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2024년 수출 목표를 450억 달러로 정하고,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2개 사업에 8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지난 28일 열어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수출지원협의회는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고환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 등 선순환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전...
[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3. 12. 29.부로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최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 설립에 착수했다.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응급실 및 입원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도 함께 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 옛 영산포 제일병원(나주시 대기2길 12)에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엔 10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해 그간 숱하게 염원해왔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진...
[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2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고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신현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출범 이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활동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를 초청하여 건강도시 및 가치기반 의료 정책 제언도 청취했다. 오 교수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보건으로 패...
[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3년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이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21세기 국제적 무한경쟁, 4차 산업혁명, ESG 혁명시대 속에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분석 보고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통...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출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