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수도요금 절감 등 그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시는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전체 수도계량기 13만 2,600전 중 6만 700전을 구축했다. 스마트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검침 값을 전송하는 비대면·원격검침 방식이다. 1~2개월에 한 번씩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는 기존 검침 대비 1일 24회 수도계량기를 원격 검침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투명하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수도 행정 신뢰도가 높다. [ 사진설명 : 부천시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성도 ] 부천시는 2022년부터 스마트검침을 활용해 옥내 누수를 감시하는 ‘상수도 누수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수 2,432건을 조기 발견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히 정비토록 안내하여 15억원의 수도요금을 절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더불어 현장 검침 시 일어날 수 있는 낙상, 맨홀 내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 사용량을 감지 분석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세대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단순 수도검침·요금부과에서 나아가 실시간 요금 조회, 누수 예보, 계량기 동파 위험 안내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정되어 서울의대(135명)보다 커지게 되었다. 일부 지방 사립대인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도 서울 지역 의대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충청권에 의대 정원이 549명으로 배정되자 세종시 공무원 자녀 의대 가기 좋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대의 의과학부 50명 신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과학과는 기초 보건, 바이오, 헬스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신 성장 동력을 선도할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대 흐름과 역행한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연구 용역에 참여한 위 세 개 연구원들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은 750명이나 1000명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같은 현상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무조건 2000명 증원이 바르다고 한다. 의학 한림원은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 현장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고서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으로 OECD 의사 평균 의사 수 비교를 든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의사 평균 수보다 부족하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의사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도농 간 의사 밀도 차이도 우리가 적고,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우리가 두 배 이상 많다. 문제는 필수의료의 부족인데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가가 외국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 효과가 생겨 그 공백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대학별 수요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나, 요즈음 대학은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인 상태이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싫다고 하겠는가. 학교 위상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총장과 학교 운영자가 이를 싫어할 리가 없다.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 의대 학장과 교수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업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입장이 다르다. 총장은 무조건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의대 학장과 교수는 교육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인 전공의들이 처벌받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다. 정부는 26일부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말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키로 하였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진료, 수술 등 업무를 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자료: 아시아경제 인용 의대 교수협은 “번 아웃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OECD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우리도 OECD 수준으로 진료 환자 수를 줄이겠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한다. 한국 의사 한 명당 진료 환자 수는 OECD 3배 정도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치적 조치로 여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달간 지속한 상태에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이 47%,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 추진과 수정안이 동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실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교수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파급효과로 이공계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부모와 지망 학생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의사 질 또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는 지적이다. 실습용 시신 확보가 쉽지 않아 어깨 너며 구경하는 ‘관광 실습’이 된다는 것이다. 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데 교수와 실습시설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 의대 정원의 80%가 지역에 배정된다. 의사 양성과정이 부실하면 지역의료 불신이 커져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된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는 수학 3등급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 인재 80% 이상 수시에서 선발하고 내신 2등급까지 기회가 온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도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IST,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최근 4년간 학교를 떠난 학생이 1181명에 달한다. 대부분 의대로 갔을 것이라고 하고 의대 가기 전 정거장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일반 대학 이공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이공계 인재 유출 위기이다. 의사들이 이공계가 무너질 거라는 말을 하면 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세계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이고 이공계 인재가 가장 필요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 의료는 소비재이고 이공계 육성은 창조 영역이다. 누가 국가와 국민의 절대 희망인가. 자료: 유튜브 인용 안경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수요 공급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가 급증하면 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개원의를 하는 지인 의사도 의사 수가 늘면 의료수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대학과 의료 부문에 개혁 책임과 부담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방 의료 기관의 예산과 인원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크다고 하나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인 권력, 법조, 금융, 교육, 언론 부문은 의료 격차보다 더 크다고 한다. 지방 의료 위기는 지방 붕괴의 결과이지 의료 불평등이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수의사들도 환자를 지키겠다고 한다. 정부도 의료개혁 공백을 메울 국정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거나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보상급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은 저급한 겁박이다. 싸움만 조장하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왔지만, 우리처럼 한꺼번에 급격하게 66%씩 증원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회적 충격이 적은 점진적 방식을 채택했다. 파격적 의대 증원은 교수와 시설 부족, 이공계 수급 파급효과, 의대 쏠림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불필요한 국력 낭비, 의사 질 저하,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가 지역에 남는다는 낙수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 등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의료계가 세계적 수준에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독선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신으로 회귀만이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의 파괴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 국회의원 배지(badge) 앞에 감언이설과 이전투구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삶은 뒷전인 상황에서 돌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 공공돌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양경규(녹색정의당)의원의‘▲공공돌봄 입법•제도화의 중요성 및 국회의 역할’ 발표에 이어 지부별로 ▲윤남용(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은 ‘공공돌봄 필요성 및 사회서비스 정책’ 요구 ▲최현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분)회장은 ‘요양 현장’의 요구 ▲채준영(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관내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1,2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주에 따른 이사비와 이주 후 정착에 대해서도 도움을 지원한다. 시는 부천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기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대상 가구에 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엔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통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습 침수 주택에서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편안한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3월 13일(수)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고강동 소재 노후주택 옹벽과 작동 소재 비탈면을 대상으로 구조물 균열, 배수시설 상태, 낙석, 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민간전문가 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유지관리 상태를 살핀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우기 전 완료해 해빙기뿐만 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 자연재난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은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마일리지 시범 운영 총 5개 분야 18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상위 30%인 72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적극행정 보호·지원 제도 마련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한 점과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 창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부천시의 ▲칸막이 없는 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싱크홀 공동(空洞)조사 예산 절감 ▲전국 최초 주정차 단속 ARS 알림시스템 구축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천시 전 직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도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일상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이 보편적 노후보장의 기본선이 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진 복지국가들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강도는 더 강해져야 하고, 그만큼 고통과 실행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5년 주기의 연속 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로운미래는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새로운미래 안으로 개혁하면 기금소진 예상 연도는 2091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면서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기본가정인 0.45%보다 0.5%포인트 이상으로 높여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차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세대의 우려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군 복무자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실업 크레딧은 현행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추가했다.

[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3월 12일(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를 완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22대 총선을 맞아 화성(갑) 지역 후보자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홍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임원진 및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최은희 화성시의원 후보, 홍형선 후보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주장 관련 대응 방안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발의 시 대응 방안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며 "관계부처에서도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국방위에서 주민의 동의 없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쟁했으며,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저지한 결과 김진표 의장이 낸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라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22대 국회에서 누가 다른 개정안을 내더라도 꼭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민군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궁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발생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현안질의, 범대위와 생명평화회의 등 시민사회와 연계한 성명 발표 등 다방면으로 투쟁하였으며,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전투기 분산배치 후 단계적 폐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입법활동으로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군공항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낸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첨단농업클러스터 조성 등 융·복합 산업 개발, ▲농·어업 및 축산분야 복지제도 확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구축, ▲의료·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화성 서부권역 격자철도망 구축,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및 역사문화벨트 조성, ▲화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등을 설명하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화성 서부로 이사오고 싶어하도록 화성 서부권역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있는 이상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막아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며 "화성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화성 시민을 대신해서 박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며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화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