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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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완전 백지화 천명"[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3월 12일(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를 완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22대 총선을 맞아 화성(갑) 지역 후보자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홍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임원진 및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최은희 화성시의원 후보, 홍형선 후보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주장 관련 대응 방안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발의 시 대응 방안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며 "관계부처에서도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국방위에서 주민의 동의 없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쟁했으며,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저지한 결과 김진표 의장이 낸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라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22대 국회에서 누가 다른 개정안을 내더라도 꼭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민군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궁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발생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현안질의, 범대위와 생명평화회의 등 시민사회와 연계한 성명 발표 등 다방면으로 투쟁하였으며,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전투기 분산배치 후 단계적 폐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입법활동으로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군공항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낸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첨단농업클러스터 조성 등 융·복합 산업 개발, ▲농·어업 및 축산분야 복지제도 확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구축, ▲의료·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화성 서부권역 격자철도망 구축,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및 역사문화벨트 조성, ▲화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등을 설명하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화성 서부로 이사오고 싶어하도록 화성 서부권역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있는 이상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막아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며 "화성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화성 시민을 대신해서 박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며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화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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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후보-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 '정책간담회' 개최[당진=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2일(화),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병길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당진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는 원도심 광장 공원 조성,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사람들이 붐비는 원도심 거리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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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후보, 김포 2030 청년정책 정담회 진행[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후보가 고촌 카페 설고단에서 김포 2030 청년들과 함께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김포 청년들과 마주 앉은 김주영 후보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년정책 제안서 완성 전 공약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 2030 청년들은 김주영 후보 공약에 반영할 정책제안서를 완성하기 위해 2월부터 매주 정기회의를 갖고 김포 청년의 정책 수요를 취합해 현행 제도와 비교하고 제안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노동·환경, 생활·복지, 교육·학습, 육아·결혼, 김포 생활’ 5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제안을 준비했다. 각 제안자가 직접 김주영 후보에게 제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김주영 후보와 피드백을 거치고 실현 방향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주영 후보의 공약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담회에서 김주영 후보는 “오늘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20·30대의 정책 수요를 더불어민주당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은 우리 김포 청년들의 정책제안임을 밝히고 중앙당에 꼭 제안해서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풍무동 청년 강석빈(28) 씨는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간만에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며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정말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풍무동 청년 정효은(23) 씨는 “긴 시간 동안 김주영 후보님이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좋았다”며 “후보님에게 직접 바로바로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좋은 공약으로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후보는 지난 4년간 꾸준히 김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20명이 넘는 김포 청년명예보좌관 1·2기를 배출했으며, ‘김포청년 진로설계 릴레이 특강’을 주관해 각 분야 전문가를 김포로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물로 김주영 의원실 청년명예보좌관들이 ’22년에는 김포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했으며, ’23년에는 제안된 정책이 김포시의회에서 통과돼 조례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23년에는 2기 청년명예보좌관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김주영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포청년 진로설계 특강에 참여한 한 청년은 취업 성공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다. 늘 청년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하며, 정치의 주체로서의 청년의 역할을 강조해온 김주영 후보는 이번 정책 제안 역시 공약으로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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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대한민국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11일, (사)서울특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회장 이석기) 회장 및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희 캠프를 방문한 이석기 회장 등 6인은 황희 의원을 만나 “규제일색인 서울시 리모델링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원님께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내용에 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희 의원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특별법 시행령에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하겠다.”며, “목동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이 되는 만큼, 앞으로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주민의 편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4년 연속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희 의원은 3선에 성공할시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양천구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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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형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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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허브’ 향한 힘찬 도약[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13일(수) 우주경제 시대를 맞아 2045년 ‘글로벌 우주항(Spaceport)’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허브’를 향한 힘찬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경남도, 대전시 등이 공동 주관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뉴스페이스·우주경제의 삼각체제-전남·경남·대전’을 슬로건으로 열린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자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450여 명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예타 면제 조속 추진 등 우주산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우주의 기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는 국내 유일의 우주산업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의 우주발사기지, 경남의 위성 제조생산 거점, 대전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 세 지역이 상생 협력해 함께 발전을 꾀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삼각체제의 한 축인 전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우리나라 유일의 우주 발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우주항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와 같이 우주산업의 전시·체험·교육시설을 갖춘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최첨단 미래 우주 허브도시로 건설하는 한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 발사장 핵심 기반(인프라) 조성과 발사체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장 기반 구축과 함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우주센터 등 관련 기반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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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현혹하는 '보완대체요법 국가관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 요법, 민간 요법, 약초 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했다.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깊이 공감했다. 故김철민 씨 역시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며, 무료로 줄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 암 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 순천향대병원 이상철 교수 발표 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에 머물렀다. 이에,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다.”라며,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소영ㆍ이학영ㆍ윤미향ㆍ정태호ㆍ허숙정ㆍ강준현ㆍ서동용ㆍ정필모ㆍ최종윤ㆍ이형석ㆍ허종식ㆍ송갑석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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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후보-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7일, 한국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인경 한국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정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타작물재배 지원금 상향,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 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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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 개최, '각계 이견 못 좁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결정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폐기될 전망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놓쳤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조력존엄사법을 재촉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식 헌법소원청구인(환자), 남요 하 (디그니타스 회원 가족, 말기 암 환자 가족),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정아(동아대 의대 교수),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를 ‘조력 사망’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 뜻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자의 뜻이라며, 오리건주의 경우 조력 사망 의사 처방 후에도 3분의 1은 실행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환자(헌법소원청구인)는 현대의학으로는 저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보이기 싫다고 말했다. 남유하 디그니타스 가족) 발제자는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 존엄사의 본질, 권리주체 또는 보호 객체로서의 존엄사 당사자 위치와 자살방조죄 관련주요 국가 판결 및 반대 목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정아 동아대 의대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합리적 대안 실현 기회를 앗아가는 의료 조력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누가 나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냐면서 존엄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상을 말하였다.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살아가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의료윤리적 쟁점,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장치, 법적 요건 및 소극적 논의의 회전문을 벗어날 시점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존엄사가 ‘생애 말기 마지막 인권’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사, 적극적 안락사, 왼화 치료 등 존엄사의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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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 김지열)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 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잘못을 딛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