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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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비 확보 노력 결실, 월출산에 국내 최고 야영장 조성[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출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을 설치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된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탐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만큼 내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지 선정과 설계를 서둘러 진행하고,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처음 강진원 군수가 월출산의 수려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타 국립공원 대비 야영장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점에 착안, 국립공원공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 5월 군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사업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해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매달 두 번씩 찾아가 정부예산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한 끝에 큰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국가 R&D 예산 삭감과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비 대다수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힘을 모아 포기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330억 원 확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112억원 확보) 달성이라는 큰 성과와 더불어 2023년의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2024년의 지방소멸의 돌파구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확정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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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4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간판개선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48개 시‧군‧구가 공모 신청하여 2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전남은 5개 시‧군‧구 중 영광군과 곡성군 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영광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대상지 조사에 착수, 법성면 법성리 일원 82개소 업소의 사업 동의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홍보와 주민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상가 간판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개선되어 폐업 점포가 줄어듬은 물론,‘원색의 대형 간판’으로 인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피로도가 해소되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판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 공간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상가 경관개선으로 법성포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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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26일 첫 삽[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6일 오전 11시 선소유적 내에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선소테마정원’은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195억 원이 투입, 선소유적 내 지상 2층 규모의 선소테마영상 전시관과 한옥화장실,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특히 정원의 중심인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내부는 ‘깨어난 바다, 되살아난 혼’을 주제로 실감영상․융합형 체험콘텐츠․미디어 아트 등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전시 기법을 활용, 여수시와 선소유적 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유기적 관계를 담아 낼 예정이다. 여수시는 관광문화자원 개발, 남해안권 종합발전 및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만 5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기공식은 정기명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선소상가번영회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시작을 알리고 안전시공을 다짐하며 사업 경과보고, 터치버튼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선소유적은 역사적 공간을 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도심 속 정원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여수시의 관광과 문화유산을 결합하는 문화거점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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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안‘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4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총 160건이 접수되어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 중 전남(영산강유역청권역)에서만 18건 접수하여 4.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안군이 선정됐다. 신안군은 조성된 습지 내 생태적 기능이 약화하면서 현재 환삼덩굴과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각 형태 둑 보호로 소형동물 이동 장애, 단조로운 조경 위주의 식생 등은 생태·경관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자생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예정이며, 자연 순응적 복원과 생태적 배식 설계로 자연 목재, 자연석, 공사 시 발생하는 유용 재료의 활용으로 생물 활용에 이질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선순환으로 멸종위기 복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도모, 신안새우난초와 나도풍란 복원 사업 그리고 복원지를 이용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멸종위기 식물 관찰과 신안새우난초, 나도풍란 및 멸종위기 착생식물 복원 사업의 근거자료와 지침을 활용해 사업 대상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최소한의 이용․안내․휴식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생태적 이해를 돕고, 생태학습을 통한 이용 만족도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직원들의 노력으로 전액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태복원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례의 교육 장소로 활성화되어 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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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 1,500억 원 확보[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이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287억 원 대비 1,21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보성군은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71건, 2,36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이 중 58건이 선정됐다. 또한, 이달 말에도 선정 가능한 공모사업이 남아 있어 최종 선정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사업은 △2024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149억 원), △율포항 어촌신활력 증진(300억 원), △벌교갯벌 복원화(70억 원), △벌교봉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58억 원),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61억 원), △후속 노후상수관망 정비(407억 원) 등 58개 사업이다. 확보액 1,500억 원 중 국․도비가 832억 원(55.5%), 군비 593억 원(39.5%), 기타 75억 원(5.0%)으로 외부 재원이 60.5%를 차지해 군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주 여건과 안전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김철우 군수를 필두로 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에 나섰으며,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시 방문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내년도에도 정부 공모사업 추세를 잘 파악해서 보성의 미래와 군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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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4년 정부예산 국회에서 45억 원 증액 확보[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지난 21일 의결된 2024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 결과 45억 원이 증액되어 내년 총 54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확보한 내년도 543억 원의 국비 예산은 34건으로, 총 사업비는 6,500억 원에 이른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초소형전기차 플랫폼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300억 원), ▲법성정수장 개량사업(238억 원),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200억 원), ▲송이도·고성·남계 공공하수 노후시설 개량사업(24억 원) 등 이다. 강종만 군수는 연초부터 전남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는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를 3차례 방문하여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예결위원을 설득하고, 이개호·유의동 여야 정책위의장 등을 함께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그 결과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 20억 원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15억 원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 마무리 사업비 10억 원 등 국회 방문활동을 통해 국비 45억 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종만 군수는“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에 발품을 팔고 심혈을 기울인 결과 e-모빌리티 기업 육성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2025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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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위! ‘대통령상’ 수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함으로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사전심사를 통해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우수사례 상위 10건을 사례발표 대상으로 선정,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했으며 여수시는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주제로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내용이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우수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성과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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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2관왕’[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2023년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국제농업박람회 분야 ‘최우수상’, 수출 농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완도군은 10년 동안 1,000톤 규모의 완도 쌀을 러시아에 수출하게 된 점과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 및 200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최고 품질 브랜드 쌀’ 단지를 조성하고, 완도 쌀을 3개국에 총 13회(177톤) 수출한 바 있다. 또한 전남기술원과 수출 촉진 마케팅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완도군 농특산품인 비파 와인, 비파 음료, 색깔보리 커피, 전복 비파 음료, 유자 스틱 등 6개 품목을 개발하여 지난 10월 중국으로 첫 수출했다. 중국 최대 농업박람회에 완도군 농산가공품을 홍보·전시하고, 라이브 방송 등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0월 순천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는 토양,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이 부는 청정한 환경에서 키운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을 선보이고, 해양치유와 농업을 연계하여 완도 농산물을 홍보했다. 박람회에서 코끼리마늘 젤리와 비파 오란다, 색깔보리 커피 등 완도만의 독특한 상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이복선 소장은 “이번 수상은 완도 농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맺은 값진 결실이다”면서 “앞으로도 완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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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 본격화[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9일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됨에 따라 웰니스관광 거점 육성 추진을 본격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3차 수시 중앙투자심사에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을 통과시켰으며, 여수시는 관련 사업에 국비 106억 원과 도비 3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백야대교 주변의 국도 77호선 유휴부지 1만9천㎡에 2024~2027년까지 총 217억 원을 투입, 스파 등 해양 웰니스 체험시설․섬 특산물 판매시설․관광안내소 등을 갖춘 ‘해양 웰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SAFETY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로 고흥~여수~남해의 남중권 해상관광 루트를 활성화하는 섬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섬 특산물 판매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 간 교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각 섬들의 다양한 특산품 판매로 섬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레븐브릿지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해상관광 루트의 활성화로 남해안 섬․해양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해양 웰니스센터’를 건립해 한국판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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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춘천시 국회 대응 능력 빛났다[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국비 확보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한 춘천시의 국회 대응 능력이 빛을 발했다. 시에 따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 처리됐으며, 정부 예산안 처리 결과 시는 5,000억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 당초 목표였던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지난 해 4,550억 원에서 10%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폭 반영된 점이 눈길을 끈다. 가장 주목할 사업은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이다. 시는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를 주도적으로 반영시킨 데 이어, 국비 기본구상 용역비의 국비 확보도 이뤄냈다. 이번 용역비 확보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시가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예산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에 따른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춘천의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낙후된 강북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시설인 소양 8교 건설사업도 설계비 10억 원 확보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소양8교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내부 도시계획도로여서 뚜렷한 국비 지원 항목이 없는 상태였으나, 전략적으로 올해 초 정부의 접경지역개발종합계획 반영을 신청하는 등 국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정 준공 시기인 2030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겨 준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문제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소양8교 건설이 민선 8기 들어 마침내 현실화됐다. 이외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주변 정리 사업, 춘천시 6.25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이 추가로 국비 확보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시는 국비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연초 국비 발굴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공모사업발굴회의, 국비 추진 상황 보고회 등을 수차례 개최해 진행 상황을 챙겼다. 또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정기적인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자체 간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부처 심의 단계부터 강원도와 공조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비전과 관련한 핵심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