라인 기반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혁신과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공식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user/KoreanContent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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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열린정책신문]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7월14일(화) 밝혔다. 현행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다.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 R&D …

- 보건의료 R&D 사업구조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에 한 목소리

강선우 의원실 토론회 사진(200714).JPG

[국회=열린정책신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백신 개발을 비롯한 보건의료 R&D 투자와 이에 따른 기술 진보는 우리 인류 전체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R&D 사업구조의 체계적 정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 R&D는 우리나라의 향후 20년을 책임질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 R&D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역간 R&D 격차,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를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R&D 사업의 일몰 등으로 보건의료 R&D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보건의료 R&D는 인류의 질환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하고, 개인 연구자들에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이나 기관 차원에서 글로벌 협력 플랫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병수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이념인 형평과 효율 속에서 국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구현을 위해서 보건의료 R&D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바이오헬스 R&D로 대체되어 산업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은정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코로나 19 펜더믹으로 촉발된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투자전략(포트폴리오)의 조정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보건의료 R&D는 기초과학부터 환자 적용까지 연계된 기획 및 장기적·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거버넌스 역할을 통합하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보건의료 R&D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기에 향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계 등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구중심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의료 R&D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보건의료 R&D의 지원체계와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R&D가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선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건의료 R&D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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