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신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을 대표로 하고 강훈식 의원을 연구책임의원으로 한 국회연구단체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2020년 7월 7일(화) 힘찬 출발을 알렸다.

대한민국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76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에서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위로 올라서며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극심한 불평등, 양극화, 저출산, 자살률 등 다양한 성장이 해결해주지 못한 수많은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UN이 발표한 2020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중 61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을 기록할 만큼 경제성장과 국민행복 간 괴리가 크다는 것에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주목하고 있다.

1부 창립총회에서 윤호중 대표의원은 행복정책을 시행중인 부탄에 직접 다녀와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며 “정부정책의 페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행복으로 바꿔 양극화와 불평등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고질병을 고치겠다”고 밝혀 향후 제도도입과 정책개발을 예고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서면축사를 통해 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행복중심의 국가정책을 전환하여야한다고 전해왔으며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사에 직접 참석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2부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의 기조강연(국민총행복 사회로의 길 -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을 시작으로 이창현 국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지훈 상임이사,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지며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향후 정책토론회 개최와 법안발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행복정책 사례들을 수집하여 제도화해 나갈 것을 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