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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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천 등 4개 지자체와 ‘굴포천 유역 협의회’ 협약[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11월 23일 굴포천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목표로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5개 지자체(부천시·부평구·계양구·강서구·김포시)가 유역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굴포천은 한강하류부에 위치한 한강의 제1지류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서 발원해 계양구와 부천시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의 한강본류로 유입하는 국가하천이다. 굴포천은 2016년 국가하천 승격 이후에도 5개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별로 각기 나뉘어 일원화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천시는 통합된 굴포천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 각 지자체의 동의 절차를 거쳐 ‘굴포천 유역 협의회’ 구성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지자체는 ▲환경부 ‘굴포천 하천정비사업’에 적극적 참여와 공동 협력(대응) ▲굴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제방도로의 연속성 확보 ▲예초, 수목, 친수시설 설치·관리 등 하천관리 방안 상호 협의 ▲굴포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상호 연계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5개 지자체가 함께 굴포천의 통일된 관리체제 구축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접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굴포천이 더 나은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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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승격 50년 역사 담은 ‘부천시사’ 발간[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부천시사’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일 부천시립박물관에서 발간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부천시사’는 지난 2002년 ‘부천시사’ 이후 약 20년 만에 발간된 시사로,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시의 역사를 집대성했다. 전3권, 부록1권으로 구성된 ‘2023년 부천시사’는 역사학, 도시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해 근현대 부천의 탄생부터 성장, 부천시로의 승격과 발전과정을 다뤘다. 특히 부천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를 별도로 다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와 함께 ‘사진으로 보는 부천 50년’을 부록으로 출간해 부천의 과거와 현재의 발전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밖에도 이번 시사에 담긴 부천시 역사자료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 시정콘텐츠 및 부천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리했다. 시는 연말까지 ‘부천시사’를 소개하는 이동전시를 부천시립박물관에 전시해 부천역사 자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태 부천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사는 지금까지의 시사를 기본 체제로 해 2002년 시사편찬 이후 20년 이상의 역사를 정리해 앞으로 부천시가 지향할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의 역사를 담은 이번 ‘부천시사’는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북돋고, 부천을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각인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부천시사’와 ‘사진으로 보는 부천50년’은 부천시청 홈페이지(bucheon.go.kr)에서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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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가칭)제2다운교 개설’위한 주민공청회, 의정보고회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한 4일 '(가칭)다운2교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울산 중구 다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해 "교량 건설로 울산 다운지구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구 다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훈 LH울산사업단 차장,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 LH울산 사업단 차장은 울산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개발현황과 수용인구 및 주택호수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정갑균 중구청 안정도시국장은 다운2 및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다운~굴화간 연결도로의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또 이재업 울산시 건설도로과장은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등 울산시가 주관하는 혼잡도로 개설 관련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 과장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설 관련 국토부 인허가에 대해 설명하며 발제를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다운·굴화 간 연결다리 현장을 방문해 다운2지구 1만2,000세대 입주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8년 준공 후에는 다운2지구에만 1만2,365세대, 2만8,000명의 유입이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다운2교 추진을 꼼꼼하게 챙겨 중구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으며 2023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도 실시하였다. 2023년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상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인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우수의원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짜뉴스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기관장의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 재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으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중 대응 등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국정원과 행안부의 해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기인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신 울산 중구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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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제약기업 충남 유치[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글로벌 바이오제약 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셀트리온은 도내 첫 바이오제약 대기업으로, 고금리·고환율과 전쟁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지난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2028년 12월까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9만 9291㎡ 부지에 생산시설 확보 등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투자 계획 및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액 2조 3000억원을 올린 글로벌 도약 기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 수요에 대비해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도와 예산군은 셀트리온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셀트리온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예산군 내 생산액 변화 6990억원, 부가가치 변화 3004억원, 신규 고용 인원은 1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는 생산유발 4349억원, 부가가치 유발 1607억원, 고용 유발 4405명 등으로 분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제약 기업”이라며 “셀트리온의 사업분야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개발로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기업은 충남 발전의 동력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난다”며 “셀트리온이 충남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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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최우수상’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30일 환경부 주관 ‘20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2019년 우수상, 2020년 최우수상, 2021년 최우수상, 2022년 우수상 수상에 이은 5년 연속 수상이다. 환경부는 전국 161개의 공공하수도 관리청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공공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수 기준 ▲Ⅰ그룹(30만명 이상) ▲Ⅱ그룹(10만~30만명) ▲Ⅲ그룹(5~0만명) ▲Ⅳ그룹(5만명 미만)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다. Ⅰ그룹에 속한 부천시는 올해 평가에서 ▲하수도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한 부천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바이오가스 및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 ▲탄소중립 실천 노력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 및 예산절감 노력 ▲환경부 등과 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R&D) 활동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5년 연속 수상 실적을 달성하며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는 올해 최우수상 수상과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냈다. 그간 하수도시설 최적화 운영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나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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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서 행복법 제정 촉구[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우승희 영암군수가 지난 1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공동 주최한 ‘행복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 발제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역설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승희 영암군수는, 행복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화, 국회 차원의 행복법 제정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승희 영암군수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행복지표와 주민행복도 조사로 아직 행복하지 않은 분야와 집단, 지역을 도출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복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영암군은 ‘주민 행복’을 핵심 목표로, 올해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 연계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개발된 지표로 지속가능한 행복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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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H&B아시아·H&B팜‘과수산업 선도’업무협약[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21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H&B아시아·H&B팜과‘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과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H&B아시아·H&B팜 김희정 대표이사, 박주현 전무가 참석해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과수산업 선도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과수 생산 및 대표 과수의 발굴과 육성 등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의 모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과 기업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조성으로 신기후체계에 선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과수산업 모델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 대표 과수 발굴 및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H&B아시아는 유통전문법인으로 직영농장인 H&B팜과 H&B 남미지사 등을 통해 전세계 신선과일 유통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엔비사과의 아시아 독점권을 가지고, 충남 등지에서 농가 계약재배 및 공급망을 구축해 과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H&B팜 해남지사 설립 등 해남프로젝트 투자계획과 함께 우수아열대 신품종 도입과 재배 지원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희정 대표이사와 박주현 전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각각 500만원씩 해남군에 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해남군은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과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이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해남군의 과수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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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세종·제주·전라북도교육청, 특별법 개정 시동 걸다[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1월 23일(목)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강원-세종-제주-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날 협약식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하여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등 협력활동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또한 협약식 종료 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추진과제로 선정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법률안 의견 제출권’ 입법을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제주-세종-전북교육청의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유기적·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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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최종보고회 성료[정책연구=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20일(월) 오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헀다. 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위원인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과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을 바탕으로 울산 북구 인구증가를 위해 첫째 혼인 및 출산지원정책으로 공공시설의 결혼예식장 지원,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주선 등 12개의 추진사업, 둘째 보육지원정책으로 지역사회 24시간 영유아 돌봄 운영체계, 첨단 영재 보육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7개의 추진사업, 셋째 인구유입정책으로 낙후도심권 재개발과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등 8개 추진사업, 넷째 인구유출억제정책으로 북구 관광자원화 확대와 협소한 도로망 확충과 보강의 7개 추진사업의 4개 분야 34개의 추진사업을 제안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추진사업별 추진단계와 재원조달 주체를 명시하였고, 추진사업들이 울산 북구의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종보고회 발표에 대해 울산 북구의회 임채오 대표는 울산 북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인구 증가지역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의 34개 추진사업들에 대해 내년도부터 조례제정 및 개정과 울산 북구청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제안하였다.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최종별로 인구증가 wjdcordf cn(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의회의 인구문제에 전향적인 대책 추진은 지장자치의 역량을 크게 발휘한 것으로, 한국 중앙정부가 이런 의식을 갖고 인구문제에 대응했다면 2022년 0.78의 출산율은 결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울산 시민과 함께 울산 북구의회가 행복이 가득한 번영하는 울산 북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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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 시동 건다![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연면적 7,740㎡ 규모, 총 16개의 치유 요법시설을 갖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된 완도 해양치유센터(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61번길 94)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이다. 센터 1층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딸라소풀’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딸라소풀’에서는 수중 노르딕 워킹 등 각종 수중운동과 에어 버블을 통해 수압 마사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신 이완과 통증 완화, 근육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해수 미스트’는 해수를 미세한 입자로 분사하여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함으로써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며, ‘명상 풀’에서는 몸을 물 위에 띄운 상태로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 완화, 스트레스 및 불면증 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 ‘머드 테라피’는 완도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몸에 바르면 독소 배출, 피부 개선 등에 좋고, ‘해조류 거품 테라피’는 해조류의 영양 성분을 거품화 해 전신에 발라 마사지하면 피부 재생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명상 풀’과 ‘해조류 거품 테라피’는 시범운영 기간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2층에는 11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먼저 건강 측정실에서 체형 분석 및 피부 상태 측정 후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11개 프로그램은 해수 풀, 스팀 샤워, 비쉬 샤워, 바쓰 테라피, 저주파 테라피, 해조류 머드 랩핑 등 습식 테라피와 오감을 테마로 한 컬러, 소리, 음악, 향기, 스톤 테라피 등 건식 테라피로 구성됐다. ‘해조류 머드 랩핑’은 해조류 또는 해조류 분말을 해수 또는 머드에 섞어 피부에 도포하면 붓기 및 관절염 통증 완화, 피부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필라테스,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GX룸과 휴식과 함께 차,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으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이 90%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은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월 24일 개관 준비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되면 국내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면서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