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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전 회원가입 ‘방긋’[호남=열린정책뉴스] 전국 최고 시설로 만든 광주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설 이용객 맞이에 나선다. 정식 개관 전부터 월회원 가입 신청자가 줄을 이으면서 행복한 출발을 예고했다.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7일 “반다비 체육센터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로 지은 만큼 개관 준비도 철저히 해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최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개관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3주간 시설 전반에 대한 임시 운영 테스트를 꼼꼼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배드민턴 및 탁구와 보치아를 즐기는 체육관, 다목적실 등 시설 하드웨어 운영 분야에서는 이용자들의 합격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토‧일요일 제외) 이곳 체육센터에는 주민 3,881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88명 가량이 꾸준히 찾고 있는데,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스포츠 종목과 건강강좌‧취미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는데, 일부 스포츠 종목은 접수 3일만에 정원을 초과할 만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스포츠 종목 운동을 당일과 월 회원권 2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수영과 아쿠아로빅, 헬스,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까지 6종목이며, 새벽반 기초수영을 비롯해 직장인반 기초수영, 아쿠아로빅, 장애인 초‧중‧고 수영교실은 이미 정원을 채운 상태이다. 또 장애인 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수영 특성화 단과반도 개설했는데, 중증 재활반을 비롯해 성인 특별반, 어린이 특별반이 조기에 마감된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건강 강좌실과 취미실에서 관내 성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월 회원제로 운영한다. 다이어트 댄스를 비롯해 줌바, 요가, 필라테스, 성인 발레, 라탄 공예, 캘리그라피, 핸드드립 커피, 한지공예, 천아트, 키즈 발레+수영, 음악줄넘기+수영까지 12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스포츠 종목과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월 회원권 신청에 나선 주민만 60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하나 됨을 이루는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다”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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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과 함께 ‘오월 기억 여행’ 떠나요!”[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한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당당한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오는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5월 18일 제외)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5월 해설사를 통해 생생한 5·18 이야기를 들으며 도심 속 민주화운동 역사 유적지를 버스로 순회하게 된다. 1회당 참여 인원은 최대 40명이다. 투어 일정은 5·18민주광장을 시작으로 전일빌딩245와 국립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후 동구 인문학당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각각 진행된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헌화와 참배, 동구 인문학당에서는 주먹밥 만들기, 5·18 소통의 시간, 배움의 퀴즈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어르신들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비는 버스 탑승료·주먹밥·헌화 체험비를 포함해 9천 원이며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투어 도중 참여할 수 있는 SNS 홍보 이벤트를 통해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권 쿠폰도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된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네이버쇼핑 온라인 예약으로 접수 중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을 입력하면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예약도 진행 중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해 가족 단위 참가자들로부터 호평받으며 성료된 프로그램이니만큼 올해는 더욱 알차게 준비했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광주 동구로 의미 있고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찾아온 269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12회에 걸쳐 운영된 ‘제1회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은 투어 완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80%), 비교적 만족(20%)이라는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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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최대 스마트팜단지 짓는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산 천수만 간척지 A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건립,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이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도는 모펀드 출자와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으로, 상반기 중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이날 발표에서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도,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라며 “농사를 짓지만,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촌에 청년이 유입되지 않고, 농촌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라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50만 8200㎡(15만 4000평)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로 나뉜다. 스마트팜 집적단지에 대해 김 지사는 “계약재배 등 유통 협약을 통해 생산물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복합단지는 네덜란드와 협업해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주거와 체험, 힐링공간 등을 갖춘다. 매년 1만 명이 2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 네덜란드에 가서 연수하고 있는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서는 단 돈 7만 원에 똑같은 네덜란드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도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총 3300억 원을 투입, 2026년이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조성되는 서산AB지구는 현재 594만㎡(180만 평) 규모의 ‘농업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가 조성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관련 전후방 산업이 안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적지”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식량 자급을 위한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서려 있는 서산AB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의 진정한 6차산업이 실현되는 미래 농업의 선도 모델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과 운영 등에는 국내외 최고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와 콘텐츠 운용 수익 등 매출은 연간 1100억 원, 18년 간 2조 원이 예상되며, 운영비 등 차감 시 투자 수익률은 15.5%가 될 것으로 된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올해 말까지 SPC 설립과 스마트팜 착공을 거쳐 2025년 스마트팜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2026년에는 콤플렉스 전체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초기에만 연간 450명이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으로 AB지구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력적인 기획의 땅으로 천지개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투자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그동안 정부 재정과 보조금으로만 추진하던 정부 주도 농업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자부한다”라며 “정부, 글로벌 기업, 청년농, 지역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도지사가 앞장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업인 기준 변경에 관한 제안도 내놨다. 김 지사는 “현재 300평만 있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직불금 130만 원, 농업인수당 90만 원, 의료보험 반값, 면세유, 각종 농자재 지원 등 연 3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산업으로써 농업이라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기준을 1000평으로만 늘려도 농업인 34%가 감소, 연 2조 가까이 되는 재정투자를 줄이고, 이를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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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생활력 시민 제안’ 공모[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민생활력 시민 제안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생산품 애용하기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서민경제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3개 분야로 시민 제안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26일간이다. 광산구 경제주체(기업‧산단‧사회적경제, 상인회‧소상공인‧각종 경제단체 등), 광산구 시민(광산구 소재 기관‧단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민생활력 시민 제안’ 검색)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온라인(국민생각함), 전자우편(leesjworld@korea.kr)·팩스, 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가 채택 여부를 검토한다. 채택된 제안은 광산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선정,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광산구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경제위기를 상생과 연대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시민의 생각을 모아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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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구의 친절기사는 누구?[호남=정책분석평가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교통이용 불편사항 예방을 위해 ‘친절·안전 기사’를 선정한다. 선정방법은 마을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량 내 부착된 안내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연결해 5개 평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마을버스 13대, 일반택시 약 1087대, 개인택시 약 880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서구는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최우수 1명(1백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8명(각 20만원) ▲특별 2개 회사(일반택시회사) 등 12명 친절‧안전 기사를 선정해 총 35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일성 교통행정과장은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승객의 교통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객과 기사 모두가 만족하며 배려하는 선진 대중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승객 5500여 명의 평가를 바탕으로 친절·안전 택시 운전사 38명을 선정했으며, 교통불편신고 건수가 2022년 593건에서 2023년 450건으로 약 25%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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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예술인 복지 챙긴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월까지 ‘2024년 광주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현장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주지역 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전년보다 485명 늘어난 4313명(2023년 12월 말 기준)이며, 신진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142명 늘어난 506명이다. 광주시는 먼저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는 예술인 전용 상담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광주문화재단 1층에 마련된 전용창구에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해 예술활동증명 등록,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 등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대행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예술상담실 ON:곁에’를 확대 운영한다. 예술기획, 공연, 전시, 창업 및 단체 설립, 세무회계, 법률, 노무 등 7개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술인 신문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불공정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상담과 함께 신고 접수를 지원한다. 다변화하는 예술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한다. 예술인 권익보호, 창업, 진로, 창작기획, 예술현장 추세 등 예술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예술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안심보험’,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마을)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광주예술로(路)’,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시민과 예술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문화메세나’ 등 다양한 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계의 경쟁력, 생태계 확장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배 문화정책관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은 장벽 없는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며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해 지역예술계가 활력을 얻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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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힘찬 비상[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5일 무안군, 제주항공, 진에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취항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명실 공히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 허주희 한국공항공사 글로컬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안국제공항 국내·국제 정기노선 운항과 활성화 등을 위한 이용객의 항공편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은 제주항공이 4월부터 제주(주 4회), 중국 장가계(주 4회), 연길(주 2회), 5월부터 일본 사가(주 3회)를, 진에어는 5월 초부터 제주(주 2회), 몽골 울란바토르(주2회)를 운항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국제공항의 정기선 유치를 위해 김영록 지사가 항공사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 큰 지원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정기선 유치와 노선 다변화를 위해 지금까지 지원했던 항공사 운항 손실금을 정기선 운항 장려금으로 개선했다. 항공사 운항 장려금 도입은 정기선 유치를 위한 것이다. 신규, 재운항, 증편 국제 정기선 운항 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항공사와 협의한 결과 정기노선 확보와 공항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감소된 이용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우리나라 저가항공을 대표하는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운항을 환영한다”며 “두 항공사의 발전이 곧 전남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 큰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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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의과대학에 지역인재전형 확대 요청[영남=열린정책뉴스] 이철우 도지사는 22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따라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하고 대구와 경북 각 50%로 배정해 달라고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에 요청했다.이 지사의 이번 요청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6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40% 이상으로 하되, 시도 비율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지역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아울러, 경북도는 경북 유일 지역 의과대학인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에 WISE캠퍼스 및 경주병원에서 학사 모든 과정(예과 및 본과 실습 포함) 개설‧운영, 경주병원의 전공의 수련 과정 대폭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추가 요청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 의사 수는 전국 16위, 의대 정원은 전국 14위로 의료인력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경북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구와 경북 동등하게 맞춰달라”며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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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강진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축제 개최[호남=열린정책뉴스] 제7회 강진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축제가 제27회 전라병영성축제와 연계하여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진군 군동면 금곡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금곡사 벚꽃삼십리길은 군동면에서 작천면을 잇는 수려한 삼십리 벚꽃길로 매년 봄을 느끼기 위해 군민들과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명소이며, 축제추진위에서는 올해도 봄 손님맞이를 위해 꽃길 및 축제기반시설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사기간 중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의 빼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봄꽃길 보물찾기 ▲스마트폰 촬영사진 인화 ▲나만의 화전 부치기 ▲군동 외갓집 체험 ▲타로카드점보기 ▲어린이 버블체험 ▲페이스페인팅 ▲차 무료시음 코너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주무대에서는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신나게 만들어 줄 벚꽃길 즉석 노래자랑과 관광객 참여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된 먹거리 부스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도 같이 운영한다. 특히, 22일부터는 벚꽃 개화기간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화려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 운영해 향기로운 꽃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강진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금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금곡사 벚꽃길을 찾아 아름다운 봄꽃 향연을 마음껏 즐기고 이 공간이 잠시나마 지친 심신을 달래는 안식처로 이용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제성공을 기원하는 옴천사 산사음악회가 30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며, 40여년 전부터 정암 큰스님이 국태민안의 염원을 담아 직접 쌓아 올린 삼천돌탑은 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했으나 축제기간 3일 동안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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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 지방법원 신설 박차[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