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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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 ‘눈길’[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년 국제크루즈 입항실적이 코로나 19이전으로 회복을 전망하며 여수시의 국제크루즈 적극적 유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기준 여수항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 입항 횟수는 총 5회로, 코로나 19로 국제크루즈 입항이 전면 금지됐던 지난 2020~2022년 이전인 2019년의 입항 실적(5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과 10월에는 실버시(Silversea Cruises)사의 실버위스퍼(Silver Whisper)호가 총 1280여명을 태우고 두 차례 입항했으며, 5월에는 프랑스 Ponant(포넌트)사의 Le Soleal(르솔레알)호가 345여명과 함께 여수를 찾았다. 또 다음달 11월 9일과 15일에는 CM Viking선사의 자오상이둔호가 입항하면서 7년만에 크루즈를 통한 중국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간 여수시는 국제크루즈 선사 관계자 팸투어를 진행해 여수항 크루즈 여객선 터미널 소개를 포함해 오동도, 이순신광장,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체험을 통해 여수시의 매력을 선보였다. 또 국제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할 때마다 시립국악단 취타대 환대행사를 비롯해 문화관광해설사와 여수시민외국어교육생 통역 인적자원을 통해 관광 안내, 주요 관광지 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관광객들이 여수를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해외 크루즈 전문 매체인 Cruise Industry News를 통한 기항지 광고와 Seatrade Cruise Global(4월), 2023한국테마관광박람회(10월), 중국 상해 씨트레이드(11월) 등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관광여행 활성화, 중국정부 한국행 단체관광 전면 허용 등에 따른 국제크루즈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여수시만의 관광자원들을 기반으로 국제 크루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선사 입항 일정이 1~2년 전에 확정되는 만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한 크루즈 관광상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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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진월동 ‘대주1차 급경사지’ 대대적 정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재해 위험등급 C등급인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25일 “집중호우시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공사를 내년 2월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월동 대주1차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는 진월동 제석산 구간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이 일대는 지난 1990년 해당 아파트 신축 당시 보행자 도로로 광주시에 기부채납됐다. 현재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급경사지 인근 등산로를 통해 제석산을 오르거나, 급경사지 아래에 조성된 운동 공간에서 체육 활동을 하거나 보행로로 활용하고 있다. 남구는 재해 위험등급 지역에 주민 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짐에 따라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이 일대 급경사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정비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초까지 실시설계 용역비 1,900여만원을 투입해 긴급 용역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부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 공사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1억2,100만원 가량이다. 남구는 해당 급경사지에 길이 26m에 높이 2m 크기의 게비온 옹벽과 비탈면에 녹생토 및 길이 101m 가량의 산마루측구 등을 설치, 이 구간을 재해 위험지역에서 안전지대로 완전히 탈바꿈할 예정이다. 게비온 옹벽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우가 잦아지면서 배수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사각 철망에 돌을 채워 넣어 산사태를 방지하거나 부지를 조성할 때 사용하는 공법으로, 옹벽 기능이 뛰어난데다 환경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또 비탈면에는 녹생토 공법을 도입해 안전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녹생토는 지반이 약한 부분에 부착 철망을 설치한 뒤 그 위에 복합 유기질로 구성된 녹생토와 잔디 및 초목본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붕괴 위험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빼내기 위해 곳곳에 산마루측구(배수공)를 설치하고, 산마루측구를 통해 흘러나온 물을 배수하기 위해 도수로도 만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비탈면 하부 보행자 도로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정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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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국회 방문,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 총력[영광=열린정책뉴스] 강종만 영광군수는 10월 20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방재정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9월 6일에 이어 국회를 재방문한 강종만 군수는 군 역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건의한 국가 예산사업은 ▲수출주력형 e-모빌리티 공동생산 기업지원(90억원), ▲영광 우평지구 배수개선 사업(85억),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 브랜드사업(184억),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79억),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170억),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384억) ▲탄소중립 대응 국가 실증단지 기획 용역(5억), ▲2024 영광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5억) 등이다. 또한, 열악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8건, 99억원의 특별교부세와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설도항과 월곡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영광군은 그 동안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국회 방문 등 2024년도 국고 확보에 전념한 결과 국회 제출 정부예산안에 32개 사업 500억 원이 반영된 바 있다. 강종만 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은 기간 국회 예산 확보에 최대한 전념하여 위대한 영광의 미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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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 살리려면 지역 인재‧자원 체계화해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월 20일(금) 오후 시청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과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청년과 중앙청년 간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9번째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광주지역 청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의 인터뷰에 이어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의 ‘중앙 청년참여 정책’, 김민국 광주시 청년박스 대표의 ‘지역청년으로서의 삶’에 대한 주제발제와 함께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김광진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전국 첫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정, 인구유입정책과 지방시대 비전 등 광주시 주요 청년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중앙 청년참여 정책’을 통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후속조치로 청년보좌역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국 광주시 청년박스 대표는 ‘지역청년으로서의 삶’ 주제발제에서 “청년들은 삶의 질과 사회 공헌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좋은 환경은 지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이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 인재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도, 생활인구 도입, 지역 자원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 청년보좌역과 광주 청년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고 정부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며 향후 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보좌역은 해당 중앙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9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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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왜곡하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 몰아내야[칼럼=열린정책뉴스]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연일 금, 은, 동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주어 국민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한국 대 중국 축구팀 간 8강전 경기가 있었다. 우리 축구팀은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문제는 이 경기 관련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클릭을 분석해 보면 총 3130만 응원 클릭이 있었는데 중국 응원이 2919만 클릭(93.2%) 한국 응원이 211만 클릭(6.8%)으로 나타났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이고 중국에서는 ‘다음’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중국 응원 클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누군가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했다. 이에 ‘다음’이 전체 응원 클릭 수 중 2294만 클릭의 IP를 조사한 결과 1539만 클릭이 네덜란드 1개 IP였고 449만 클릭이 일본 1개 IP였다. 이 결과를 보면, 누군가 가상사설망(VAN)을 통해 자신의 본래 IP주소를 숨기고 ‘다음’의 국내 이용자인 것처럼 접속했고 컴퓨터 작업을 반복으로 하게 하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중국을 응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크로 기능은 2017년 18대 대선 기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해 널리 알려진 기능이다. ‘다음’은 이번 응원 클릭 수 조작 사태를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이 사태의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이다. 이번 응원 클릭 조작 사건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여론 조작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선거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 내 민감한 쟁점 사안마다 등장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고 좌우대립, 남남갈등, 여론 분열과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오죽하면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쏘기도 전에 북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들 들면, “대통령과 지휘부가 도주”했다든가 “미군 철수 중”, “아군 전멸”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는 것이다. 여론 조작의 대표적인 사건은 대장동 사건 관련 ‘윤 커피’ 가짜 뉴스이다. ‘윤 커피’ 가짜 뉴스는 김만배 씨가 계획한 것이다. 그 요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우형 씨는 윤 검사가 아니고 다른 검사였고 그 가짜 뉴스를 부인했으나 당시 친여 라디오 진행자인 TBS 김어준, KBS 주진우, TBS 신장식, KBS 최경영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다. 당시 문재인 검찰도 ‘윤 커피’ 가짜 뉴스가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 커피’ 가짜 뉴스에 편승하여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 이유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마무리했으니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윤 커피’ 가짜 뉴스는 KBS, JTBC, YTN, MBC에서 보도되었고,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뷰를 짜깁기로 편집해 ‘윤 커피’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뉴스타파의 이 가짜 뉴스를 대선 전날 475만 명에 문자로 전송했다. 그 전송비용이 4800만 원이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전송비용을 선거비로 되돌려 받았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커피’ 가짜 뉴스를 계획한 김만배 씨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로는 지난 5월 치러진 틔르키에 대선이다. 3선에 도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당 후보 클르츠다로을루와 접전을 벌였는데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이 퍼지면서 승리가 에르도안 쪽으로 기울었다. 가짜 뉴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렌스젠더 혐오 발언하는 가짜 영상이 유포되었고,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가짜 사진이 퍼졌고, 5월에는 미 국방부 청사가 폭발하는 가짜 사진이 퍼트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오늘날 가짜 뉴스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더욱 쉽고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내 프로 야구 경기에서도 두 팀 간 경기를 할 경우, 응원하기 코너가 있어 양 쯕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면서 응원 열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을 망각하고 ‘매크로’ 기법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선거에서 가짜 뉴스는 2002년 김대업 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 비리 의혹으로 이미 겪어 봤다. 이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고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한 국회의원을 원인 책임자로 몰고 간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오직 한 번만 들은 진실을 믿는 것보다 천 번 들은 거짓말을 믿기가 쉽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거짓말에 동화되기 쉽다는 경고이다. 사람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에는 3가지가 있다. 원초적 무지는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선택적 무지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른척할 수 있고 굳이 배우려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이다. 전략적 무지는 사람들의 의심, 정보의 부족,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거짓을 조작하는 것이다. 선택적 무지와 전략적 무지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 상황을 악화시킨다.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는 민주 사회의 위협이다. 선거 때는 여론 조작이 몇 배 급증하고 허위사실 공표도 늘어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짜 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년 4월은 총선이다. 가짜 뉴스, 흑색선전을 차단할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 가짜 뉴스가 더는 확대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를 몰아내야 사회에서 공정, 정의, 진실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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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1급지 승격 필요[논평=열린정책뉴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9일(월),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명을 추월하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을 보유하며,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경기·강원 대부분), 부산지방국세청(경남권, 제주) 등이 있다. 2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나급(1급지는 국장급)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인천, 경기 일부, 강원 철원군), 대전지방국세청(충청권), 광주지방국세청(호남권), 대구지방국세청(경북권)이 있다. 문제는 인천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수에 비해 관할 납세인원이 많아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 인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무공무원 1인당 관할 납세자 수를 분석해보면, 인천청 1,407명, 중부청 1,384명, 대전청 1,109명, 부산청 1,068명, 대구청 1,028명, 광주청 986명, 서울청 874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1,097명으로 확인되었다. 납세인원 증가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2년 중 지역별 납세인원 증감률의 경우 전국 평균이 18.7%였고, 1위인 중부청 24.5%에 이어 인천청이 23.0%로 2위를 기록했다. 승격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청의 경우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된 2012년 당시 납세인원은 2.1백만명이었고, 세수는 18조 9,439억원이었으나, 인천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납세인원은 3백만명을 넘어섰고, 세수 역시 21조원을 넘어섰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인천의 납세인원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인천의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며, “인천이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지 승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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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관 10개 지역본부 중 9개 지역본부 정원 미달[논평=열린정책뉴스] 수출 전선의 최전방 요원이라 할 수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정원 미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에서 받은‘최근 5년 간 해외무역관별 인원현황’에 따르면 해외무역관이 위치한 10개 지역본부 중 북미를 제외한 9개 지역본부가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는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 미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북미 지역은 오히려 정원 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해외파견은 해외 조직망별 정원 및 직급을 준수해 공정한 인사교류원칙과 기준 하에 개인의 희망, 자질을 감안해 파견을 진행한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에서는 더더욱 결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정원 미달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인사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코트라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희망자가 많아 파견 결정에 이의가 없고 정원 초과 현상도 발생하나 비선호 지역은 파견 전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해 파견을 설득한다고 밝혔다. 면담 이후에도 파견 당사자가 불응할 경우 파견이 보류되거나 파견 강행시 당사자가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비선호 지역은 정원 충족이 어렵다고도 했다. 비선호 지역 파견 인원 충족을 위해선 파견 근무 수당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상직 근무자라고 밝힌 A씨는 “비선호 지역 파견 수당을 더 책정해주는 등 선진국 근무를 포기할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파견 수당마저 선진국이 더 높아 굳이 비선호 지역을 희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코트라 해외근무수당 기준은 2011년 11월 제정된 이후 12년 간 동결되었고 동남아 지역보다 미국이 더 수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결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무역관 기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 소재 무역관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B씨는“중국은 무역 규모 1위라 업무량도 타 국가에 비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무역의 거점기지인 해외무역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될 것.”이라며“코트라는 인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12년 간 동결된 해외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해외무역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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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에,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7년간 稅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10월 9일(월)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늘어났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756건으로 6.6배나 증가했다. 해당 세액 또한 4,845억원에서 4조 3,605억원으로 7년새 9.0배나 급증했다. 특히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 증여세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만 258건, 금액으로는 1조 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 5,242건에 신청액은 3조 4,884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들어 신청건수는 2만 6,375건으로 줄었으나, 금액은 3조 727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증여세도 연부연납 건수가 더 늘었다. 지난 7년간 분납신청 건수와 규모는 2.1배 상승했지만, 연부연납은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원에서 2조 322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상속세 납입과 관련하여 지청별로는, 서울청이 절대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하지만 증가율로는 분납신청의 경우 대전청이 7년간 3.4배(93건⇒312건)로 가장 높았고, 연부연납은 동기간 부산청이 13.2배(30건⇒395건)가 뛰어 증가폭이 가팔랐다. 김상훈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기업인들이 상속세가 아니라 징벌세라고 지적할 정도다. 작금의 상속‧증여세제가 나라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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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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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