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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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루시법 반드시 통과…공공형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7일(수) 핵심공약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현재 계류중인 ‘루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서귀포지역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 중 하나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또 “반려동물학교,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양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을 갖춘 서귀포시 공공형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추진하겠다.”면서 “서귀포시와 협력해 국비 등을 확보하고 대학 등과 연계한 펫비즈니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문인력 육성과 연관산업 확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특히 “지역주민, 행정당국과 사전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권역별로 조성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에도 반려동물 추모시설이 필요한 만큼 서귀포시와 추진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또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모으겠다.”면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귀포를 앞당겨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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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동맹, 남부거대경제 길 튼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대구시의 끈끈한 ‘달빛동맹’이 하늘길‧철길을 넘어 ‘남부거대경제의 길’을 튼다. 특히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은 산업단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수)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철 거창부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남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영호남 시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달빛철도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남부거대경제권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육성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들을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이 마련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길과 하늘길을 연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새로운 협치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영호남 행정이 길을 제시하고 정치가 힘을 보탰다”며 “이제 광주와 대구는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통해 달빛철도 조기 건설, 신산업벨트 조성,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집중되며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김민기·김정재·조오섭‧최인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소병철·정점식 의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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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화)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이슈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시민사회·진보진영이 풀어가야 할 여러 노동 의제가 윤석열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며 “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시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한소원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위원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진억 본부장을 비롯해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3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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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농식품 마을기업-농민 간 상생 모색[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수) 순천의 마을기업 쌍지뜰전통식품(주)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농식품기업과 지역 농민 간 상생과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마을기업 현장방문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한춘옥·한숙경 전남도의회 의원, 순천부시장, 유성진 전남마을기업협의회장 등이 함께했다. 농업회사법인 쌍지뜰전통식품(주)은 2013년 10월 설립됐다.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조·판매해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지정됐고, 매년 지역 쌀 2천만 원 계약재배와 전남지역 농산물 1억 6천만 원 구입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해옥 쌍지뜰전통식품(주) 대표는 “행정의 체계적 지원과 마을 주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환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시대의 획기적 해결 방안의 하나는 마을기업 육성”이라며 “정부 기조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자생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남도도 자체예산 편성 확대, 판로 및 사업비 개발 지원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마을기업은 209개소로 전국(1천798개소)의 11.6%를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소득·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매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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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다문화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미흡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 자유누릴 권리가 있는데, 북한 김씨 독재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의 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인권활동가 출신인 경험을 살려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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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구판 CES 추진에 지역 신산업 역량 총 결집[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월 6일(화)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산학연 대표자들과 미래 50년을 주도할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판 CES 행사 추진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국·과장과 지역 산업구조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BB·반도체·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 분야 관계기관장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진행은 엑스코 김규식 사업본부장의 ‘대구판 CES 추진계획(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정장수 경제부시장 주재로 △대구만의 정체성을 담은 행사 브랜드 확립 △분야별 선도기업 발굴 및 모집 △국내외 참관객 유입을 위한 전략적 홍보 △글로벌 행사로 발전하기 위한 MICE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 △산업별 전시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등 대구광역시와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구가 추진 중인 신산업 정책이 초기 전자·가전 중심 전시회에서 모빌리티·AI·로봇 등 첨단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거듭난 CES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기에 최적의 산업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등 관련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 대구 5대 신산업 중심의 전문 전시회를 육성해 나가는 데 다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수렴해 올해 10월경 개최를 목표로 조만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실·국장, 기관장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를 비롯해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분야별 선도기업 모집 등 치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5대 미래 신산업 전반을 보여줄 대구판 CES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기술 공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산학연과 힘을 합쳐 대구시가 가진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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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정 방향·공모사업 등 선제적 대응을”[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일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공모 대비 최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 등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진행 중인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주제별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살펴 실국별로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 대응계획을 잘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기회발전특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등이 잇따라 진행되는 만큼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공모는 교육청, 시군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실질적 콘텐츠를 개발, 꼭 선정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동창회와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가 가능해지는 등 진일보했다”며 “달라진 제도를 적극 알리고, 다만 행정과 연계해 기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전남지역 총 기부액이 143억 원을 기록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는 시군이 노력하고, 도가 서포터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이라며 “전남도 사랑애(愛) 서포터즈를 활용해 관광과 농수축산물 및 도정 홍보를 하고, 투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생활인구·관계인구 분석 방법을 연구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행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라”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참가와 관련해 “지역의 많은 벤처·창업가가 참가해 세계가 어떻게 뛰고, 변하며, 발전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특히 세계 최대 창업기업 육성기관이자 투자사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와 업무협약을 해 전남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한 만큼, 지역의 벤처·창업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연결시켜 키울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가일층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도민 안전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막상 닥치고 보면 대처가 쉽지 않다”며 “일률적 교육보다는 아파트 단위별로 소방대처 계획을 세우고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도 하고 대피훈련도 연중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 차원에서 명절 기간 보살핌이 빠짐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선거일 60일(2월 10일) 전부터 금지되는 행위가 많고 처벌도 강화되는 만큼, 행정을 하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등을 살피고, 선관위와도 잘 협의해야 한다”며 “업무 연찬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 간담회 등 할 수 있는 일을 잘 추진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관련해선 “올해 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옆으로 번지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라며 “이번 시즌이 끝나면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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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 약속[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2월 5일(월)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성남 발전을 위한 고도 제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성남시 중원구는 성남의 원도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고도 제한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도제한이 지난 50년간 성남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만큼, 윤영찬 의원은 22대 총선 성남중원 예비후보자로서 92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상임대표인 도봉스님과 성남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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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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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당진시 최종선정[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월 5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공모에 당진시가 최종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올해 사업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형은 50명 내외가 수용가능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예정지인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농업 근로자 주거시설 신축비 등 총사업비 15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진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숙소 및 인력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숙소 단기 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요구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명하고 당진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어 의원은 “농번기 때마다 농가들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선정으로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인력 확보 등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