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
조대현 예비후보 ‘8개 지역정책’ 집중 점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여러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동탄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도‘전철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교통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등 12년간 정체된 원인을 혁파하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박춘배 부회장, 유창영 화성시지부장(경기대 교수)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경기도교육청에서 두루 공직을 거쳤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맡은 조대현 예비후보가 잘 준비한 지역정책을 실행할 최상의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보육, 육아, 돌봄, 교육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육아국가책임제 △탁아소 및 영재교육센터 설립 △노인 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제안을 경청한 뒤 “공공정책평가협회가 국가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과 지역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한 뒤 조언하는 전문영역이 더욱 발전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한다”면서 “여성, 젊은층, 직장인, 지역주민 등 정책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동탄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공약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1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진보당(진보정책연구원), 정의당(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사진: 김지열기자)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의 사회로 김준형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제1부 세션에서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의 사회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한반도 전쟁 위기’란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서 말하는 북의 전략적 헤어질 결심에 대해 그렇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질서 및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북의 정세 인식과 전략적 셈법을 설명하면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블랙홀 속으로 뛰어든 한반도와 이에 편승한 북의 전략적 행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한반도 전쟁 위기의 중층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북의 두 국가관계 선언은 대남․통일정책의 전술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 전환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남북 군사 대결 속에 군사 충돌 가능성 또한 점증하는 점은 우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안보 현실이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변해야 할 뿐이라고 말했으며,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연구센터장은 2024년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 성격, 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북의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는 ‘응전의 결심’의 결심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1부 세션 마지막 토론자인 정태흥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은 ‘전쟁 위기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중 패권 정책 격화에 따른 신냉전과 다극화 현상을 토론하였다. 제2부 세션에서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의 사회로 김준형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윤석열 정부의 비교’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김 위원장은 국제질서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파편화 현상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은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일 유사동맹의 실질화와 진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은 지난해 11월 APEC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 분위기를 탔다고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불편한 긴장 완화(uneasy detente)로 부른다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 2년 외교의 결과로 국익은 실종되고, 우방 진영에는 굴욕의 관계로 가고 있으며, 북방의 대륙 국가들과는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느냐고 우려했다. 발제에 이어 제1 토론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4년 일본 정세가 한국 외교에 주는 함의로써 지난해 양호한 경제학 외교 성적표에도 하락한 내각 지지율과 2024년 전망으로 해산 총선거, 경기 회복의 기대, 글로벌 사우스 외교 등을 토론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러, 북-러 관계를 토론하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기원과 동역학에 대해 말하면서 ‘평화의 종말, 전쟁의 개막’ 등 지역 분쟁이 국가와 세력 간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과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부 마지막 토론자인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한중관계의 진단과 해법을 토론하였고 미·중 관계의 갈등과 대립 심화는 한중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중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이며 2024년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 현금·의료·돌봄·일생활 등 아이키움에 올인[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①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①양육초기 더 확실한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 초기단계는 출산·휴직 등으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돼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②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 광주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더 촘촘하고 스마트한 ‘돌봄 케어’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④일생활 균형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생활 케어’ 지속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다“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거-일자리-육아, '강진 살기 패키지' 이러니 안 반해[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의 결실로 ‘강진품애 1호’에 첫 귀촌 가족이 입주하며, 강진 인구 유입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이 민선 8기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강진품애(愛) 1호’에 첫 귀촌가족이 입주했다. 지난 29일 열린 입주식에는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강진읍 장동마을 주민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귀촌 가족들은 직접 마련한 이사떡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 7년간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서 예비 귀촌인에게 단돈 1만원의 월세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석 2조의 자구책으로 강진군에서 역점 추진 중이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첫 입주 가족인 강진품애(愛) 1호 입주자 정란(39)씨는 돌이 채 안된아들과 함께 전남 무안군에서 귀촌했으며, 현재 온라인 사업체로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정씨는 과거 광주에서 8년간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예중, 예고 합격자를 배출한 경력을 살려 강진에서도 조만간 음악학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정 씨는 “앞으로 4명의 추가 자녀계획이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출산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강진군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반해 강진군을 선택했다”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남편과 시어머니도 올 상반기 강진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귀촌 가족을 맞이하게 된 강진읍 장동마을 최광수 이장은 “돌을 앞둔 아기와 함께 젊은 가족이 입주하게 되어 적막했던 시골 마을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새로운 귀촌 가족이 우리 마을에 잘 적응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장기 임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자가 거주할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푸소 운영자에 대해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병행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귀농 정착자금 2,000만원, 묵은지 사업 2,000만원, 비닐하우스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강진으로 이주해 해당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강진군은 전국 최고 최장 규모로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매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 중이며, 농산어촌 유학의 경우 1인당 30만원의 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 외에도 일자리, 육아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지원해, 도시민들이 강진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업종으로 이직을 원하시는 경우 등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군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전남도, 4년 연속 초등생 전체 우유 무상급식[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성장기 청소년 건강 증진과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 예산 114억 원을 확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초등학생에게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4년 연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정해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도 자체 예산을 더해 전체 초등학생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학생 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과 3자녀 이상 가구 자녀까지 포함해 매년 약 12만여 명의 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의 ‘학교우유 급식 확대 공모’ 사업을 신청,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14억 원 가운데 농식품부 지원예산이 61억으로 늘어 지방비 재정 경감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전남도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도비를 지원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학교우유 급식률은 약 80%를 기록, 전국 평균(30%)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군, 교육청, 학교,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등을 통해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우유 음용 습관이 형성되고, 지속적인 우유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낙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어기구 의원, ‘당진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당진=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30일, ‘당진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오남순 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돌봄 문제 대응 방향과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사회적 돌봄의 문제는 개개인들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전체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며,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뷰티산업 발전' 국회 정책간담회 열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공동주관으로 반영구 화장․타투․SMP(Scalp Micro Pigmentation 두피 미세 색소술) 합법화를 위한 뷰티산업 발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는 자유로운 개성 표현과 아름다운 미용 성형의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시술이라고 전제하면서, 예술성과 기량이 뛰어난 청년 아티스트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해외 진출을 통해 K-뷰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동남아 등지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 화장과 타투의 높은 수준을 선호하여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두 분야는 아직 비의료인이 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제에 갇혀, 불법의 음지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 자리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당 분야 미용술이 21대 국회에서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년 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며, 참석자 여러분과 본인은 모두 범법자라면서 제21대, 늦어도 제22대까지는 위 법안이 꼭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명희 의원의 반영구 화장․타투․SMP 합법화 배경과 추진 경과 및 국회의 입법 역할론에 대한 제1주제 발표 및 4월 10일 22대 총선 이후 5월에 본회의 때까지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당부가 있었다. 또 제2주제 발표자인 박승현 변호사(한국반영구화장사 중앙회 고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반영구 화장(눈썹 문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청주지법과 부산고법 등 4건의 무죄선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만 해당 분야는 눈썹 문신에 한정되고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렸다. 아울러, 해외사례로써 미국의 경우 각주별 면허제도 도입 시행 및 2020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무죄 판결을 사례로 들면서 한국만 유일하게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3주제 발표는 한서대학교 피부미용화장품과학과 장병수 교수는 ‘과학자가 본 법제화의 필요성 - 잉크와 바늘의 미세 형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색소의 구성 성분과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바늘 사용법에 따라 위해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시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색소와 바늘 침습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장애·비장애 구분없는 차량 확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는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UD택시’라는 이름으로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도입을 의무화했다. UD택시 비율은 현재 30%가 넘을 정도로 보편화됐고, 향후 내구연한에 도달한 택시들도 모두 UD택시로 바뀔 예정이다. 대만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유니캡, 영국은 블랙캡이라는 유니버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블랙캡 도입 비율이 대도시 81%, 전체 51%에 달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9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차량은 저상버스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교통약자 전용 차량 보급이 아닌,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누구나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로당 보조금, 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법안=열린정책뉴스]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을 경우 모자란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용도를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절약정신이 몸에 밴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아끼고 절약해 보조금이 남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남은 보조금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보조금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 경로당에선 부식(副食)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의 부담이 있어,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있어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동수 의원은“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운용이 너무 획일화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는데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동수, 한병도, 서영교, 정태호, 이용우, 홍성국, 김경협, 박찬대, 양경숙, 김주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법정출연요율 하한선을 0.08%로 상한선을 0.3%로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올리되, 하한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최종합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5만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