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세종=열린정책신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민·관·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는 23일 오후 3시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에서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가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전...
[세종=열린정책신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화)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중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전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의 성명서 낭독과 1인 시위에 이은 것으로,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시는 이번 임시국회를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세종의사당 이슈가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경상남도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양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은 17일 경남도청에서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제안을 경남도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인 기회의 불공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에도 발생한다. 지역균형발전, 특...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드론서비스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17일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드론실증도시 세종컨소시엄의 참여사업자인 드론시스템㈜, ㈜경기항공, ㈜한컴어썸텍, ㈜서우, ㈜베이리스, ㈜GSITM의 대표와 수요처인 LH세종특별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서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참여사업자는 실증서비스 계획추진 및 현장안전관리를, LH세종특별본부는 5-1생활권 건설현장 지상 인프라 제...
[강원=열린정책신문] 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시 1인당 900만원의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청․접수가 완료 되었는데, 5,40...
[경기=열린정책신문]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21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스마트운송 부문 최우수도시로 선정, 지난해 공공안전 분야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는 기능별로 구분된 14개의 스마트시티 영역에서 우수한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스마트시티 분야 국제행사다. 행사를 주관하는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세계 최고의 IT분야 시장분석 및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올해 행사에서는 14개 ...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산단 조성사업 시행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민간이 조성 중인 스마트그린 산단, 벤처벨리 산단의 준공 시기에 맞춰 국비 194억 원을 투입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오·폐수를 전의산업단지로 이송해 통합처리하는 연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벤처벨리 산업단지는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