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열린정책신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4월9일(금) 남북하나재단(이하 ‘하나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하나원과 하나재단·일자리재단은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하나원에서 실시한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상담 내용을 하나재단과 일자리재단에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재단과 일자리재단은 탈북민의 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취업처 발굴을 위해 일자리 알선 및 창업(하나원 수료초기 맞춤형 인턴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원, 하나재단, 일자리재단은 매년 협력사업 계획을 상호 협의·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탈북민에 대한 자립·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민간과의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공공기관 간 탈북민 취·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 모델이 좋은 모범 사례로 정착되면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하면서, “탈북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관련 동영상입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 : 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5월 26일(화)부터 5월 28일(목)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리 제출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하여는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