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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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동구, 850억 규모 ‘수소도시사업’ 선정 쾌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주민 기피 시설인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동구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유치에 성공하며 8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수소 에너지원이 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이송·활용 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임택 동구청장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동구는 지난해 10월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수소에너지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을 위한 ‘가족 친화형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2024년부터 수소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이로써 동구는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210억 원, 시비 126억 원, 구비 114억 원, 민자 400억 원 등 총 850억 원을 투입해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거·교통·인프라·특화 요소 등 4가지 분야이다. ▲주거 분야는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주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교통 분야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 버스와 수소 청소차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야는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안전운영센터와 수소 배관 및 열 배관 등을 매설하고 ▲특화 요소 분야는 수소에너지 홍보관·에너지 놀이터·스마트 팜·가족 테마파크 등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수소도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주민의 행복공간인 공원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구를 위한 필수 사업이다”면서 “내년부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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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임산부의 날 기념 ‘임산부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선경)는 ‘제18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오는 10월 1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임산부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임산부의 날’은 2005년 모자보건법에 의해 매년 10월 10일로 제정됐다.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는 △1부 임산부의 날 기념식 △2부 부천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태교음악회 △3부 임산부를 위한 힐링 토크콘서트(V.O.S 박지헌) 순으로 진행된다. ‘임산부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참여 신청은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면 동반 1인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240명을 접수한다. 사전 예약은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임산부의 날 행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pubhealth.buche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032-625-4433, 4266, 43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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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백화점,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곳으로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부천터미널소풍(상점가), 소풍터미널, 뉴코아 부천점, 현대백화점 중동점, 롯데백화점 중동점, 투나이다. 추석 연휴를 대비해 귀성객의 대이동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여객터미널, 대형판매시설의 재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시설관리자,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형판매시설의 소방 대피 시 안전 통로 확보 여부 ▲실내장식 및 구조 변경 등 내부 공사작업 시 화재 등 안전관리 여부 ▲소화기·자동화재탐지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확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등 확인 ▲피난·소화 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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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서명부 국토부 전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9월 5일(화) 김포공항 주변 부천시 및 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부천시 전체면적(53.45㎢)의 46%인 24.73㎢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어 수십 년간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천시 추진위원회는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에 뜻을 같이하고,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간 주민 서명 활동을 전개해 6만6305명이 서명했으며 이중 4만1192명의 부천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날 부천시와 강서구 추진위원회는 서명부와 함께 ▲항공학적 검토제도 조속 시행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고도제한 완화 ▲ICAO측에 국제기준 개정 일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방순희 부천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은 “원종·고강을 비롯한 오정지역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의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해 공항시설법에 규정된 항공학적 검토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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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제안[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9월 7일(목)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개발법’)에 대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였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 및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남해안개발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위원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두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명이 감소하고, 약 36,000명이 타 시도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소 의원은 그동안 의정 보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의정활동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1단계는「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통한 과거의 상처 치유, 2단계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제정과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첨단공학관 신축 등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순천의 미래 계획 및 준비, 3단계는 여성·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 마지막 4단계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와 남해안권 개발과 발전을 통해 웅비하는 순천을 만드는 것이다.이번 남해안권개발법 제정 추진은 마지막 단계인 웅비하는 순천에 해당한다. 소 의원은 “남해안개발법 제정을 통해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열겠으며, 순천이 남해안권의 경제수도, 생태수도, 창조수도, 청년수도로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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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윤정부, 사회적 경제 축소 철회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월 7일(목) 오전 제주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글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안전핀 경제인 사회적 경제애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폭 축소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7일 오전 9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대표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사회적 경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참여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과 정책 변경에 대한 제주지역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취약계층 고용을 비롯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묵묵하게 뛰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 대폭 축소와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자괴감이 든다“면서 ”국회차원의 예산 대응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이명박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사회적경제는 진영과 이념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정책 중 하나“라면서 ”ESG 등이 기업과 사회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사회적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폭 축소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또.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600여 곳에 이르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예산 축소와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당차원에서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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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9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택배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이학영, 최인호, 박영순, 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택배 과로사 대책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 합의기구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 평가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고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석운 택배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생활물류법 역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택배 없는 날’ 미동참 등 ‘공통의 룰’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 오민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변호사,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 구단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진경호 위원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 60시간 노동 문제,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클렌징 제도를 통한 ‘사실상 해고’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택배 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쿠팡 CLS의 불법행위, 편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논하였다. 박현광 기자는 쿠팡의 택배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직 배송인력을 늘려 노무 이슈를 피하려고 함을 지적하며 쿠팡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구단일 국토부 사무관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현황을 설명하며 생활물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택배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진통 끝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쿠팡이 본격적인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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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이 9월 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의 제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흐름을 지적하고, “북한이 지령문으로 시위 문구를 지정해주면 그 문구가 실제 집회에 등장하고 실행되었다”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고 하는 분들이 답 좀 해보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대공수사 역량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잘 만들어온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맨땅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생명, 재산, 나아가서 미래의 항구적인 평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해외 조직과 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에서 국정원이 60년 넘게 축적해온 역량과 네트워크를 흡수하기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의 발제와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질의응답에서는 최성규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기획과장,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전 국정원 수사단장),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전 경찰수사연구원 교수),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동열 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 대남 간첩 공작 양상의 치명적인 흐름에 대해 짚은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필연적인 안보공백을 놔둬선 안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찰청 국수본에서 안보수사국을 독립시키는 등 대공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은 대공수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대공수사는 국정원과 안보경찰, 방첩사령부의 3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개 축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전문경력관 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정원과 유사한 시스템의 별도 수사단 창설 등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한 현직 당국자로 참석한 경찰청 최성규 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경찰에 쏠리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와 엘리트 대공수사관 양성을 위한 국정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 김정재, 이종배, 정경희, 이태규, 한무경, 조은희, 구자근, 이만희, 최영희, 유상범, 서범수, 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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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농지법’ 개정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월 6일(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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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국회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공동대표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4편 –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유동수 의원, 행사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 등 소속의원 10여 명과 현대자동차 김용화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화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언에 나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 선언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기조 발언에 이은 세미나에서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졌고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박성규 현대자동차 상무 등이 과감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기업 정당이라는 오해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시절 현대차와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회고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을 위한 혁신경제모델이었다”라며 “지난한 협상을 통해 현대차, 노동계 양쪽이 한발씩 양보하며 마침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서 “과감한 규제 개선이나 인프라의 선제적 마련을 위해 제도적으로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반영하고 배우겠다”라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이 주최한 4번째 세미나로 현대자동차가 공동주최하고, 이병훈 의원이 주관해서 치러졌다. 모임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삼성전자, 대한상공회의소, LG에너지솔루션과 세 차례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