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5.3℃
  • 비6.1℃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3.6℃
  • 흐림춘천6.6℃
  • 맑음백령도7.4℃
  • 구름조금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조금동해17.3℃
  • 비서울9.4℃
  • 비인천8.7℃
  • 흐림원주7.9℃
  • 황사울릉도11.7℃
  • 비수원10.1℃
  • 흐림영월11.2℃
  • 흐림충주11.9℃
  • 흐림서산11.0℃
  • 구름조금울진18.4℃
  • 황사청주11.8℃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3.7℃
  • 황사안동16.0℃
  • 흐림상주16.1℃
  • 황사포항20.9℃
  • 흐림군산12.4℃
  • 황사대구19.7℃
  • 황사전주14.7℃
  • 황사울산18.3℃
  • 황사창원16.9℃
  • 황사광주14.2℃
  • 황사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4.3℃
  • 황사목포14.6℃
  • 황사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5.1℃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4.2℃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9℃
  • 맑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16.3℃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7.3℃
  • 흐림이천7.4℃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6℃
  • 구름많음태백10.1℃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2.7℃
  • 흐림11.2℃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3.7℃
  • 구름조금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6.7℃
  • 흐림강진군16.0℃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3.8℃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조금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0℃
  • 구름조금영천17.5℃
  • 맑음경주시19.8℃
  • 흐림거창15.6℃
  • 구름조금합천18.1℃
  • 맑음밀양18.7℃
  • 구름조금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4.5℃
  • 맑음남해16.9℃
  • 맑음16.5℃
최형두 의원, '월성 사용후핵연료 94.7% 포화상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형두 의원, '월성 사용후핵연료 94.7% 포화상태'

- ‘22년 3월 저장용량 넘어서는데 관리대책은 全無
- ‘16년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현정부에서 전면 재검토

[국회=열린정책신문] 최형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마산합포구)은 7월 9일(목) "2022년 3월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월성(경주, 중수로)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포화전망」을 보면,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22년 3월이면 원전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성원전은 포화율이 94.7%에 달해 당장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최형두.png


특히 2016년 7월 25일 산업부가 작성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보면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은 부지확보에만 약 12년이 걸린다.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후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약 7년 소요)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건설(약 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의 건설(약 10년 소요) 등 총 약 30여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당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약 2년간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2016년「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당장 2030년대가 되면 월성 원전 뿐만아니라 고리, 한빛, 한울원전이 포화상태가 된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45만7천여 다발이 쌓여 있지만 정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 수립은커녕 주민의견 수렴도 재대로 못하고 있다. 

캡처.PNG


최형두 의원실에서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총비용 산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총사업비를 약53조 2,810억원 (중간저장 : 21조 1,946억원, 처분 : 32조 86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2013년 기준으로 현재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담당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기존비용을 유지 중이며 재검토를 통해 관리정책이 수립될 시 이와 연계하여 비용을 재산정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형두 의원은 “원전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만 외칠게 아니라 탈원전 이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불가피하게 처분보관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원전부지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