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국회=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진현황(`23.3월 기준)에 따른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결과, `25년 일최대 564㎥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24,089㎥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면담을 진행하였고, 단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전 `29년까지 부족 용수공급을 위해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개선 등 임시 용수공급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주시는 `19년 정수시설 개량으로 정수생산 능력은 기 확보되어 있어, 광주 1,2 정수장 폐수 배출장소(하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허가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개량 시 정수 2만㎥/일 증량 생산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부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 추진하여 당초 `33년에서 `30년으로 용수공급시기를 3년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예타 및 타당성조사 후 `27년부터 광주시 구간공사를 착수해 주·야간 작업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30년 용수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박 정), 국회 예결위원장(서삼석) 등 여러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완도군, ‘해양치유’ 전략 사업 공모 선정 100억 확보[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전라남도에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 사업을 육성·지원하는 「2024년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II단계)」 공모에 ‘힐링해(海) 완도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도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건립되어 11월 중순 개관할 예정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인근에 체류형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치유와 관광을 접목한 해양치유 중심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지 명사십리 제1주차장에 필로티 형식의 ‘힐링 풀 하우스’를 조성하여 힐링 푸드 체험 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기존의 오토 캠핑장의 노후된 카라반 교체 및 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할 계획이다. 해양치유센터 인근 숲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어싱(earthing) 산책로’, ‘ 숲속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힐링 쉼터’도 조성한다. 야시장 운영 및 LED 전시 공간, 포토존 등을 만들어 다양한 야간 볼거리도 제공한다. 매달 ‘해양치유의 날’을 지정하여 쓰레기를 주우며 가볍게 달리는 활동을 뜻하는 ‘플로깅’ 프로그램을 진행해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청정 해변인 신지 명사십리의 환경을 보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연계 상품인 ‘힐링해(海) 버스, 철도 여행’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업체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여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완도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면서 “완도가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흥군,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유치[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경로당 쿨루프(Cool Roof) 지원사업이 환경부의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 포함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도·피해 증가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고령자, 아동, 장애인,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적응 인프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7개 사업 유형을 모델로 제시하고 지난 8월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고흥군이 응모한 쿨루프(Cool Roof) 사업은 경로당 건물 옥상에 열 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시공해 건축물 외부 도장면에 받는 태양광을 반사 시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실내온도 저감을 통한 냉방효율 개선과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열 쾌적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에 그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 무더운 여름철이 오기 전에 경로당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마무리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완섭 서산시장, 원희룡 국토교토부장관에게 주요 현안 사업 협조 요청[서산=열린정책뉴스]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산공항 건설사업,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 서산시 주요 현안 사항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8일 서산시에 소재한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서산시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면담에 앞서 “서산시는 서산공항을 건설 할 수 있는 제20전투비행단, 국내 6대 항만인 대산항, 전국에서 3번째로 넓은 평야 등 육‧해‧공에서 풍요로운 자원을 가진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서산시와 중국의 거리는 서울과 부산의 거리보다 짧은 339km로, 서산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관문의 역할을 할 중요한 도시”라며 “이러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서산을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을 다 가진 곳”이라며 철길과 관련해 “장관님께서 후속대책을 제시해 주시면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뛰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시장은 개별 사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충남권 항공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견인을 위해 서산공항 건설사업과 충남 서산시부터 경북 울진군까지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산항 활성화 및 대산 석유화학단지 확장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산항 인입철도, 서산시와 태안군의 해양 관광 자원에 대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포태안철도, 서산공항과 연계한 충청내륙철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하고, 대산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도29호선 우회도로 개설, 대산 지역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국도38호선 확포장 등 서산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산과 태안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
서구, 광주 최초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 최초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80%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식물처리기 구입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배출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입비 지원 대상은 K마크, 환경표지, Q마크 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처리기 구입비용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주방싱크대에 설치하는 음식물분쇄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서구민 대상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청소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순 서구청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 높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7일 강진에서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도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이재태 전남도의원, 서순철 강진부군수, 서규정 전남농공단지협의회장,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과 유관기관장,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농공단지 활성화에 애써온 우수 기업인과 관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 상호 정보공유와 경영 역량 강화,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발전 방안 등을 토론해 도내 농공단지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농공단지 대부분이 착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단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유일 농공단지 특화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했다. 입주기업의 기술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사업 등을 매년 지원 중이며, 올해는 17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매년 10억 원을 지원, 입주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 신규 사업인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공모사업에 나주 동수·오량 농공단지가 선정돼 농공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산단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활기찬 단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농공단지가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핵심 거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활기찬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국방과학고' 추진[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지난 25일(수) 오후, 철원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추진(김화공고→국방과학고)에 따른 철원군청 방문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날 △이현종 철원군수 △박기준 철원군의장 △정문걸 철원교육장 △허양욱 김화공업고등학교장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허남호 중등교육과장 △기관별 업무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열띤 토의·토론을 펼쳤다. 협의회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추진 배경 △타시도 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대응 방안 △‘공부 잘하는 강원 직업계고’ 캐치프레이즈 실현 방안 △국방과학고 인력 양성 유형과 교육과정 편제 △기숙사를 비롯한 각종 시설 공사 계획 △방위산업체와 MOU 추진 방안 △주요 현안 질의응답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이었으며, 학교의 발전이 곧 지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협조와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허남호 중등교육과장은 “철원군의 주요 기관장님들이 모두 참석해 국방과학고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협의하였다”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많이 개최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칭)한국국방과학고는 11월 1일(수) 17시에 태봉웨딩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강원자치도, 삼성전자와 반도체산업 발전 및 인력양성 협력[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와 삼성전자는 10월 26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삼성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박승희 삼성전자사장, 지현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에 협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적, 물적 지원 등 협조, ▲산업현장에 투입 될 수 있는 인력 배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삼성전자 임원진이 도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양측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협약사항이 구체화되었다. 지난 방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형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구상과 경쟁력, 그리고 반도체 교육센터를 포함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삼성전자측에 설명하였으며, 삼성전자는 기업의 투자요인과 더불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약식에 앞서 있은 간담회에서, 양측은 지난 3월에 비해 구체화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 소통하면서, 협약서에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진태도지사는 지난 10월 16일, 원주 반도체기업 방문현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직접 발표하였다.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조성, 기업유치 등 4가지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원주권 및 강원 전역이 포함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양성인력의 실습공간으로 활용하겠는 계획이 포함되었는데, 국비 200억원 확보와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동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다. 박승희 삼성전자사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인력양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반도체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약은, 강원형 전략을 본격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강원과 삼성의 상생발전을 위해 우선 협력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면서 더 큰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수시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 ‘눈길’[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 국제크루즈 입항실적이 코로나 19이전으로 회복을 전망하며 여수시의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기준 여수항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 입항 횟수는 총 5회로, 코로나 19로 국제크루즈 입항이 전면 금지됐던 지난 2020~2022년 이전인 2019년의 입항 실적(5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과 10월에는 실버시(Silversea Cruises)사의 실버위스퍼(Silver Whisper)호가 총 1280여명을 태우고 두 차례 입항했으며, 5월에는 프랑스 Ponant(포넌트)사의 Le Soleal(르솔레알)호가 345여명과 함께 여수를 찾았다. 또 다음달 11월 9일과 15일에는 CM Viking선사의 자오상이둔호가 입항하면서 7년만에 크루즈를 통한 중국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간 여수시는 국제크루즈 선사 관계자 팸투어를 진행해 여수항 크루즈 여객선 터미널 소개를 포함해 오동도, 이순신광장,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체험을 통해 여수시의 매력을 선보였다. 또 국제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할 때마다 시립국악단 취타대 환대행사를 비롯해 문화관광해설사와 여수시민외국어교육생 통역 인적자원을 통해 관광 안내, 주요 관광지 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관광객들이 여수를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해외 크루즈 전문 매체인 Cruise Industry News를 통한 기항지 광고와 Seatrade Cruise Global(4월), 2023한국테마관광박람회(10월), 중국 상해 씨트레이드(11월) 등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관광여행 활성화, 중국정부 한국행 단체관광 전면 허용 등에 따른 국제크루즈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여수시만의 관광자원들을 기반으로 국제 크루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선사 입항 일정이 1~2년 전에 확정되는 만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남구, 진월동 ‘대주1차 급경사지’ 대대적 정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재해 위험등급 C등급인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25일 “집중호우시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공사를 내년 2월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는 진월동 제석산 구간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이 일대는 지난 1990년 해당 아파트 신축 당시 보행자 도로로 광주시에 기부채납됐다. 현재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급경사지 인근 등산로를 통해 제석산을 오르거나, 급경사지 아래에 조성된 운동 공간에서 체육 활동을 하거나 보행로로 활용하고 있다. 남구는 재해 위험등급 지역에 주민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짐에 따라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이 일대 급경사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정비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초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1,900여만원을 투입해 긴급 용역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 공사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1억2,100만원 가량이다. 남구는 해당 급경사지에 길이 26m에 높이 2m 크기의 게비온 옹벽과 비탈면에 녹생토 및 길이 101m 가량의 산마루측구 등을 설치, 이 구간을 재해 위험지역에서 안전지대로 완전히 탈바꿈할 예정이다. 게비온 옹벽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배수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사각 철망에 돌을 채워 넣어 산사태를 방지하거나 부지를 조성할 때 사용하는 공법으로, 옹벽 기능이 뛰어난데다 환경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또 비탈면에는 녹생토 공법을 도입해 안전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녹생토는 지반이 약한 부분에 부착 철망을 설치한 뒤 그 위에 복합 유기질로 구성된 녹생토와 잔디 및 초목본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붕괴 위험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빼내기 위해 곳곳에 산마루측구(배수공)를 설치하고, 산마루측구를 통해 흘러나온 물을 배수하기 위해 도수로도 만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비탈면 하부 보행자 도로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정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