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2일(화),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병길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당진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는 원도심 광장 공원 조성,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사람들이 붐비는 원도심 거리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후보가 고촌 카페 설고단에서 김포 2030 청년들과 함께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김포 청년들과 마주 앉은 김주영 후보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년정책 제안서 완성 전 공약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 2030 청년들은 김주영 후보 공약에 반영할 정책제안서를 완성하기 위해 2월부터 매주 정기회의를 갖고 김포 청년의 정책 수요를 취합해 현행 제도와 비교하고 제안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노동·환경, 생활·복지, 교육·학습, 육아·결혼, 김포 생활’ 5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제안을 준비했다. 각 제안자가 직접 김주영 후보에게 제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김주영 후보와 피드백을 거치고 실현 방향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주영 후보의 공약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담회에서 김주영 후보는 “오늘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20·30대의 정책 수요를 더불어민주당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은 우리 김포 청년들의 정책제안임을 밝히고 중앙당에 꼭 제안해서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풍무동 청년 강석빈(28) 씨는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간만에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며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정말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풍무동 청년 정효은(23) 씨는 “긴 시간 동안 김주영 후보님이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좋았다”며 “후보님에게 직접 바로바로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좋은 공약으로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후보는 지난 4년간 꾸준히 김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20명이 넘는 김포 청년명예보좌관 1·2기를 배출했으며, ‘김포청년 진로설계 릴레이 특강’을 주관해 각 분야 전문가를 김포로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물로 김주영 의원실 청년명예보좌관들이 ’22년에는 김포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했으며, ’23년에는 제안된 정책이 김포시의회에서 통과돼 조례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23년에는 2기 청년명예보좌관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김주영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포청년 진로설계 특강에 참여한 한 청년은 취업 성공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다. 늘 청년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하며, 정치의 주체로서의 청년의 역할을 강조해온 김주영 후보는 이번 정책 제안 역시 공약으로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11일, (사)서울특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회장 이석기) 회장 및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희 캠프를 방문한 이석기 회장 등 6인은 황희 의원을 만나 “규제일색인 서울시 리모델링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원님께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내용에 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희 의원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특별법 시행령에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하겠다.”며, “목동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이 되는 만큼, 앞으로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주민의 편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4년 연속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희 의원은 3선에 성공할시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양천구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밝힌 바 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7일, 한국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인경 한국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정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타작물재배 지원금 상향,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 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열린정책뉴스] 스마트시티 전문가이자 도시전문가로 알려진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노원구청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일,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재건축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 등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노원과 양천, 두 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었으나,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은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을 통한 전면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추진절차, 특별법에 포함된 정책적 지원사항과 건축특례 규정 등을 소개하며, 특별법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행 방식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ㆍ교통대란, ▲지역경제 및 지역정체성 훼손, ▲용적률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안을 고민하고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도시특별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100만㎡ 택지가 적용대상이며, 이에 대해 ▲비용보조 또는 융자,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면제, ▲이주대책 수립 등 정책적 지원 및 규제특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재건축,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가칭) 메가 블록개발’방식도 제안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하는 방식으로 초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 블록개발’ 방식으로 일부 구역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 완료에 따라 나머지 구역의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및 정체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노원구 주민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특강에 참석한 노원구 주민은 “도시전문가이자 국회 국토위 경험이 많은 황희 의원이 특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다.”며 운을 뗀 뒤, “우리(노원)보다 일찍 재건축 스타트를 시작한 양천구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노후도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과정을 직접 듣게 되니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처음에 국회의원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용이 충실할까 의심했지만 충실한 내용과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메가 블록개발 등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고 호평했다. 황희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치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재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대 국회 당시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도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종, 부산 국가시범도시 틀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진=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30일, ‘당진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오남순 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돌봄 문제 대응 방향과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사회적 돌봄의 문제는 개개인들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전체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며,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월 16일(화) 서귀포 대정읍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 10여명 등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7년간 4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31일에 준공되었으며, 신도리, 영락리, 일과리, 무릉리, 동일리 등 대정읍 5개리 지역에 52개소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사업 수혜지역 주민들과 함께 양수장과 저수지 등 준공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도 관계자 등 참석자들과 향후 서림지구 농촌용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서림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마늘농사를 주로 짓는 대정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질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들의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밝혔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민병덕·이재정 의원은 8일(월) 오전 9시 20분,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원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조경래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회장, 김학정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총무, 평화의집, 안양시아동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비산·만안·율목), 좋은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각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복지관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제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급 제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아동양육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신규배치 △아동의 통장관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이 있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인 좋은집과 평화의집 현안 중에서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안과 더불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안양원팀 국회의원(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은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예산은 더더욱 삭감되면 안된다”며, “민생의 마지막 보루인 복지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당시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든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월급수당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췄다”며, “안양시만큼이라도 이와 관련해 용역을 주는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분리한 후,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천시는 17,716명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부당이득금 징수율, 지자체 특화사업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하여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18곳이 선정됐다. 부천시는 ‘스스로 건강관리’ 특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스로 건강체조’ 운동법과 ‘건강관리일지’에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하여 시민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예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아울러 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장기입원자 중 퇴원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하여 식사·돌봄·이동 서비스 지원 및 ‘케어 안심주택’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수상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 및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재정 절감 등 다양한 노력의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월 20일(금) 오후 시청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과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청년과 중앙청년 간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9번째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광주지역 청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의 인터뷰에 이어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의 ‘중앙 청년참여 정책’, 김민국 광주시 청년박스 대표의 ‘지역청년으로서의 삶’에 대한 주제발제와 함께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김광진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전국 첫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정, 인구유입정책과 지방시대 비전 등 광주시 주요 청년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중앙 청년참여 정책’을 통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후속조치로 청년보좌역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국 광주시 청년박스 대표는 ‘지역청년으로서의 삶’ 주제발제에서 “청년들은 삶의 질과 사회 공헌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좋은 환경은 지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이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 인재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도, 생활인구 도입, 지역 자원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 청년보좌역과 광주 청년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고 정부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며 향후 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보좌역은 해당 중앙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9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