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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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선정…국비 43억 확보[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4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 사업은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과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13억여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국비 30억 원, 시비 65억 원 등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 오는 2027년 말까지 소라면 죽림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소라면은 최근 인구 유입 급증으로 2만 2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내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또 오는 2024년까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추진된다. 망마경기장과 군자정의 시설 보수와 진남체육관에는 냉난방 및 방송장비가 교체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체육시설 정비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공모선정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고 각종 전국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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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작가·투자사 머리맞대 ‘광주이야기’ 만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023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와 연계해 오는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 광주 스토리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스토리피칭 및 네트워킹’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스토리피칭 및 네트워킹 행사는 신인 작가에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소재에 목마른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곳에서 수준 높은 콘텐츠를 구할 수 있어 신인 작가와 제작사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일종의 투자설명회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섭 광주스토리축제운영위원장, 광주스토리집·스토리공모전·웹소설 작가 20여명, 제작투자사 관계자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작가는 작품당 10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작품의 주제, 방향성 등을 설명하고, 제작투자사는 즉석에서 질의응답·상담 등을 통해 스토리 확장성과 작품 사업화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작가는 “광주스토리페스티벌 개최로 다양한 작가들과 다채로운 스토리작품을 공유하고 광주형 원천스토리를 지속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 소중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만의 색깔이 있는 이야기화(스토리텔링)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에 신인 작가와 제작투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광주만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만들고, 관광 등 또 다른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산업 기반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광주 스토리페스티벌’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토리 인공지능(AI)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스토리 관련 연사강연 및 대담 ▲전시부스 운영 ▲피칭 및 상담을 통한 사업화 지원 ▲광주스토리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부스에서는 광주스토리집 작가들의 작품 속 인물들을 실사로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다양한 작품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광주시는 이번 광주스토리페스티벌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지역콘텐츠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인지도 확산을 유도하고, 지적재산(IP) 발굴 및 마케팅·유통과 창·제작자의 안정적인 산업 정착을 지원해 지역 내 스토리 산업기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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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중단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상화[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그동안 6년간 공사중단 됐던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에이치케이글로벌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해 정상화했으며, 오는 9월 20일(수) 오전 11시에 기공식을 한다고 밝혔다.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는 당초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345-5번지 일원에 298,247㎡(9만여 평) 규모로 308억 원(국비 63, 지방비 9, 민자 236)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이었으며,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지역특화농공단지이다. 이 농공단지는 201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신규조성 승인을 받았고, 2014년에 ㈜동강특화단지개발이 민간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2017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했으나, 2018년 초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에서 2018년 12월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고, 2019년 6월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후, 민간 사업시행자가 고흥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어려운 소송전이 올해 8월까지 지속됐으며, 소송 중에 군은 공영개발을 검토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147필지를 보조금 환수를 위해 경매처분을 해야 하며, 이후에 해당 필지를 재매입의 어려움과 농공단지 개발재원 확충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제3시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됐다. 군은 제3시행사로 개발사업, 건설공사 등 풍부한 실적을 갖춘 건실한 기업인 ㈜에이치케이글로벌(대표 강인덕)을 발굴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사업권 양도양수에 대한 끈질긴 협상을 40회 이상 주도해, 2023년 8월에 마침내 양측이 사업권 양도양수 절차를 최종 타결했고, 4년간 1심, 2심 331회의 소송행위를 종결했으며, 오는 9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정상화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공단지 내 지장물 보상비 36명의 8억 원에 대한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해소됐고, 총사업비 67억 원(국비 62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투입돼 준공된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장기간 미가동됐으나 이제는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2억 원을 투입해 단지 내 10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게 돼, 군은 단지 내 토지를 매입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물류 수송이 용이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한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식품 가공업체의 입주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으며, 사전 입주 의향업체 19개소를 확보해 준공 후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면 500여 명의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와 생산활동 등으로 지역경제에 1,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동강특화농공단지사업 중단을 군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고 공약사항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를 추진해, 사업 시행자간의 협상 타결로 드디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한없이 기쁘다.”라면서 “농공단지 정상화로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등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계속 문의해오는 식료품 가공업체들의 입주수요와 사전 입주 의향을 밝힌 19개 농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업체를 확보한 여건을 고려하면 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운영까지도 조속히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에이치케이글로벌은 541억 원의 광양항만 배후단지 12개 업체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광주 산수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업 3천억 원을 수주하는 등 탄탄한 개발사업 실적을 갖춘 건실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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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년도 신규시책 110건 발굴[장성=열린정책뉴스] 2024년 장성군 발전을 견인할 신규 시책들이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군은 13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내년도 군정 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 행복, 부자 농촌을 이루기 위한 신규사업 및 국도비 공모 110건(311억 원 규모)의 시책 보고가 진행됐다. 군은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한 △목재 친화도시 조성 △황룡강 수생태(물순환) 보전 △장성하수처리시설 섬유여과설비 개선과 관광 활성화 사업인 △상무평화공원 관광 명소화 △평림댐 테마공원 경관 개선 △장성 라이브 릴레이 여행 등을 중점 논의했다. 지난 7월에 공모 선정된 ‘키즈레일 백양사역 어린이집 건립’은 백양사역 인근에 군비 포함 30억 원 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8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와 협약을 체결한다. 앞선 5월 유치에 성공한 ‘2025년 전남도민체전’ 준비도 한층 완벽을 기한다. 장성군은 대회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습대회 격인 ‘2025년 전남도민체전 프레대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농업 발전 분야에선 △농기계임대사업 남부분소 설치 △축산농가 자연재해 예방시설 및 장비 지원 △고품질 브랜드 쌀 유통 활성화 △청년 스마트 영농단 육성 △논콩 기계화 특화단지 조성 등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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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환경교육한마당 폐현수막이 에코백으로 ‘새활용’[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제1회 부천환경교육한마당 행사 종료 후 쓰임이 다한 폐현수막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에코백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새활용(업사이클링)’이란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의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월 3일 개최된 부천 환경교육한마당은 시민과 함께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본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중에서도 폐기물로 처리되기 쉬운 현수막을 친환경적인 면 소재로 만들어 사용했다. 행사 종료 후에도 폐기 대신 당일에 사용한 현수막의 ‘새활용’을 위해 전량 수거했다. 이렇게 수거된 현수막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한달여간 시민봉사자 30명의 손끝에서 150개의 에코백으로 재탄생했다. 제작된 에코백은 부천시 환경보전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박정희 환경과장은 “이번 에코백 제작은 시민과 함께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천한 모범사례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 생활에 동참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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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유치...총사업비 200억 원 투입[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9월 13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국 39개소이며, 전남에서는 고흥군을 비롯해 나주시, 영암군, 곡성군 등 4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고흥군에 설치될 학교복합시설은 휴교 중인 고흥영주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합늘봄센터, 평생교육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유아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복합시설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관내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아우르는 시설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공영민 군수는 “학교복합시설은 그동안 수요는 많았지만, 마땅한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활용도가 큰 공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특화된 학교복합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로, 올해 약 40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여 개의 사업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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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순천대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총력 지원[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2일 글로컬대학30 본 지정 평가를 앞두고 연관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주재로, 미래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등 연관부서 국장과 실‧과장, 팀장들이 참석했다.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3대 특화분야에 대해 과장들이 보고자로 나서 글로컬대학30으로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을 설명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 첨단농업기반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한 스마트팜 기반 조성을,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역자원 활용 특성화 IP 개발,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산업과에서는 한국판 NASA 센터, 그린바이오 특화단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등을 통한 우주항공·첨단소재 산업을 설명했다. 또한 유학생의 지역 정주를 위한 기숙사 조성, 지·산·학 통합 플랫폼 운영 지원 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글로컬대학30에 ‘로컬’이 중요한 만큼 순천시와 순천대의 협업이 잘 진행되고, 순천대가 본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예비 지정되었으며, 본지정 평가에 앞서 9월 초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한 후 공청회를 거쳐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10월 초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5년 동안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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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선정[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을 포함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를 처리·관리하고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55개 시·군·구가 신청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합산된 평가 점수에 의거 최종 33개 시·군이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무안군은 관내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 간의 악취 관련 마찰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공모·시행하여 축산농가 32호에 사업비 29억 9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군은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 순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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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9월 1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헌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위원장,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디지털기반행정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혁신방안을 모색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지방행정은 정책 집행 기능이 크고, 반복 행정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며, 지방행정은 조례로 구성된 규제 환경이라 중앙행정에 비해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행정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시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이 빠를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구축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이 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지방행정 현장에서의 역량·시스템,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해결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이해도,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 성욱준 교수는 “인공지능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인프라와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문자나 그림을 뛰어넘어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다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변화의 폭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부처가 행정 영역에서 디지털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정책들이 십 여년 전부터 실행되었는데, 행정부처들의 역량 내재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사제도와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영민 부장은 “데이터 관련 규제들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향상, 보호, 이용자 권리보호 등 공공데이터 규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개별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데이터 관련 심사와 평가의 보완이 필요하며, 양적인 평가는 지양하고 데이터의 표준화, 이용 수준 등 질적인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좌장),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000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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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9월 1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토론회 주관 부처·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고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양에너지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를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에 맞서, 해양에너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해양에너지는 고갈이 없고, 무공해 청정에너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양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주축으로 그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에너지원의 전환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다면적인 과정”이라며, “해양에너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에너지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수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함께 세미나를 주관한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도 “한국의 해양에너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공간개발·에너지연구부 부장이 <조류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최홍열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사업부 부장이 <조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신승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장이 <파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가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모두 현 해양에너지의 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조류·조력·파력 등 각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장은 “해양에너지 기술은 높은 수준이나,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은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이기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돌목조류발전기지장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상욱 한국중부발전 토건기술부 부장 △서경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해 해양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R&D 예산, 연구 환경 등이 뒷받침될 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개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모인 전략과 의견을 모아 농해수위 차원에서 해양에너지 발전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종자 등 각종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급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