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관내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1,2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주에 따른 이사비와 이주 후 정착에 대해서도 도움을 지원한다. ...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3월 13일(수)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고강동 소재 노후주택 옹벽과 작동 소재 비탈면을 대상으로 구조물 균열, 배수시설 상태, 낙석, 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민간전문가 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부천시) 급경사지(옹벽) 점검 모습 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8일 국회소통관에서 개혁신당 화성시을 이준석 대표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분구된 화성시정 이원욱 최고위원이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지열) 개혁신당은 용인갑에 양향자 원내대표, 영등포갑에 허은아 수석대변인, 남양주갑 조응천 의원, 성남갑에 류호정 의원을 공천한 바 있다.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자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24년 5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으로 전환 추진한다. 알뜰교통카드는 정류장까지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따라 환급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으나 5월부터 시행하는 K-패스는 걸어서 이동한 거리와 상관없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난 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해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공약사업 팀장과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광재 사무총장은‘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Resilience)’을 주제로 인구감소 위기,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공약 추진 방향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인문도시 동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인문도시조성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인문도시조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문도시 동구 활성화를 목표로 대학교수·언론기관·지역 서점 대표·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자문 및 각종 시책 제언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해 황풍년 위원장, 이동순 부위원장 등 문화·예술·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문...
[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지역에 정착해 푸소(FU-SO)체험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5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푸소체험은 강진군 고유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강진군은 늘어나는 푸소체험 수요에 대응해 푸소 운영농가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푸소 운영(예정)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강진=열린정책뉴스]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열린 ‘제52회 강진 청자축제’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9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번 축제는 개막식 주에는 비가 내리고 삼일절 연휴에는 꽃샘추위와 강풍 등으로 날씨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92%가 늘어난 20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우려를 말끔하게 종식시켰다. 특히 이번 축제는 쌀쌀한 기후에도 많은 인원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자축제의...
[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남인순의원실) 남인순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돌봄법안」등에 대해 제안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