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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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공공자원 공유’전국 자치구 1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유·공공개방자원 활성화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방자원 품질개선 및 홍보실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혁신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서구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공유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원룸밀집 지역 내 학교장을 찾아가 여러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9개 학교 238면의 주차면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개방시간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게 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평균 2년 이상의 공사기간, 1면당 1억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구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국 1위 성과는 구민 중심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서구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며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한층 더 높은 구민 만족도를 위해 공유물품센터 4호점을 개설하는데 사용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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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신규마을 속도 위해 직접 발로 뛴다[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가 도시민 유입을 위해 추진중인 신규마을의 빠른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강진읍 목리지구, 군동면 오산지구 일원 신규마을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주변 환경과 주거 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강진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중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다.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군정 철학에 따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발 벗고 나선 것.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15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임천지구와 함께 20~30세대의 소규모 신규마을 조성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신규마을은 빠른 시일 내에 예비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해 인구 증가의 가시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수차례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 설명회 등을 거쳐 11개의 대상지를 발굴했다.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사업 동의율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한 결과 강진군은 올해 강진읍 목리지구와 군동면 오산지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강진읍 목리지구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진행돼 군이 진입도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군동면 오산지구는 강진군이 사업시행자가 돼 환지방식으로 조성, 분양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조성 예정인 신규마을 분양에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도시민이 강진군을 선택하는 큰 이유가 된다. 또한 진입도로 및 마을안길, 상·하수도 설치 등 강진군의 신규마을 기반시설 지원이 더해져 강진군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이 강진군 인구늘리기 사업에 힘입어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한 쾌거를 거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치와 동시에 은퇴 후 고향에서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향우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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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방지법’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복수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부실 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공론화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피급식자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두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급식소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영양사·조리사 예외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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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장애인 권리증진 평생학습 활성화 ‘날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장애인 권리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뒷받침한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삶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한 단계 발전한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배우고 알 권리, 일할 권리, 누빌 권리 등 장애인의 ‘3대 권리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역 56개 기관과 폭넓은 관계망을 구축, 623명에게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제작, 지역 학교에서 시연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강연을 진행하고, 언어‧청각 장애인을 수어 강사로 육성해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수어교실을 운영하며 사회활동과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다. 광산구 평생학습 지도사 양성 과정으로 배출한 강사진이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마음 건강과 치유를 도운 ‘찾아가는 가족 미술심리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기관,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올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 맞춤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내손내먹 요리교실(지체‧발달) △우리동네 스포츠 교실(지체‧뇌 병변‧발달) △하쿠나마타타 젬베교실(시각‧발달) 등을 개설하고, 지난해 성공적 첫발을 내디딘 한국수어 농인강사 양성도 심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광산구의 특성을 반영해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한다. 실습 중심의 청년 농부 도전기, 장애인 활동 시설로 강사가 찾아가 합기도, 생활요리 등을 교육하는 ‘생활 시설 배달 강좌’, 이동복지관 디지털 교육 등이다. 지난해 ‘장애인 당사자 평생교육 리더 양성’ 참여자들의 제안을 반영한 ‘모두의 인문학’도 새롭게 선보인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활동 참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광산구 장애인 평생학습의 진짜 목적지”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상생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는 2024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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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내일의 발전 위한 新사업 발굴[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지역 협력체 구성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형 지역 협력체 구성을 위한 것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필두로 강진,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신안 등 6개 시군 지자체장 및 교육지원장 그리고 전라남도 내 11개 대학 총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격려사 후 서명과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협력체를 구성하고 교육발전특구 운영·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체, 기타 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특례 발굴을 통해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머무르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주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학생들을 강진군에 유치해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교육을 받으며 고등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더 나아가 해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강진군에 취직하고 지역에 정주해, 부족한 농·축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는 큰 그림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통해 강진군이 전남지역 교육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나아가 조기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인구 유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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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 (대전 유성을)은 2일(금) 국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를 위한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20 년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를 발의했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관련법안 7 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 대안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ㆍ도지사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경우 , 교부대상 자치단체에 시ㆍ군 외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외에 해당 발전소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세액의 100 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만큼 교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대안이 마련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명시적인 부분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담보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 · 도에 속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 · 군 ·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였다 . 이상민 의원은 “법 시행시 별도 재정지원방안으로 분명한 예산확보방안과 기간 등을 행안부에 적극 확인하여 대전시 원전관련 사회적 부담 및 행정부담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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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배당 확대법’)>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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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2월 15일 시행[법안=열린정책뉴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직업소개소, 지역농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이 법은 작년 1월 당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47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면서 “제도가 잘 시행되어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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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받아왔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확대되었다. 울산 북구, 동구, 중구, 남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때문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훈련,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에 명시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발전소 소재지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여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으로 대안반영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울산 북구, 동구, 남구, 중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울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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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 시행, 인력난 해소 기대[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추천으로 할당된 2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갖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세종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에 가점 30점을 받게 된다. 비자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을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갖추면 동반 가족 초청과 국내 정착이 가능하다.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출 경우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다. 세종시장 추천이 필요한 외국인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숙련기능인력 추천으로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력은 지역에 장기 정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