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LG전자=열린정책뉴스] LG전자가 HE사업본부 첫 해외 R&D 법인을 신설하며 개발-생산-판매로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했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는 6일 인도네시아 찌비뚱(Cibitung)에서 ‘LG전자 인도네시아 R&D 법인’(이하 R&D 법인)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측 인사와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우리 정부 관계자, LG전자 박형세 HE사업본부장, 정재철 HE연구소장, 이충환 아시아지역 대표, 이태진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장 등 주요인사...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
[금융=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이하 ‘JBIC’)*이 한일 양국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사업에 관해 금융협력 강화에 나섰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 1950년 설립된 일본 재무성 산하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 일본의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사업 개발 등을 위한 대출·보증·투자 제공 윤희성 수출입銀 행장은 지난 29일 일본...
[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국내 유턴 한국기업과 탈중국 외국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제공: 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 베이징 주재 한국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김 지사는 중국 순방 첫 일정으로 지난 27일 베이징 내 한 식당에서 베이징 주재 경제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중국 방문 제1 목적은 투자유치”라며 “이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국토부=열린정책뉴스] 6년여 만에 재개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이라크 내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수) 서울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본회의에서 아티르 알 그레이리 이라크 ...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지난 21일 한화임팩트 대산사업장에서 ‘대산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이옥헌 산업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희철 한화임팩트 대표, 손영창 한화파워시스템 대표,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관련 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화와 서부발전이 지난 4월 중대형(80MW급) 가스터빈의 수소 혼소율 59.5% 실증을 세계 최초로 성공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소혼소 발전은 ...
[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개시한 첫 날인 ’23.6.15.(목)에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하였다. 6월 15일 정식 개소한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
[국회=열린청책뉴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110대 국정과제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다”라며 무책임한 공약 파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