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지역 협력체 구성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형 지역 협력체 구성을 위한 것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필두로 강진,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신안 등 6개 시군 지자체장 및 교육지원장 그리고 전라남도 내 11개 대학 총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격려사 후 서명과 기념 촬영 순으로 이...
[입법=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 (대전 유성을)은 2일(금) 국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를 위한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20 년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를 발의했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관련법안 7 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 대안인 지방재정법 ...
[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배당 확대법’)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
[법안=열린정책뉴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직업소개소, 지역농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근...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 의원실)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받아왔다....
[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추천으로 할당된 2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갖춰 4년 이상 국...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래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1기를 운영한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재양성 교육 플랫폼이다. 1기 교육은 3월 11일 개강해 8개월간 아시아 최고 수준의 VX스튜디오 시설을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18~3...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31일 광양, 장흥, 곡성, 진도 등 4개 시군과 협력해 4개 기업과 214억 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6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에코쉘은 광양 국가산업단지에 85억 원을 투자해 버려진 패각을 재활용, 산화칼슘(석회석)을 제작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포스코에 전량 납품하는 산화칼슘은 철광석 고로 공정에 사용하면 생산성 향상, 연료비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 ㈜다인음료는 2020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