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입법=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
[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입법=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국회의원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사진제공: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또 “여러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의 결실로 ‘강진품애 1호’에 첫 귀촌 가족이 입주하며, 강진 인구 유입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이 민선 8기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강진품애(愛) 1호’에 첫 귀촌가족이 입주했다. 지난 29일 열린 입주식에는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강진읍 장동마을 주민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귀촌 가족들은 직접 마련한 이사떡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광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