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건국지구 구역 16개 자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국비 144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총 214억 원이 투입된 ‘건국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지난해 11월 완료되어 오는 16일 준공식이 열린다. 준공식은 행사 당일 오후 2시 북광주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내․외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관내 기업들이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마련을 통한 다문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힘을 합쳤다.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2일 서구가족센터(윤혜경 센터장) 및 사회적기업 4개소와 다문화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1월 다문화 이주여성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이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원장 김경희)은 12일(금)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정책연구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140여 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 강원교육 정책연구 연차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 연차보고회는 2023년 수행한 정책연구, 진단연구, 전문기관 협력연구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인 △강원특별자치도형 교육자치 분권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과제발...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
[입법=열린정책뉴스]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
[입법=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 계림1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복지채움 노트’ 사업의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채움 노트’는 복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위기가구가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한편에 놓인 복지채움 노트에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과 사유 등을 기재하면, 담당자가 3일 안에 대상 가구를 방문·조사해 필요 물품과 서비스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임택 구청장의 ‘취약계층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의견수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