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국회=열린정책뉴스] 누리호가 10월21일(목) 발사된 가운데, 국회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이 미국과 러시아가 0.2%, 프랑스가 0.14%, 독일 일본이 0.06%인 반면 대한민국은 0.04%에 그쳤다. 전 정부에서는 무려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도리어 8% 감소한 셈이다. 이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비해 GDP가 크...
[국회=열린정책뉴스]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늘(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
[서울=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일(금)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부처는 또한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