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성장기 청소년 건강 증진과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 예산 114억 원을 확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초등학생에게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4년 연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정해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도 자체 예산을 더해 전체 초등학생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학생 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과 3자녀 이상 가구 자녀까지 포함해 매년 약 12만여 명의 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지...
[법안=열린정책뉴스]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을 경우 모자란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용도를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2024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시책,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 적용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남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농업인 교육 예산 또한 늘려 농업인들의 인식 제고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달라진 시책으로 우선 기능성 쌀 시장 선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프리미엄급 미호벼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미호벼는 멥쌀에 찰벼를 섞은 것처럼 밥을 지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밥알의 찰성, 경...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4월 연구개발(R&D) 융복합시설인 ‘복합허브센터’가 첫 삽을 뜨고, 6월에는 초기창업지원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준공돼 하반기 문을 연다. 복합문화복지공간인 ‘푸른이음센터’도 하반기 준공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18일(목) 밝혔다. 창업밸리 마중물...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시설개선 및 설치, 사용료 지원 등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안전사고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LPG용기 고무호스 교체사업 17억 6천만 원(6천356가구)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 3억 3천만 원(5천500가구)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10억 원(891가구)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구축사업 5억 7천만...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17일(수)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산시) 17일 시장실에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양질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다. 시는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천만 원에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