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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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화성시 공동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8일 국회소통관에서 개혁신당 화성시을 이준석 대표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분구된 화성시정 이원욱 최고위원이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지열) 개혁신당은 용인갑에 양향자 원내대표, 영등포갑에 허은아 수석대변인, 남양주갑 조응천 의원, 성남갑에 류호정 의원을 공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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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돌려 받는다[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자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24년 5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으로 전환 추진한다. 알뜰교통카드는 정류장까지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따라 환급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으나 5월부터 시행하는 K-패스는 걸어서 이동한 거리와 상관없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참고로,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10만원을 지출하면, 일반인은 2만원, 청년은 3만원, 저소득층은 5.3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24~6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감안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K-패스의 전환을 위한 예산이 확보된 10개 시군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도 금년도 내로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3월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8개 시군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혜택 볼 수 있도록 시군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정책 건의 등 K-패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하여, 5월부터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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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2023년도는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민첩한) 정부,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에서 평가를 시행했다.대구광역시는 2023년을 시민이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50년을 향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율혁신 추진성과 분야의 대표 우수사례인 ‘공공형 택시앱(대구로택시) 활성화’ 사업은 지역 택시업계의 호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과 승객호출료 무료, 마일리지 적립,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이 대구로택시 이용 시민의 편익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혁신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또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운영’, 민관이 함께 지역 대학생의 주거복지 향상, 교육환경을 개선한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타 지역 청년 대구 귀환 경로별 지원체계 구축·운영,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혁신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위해 이루어 왔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대구만의 참신한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시민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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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효율·체계적 공약 추진 머리 맞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난 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해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공약사업 팀장과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광재 사무총장은‘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Resilience)’을 주제로 인구감소 위기,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공약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조언했다. 또한 이날 특강에 참석한 공약담당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약 이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정책적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민선 8기 최우선 목표이다”며 “공약사업 이행의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5.3%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또 향후 공약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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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도시 동구’ 조성사업 본격 시동[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인문도시 동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인문도시조성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인문도시조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문도시 동구 활성화를 목표로 대학교수·언론기관·지역 서점 대표·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자문 및 각종 시책 제언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해 황풍년 위원장, 이동순 부위원장 등 문화·예술·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문도시조성위원회 소속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올해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 1~2일 이틀간 열리는 ‘2024 무등산 인문 축제(For:rest)’를 중심으로 ▲축제 주제와 진행 방향 ▲축제 신규 프로그램 구성·개최 장소 확장 여부 ▲학교·청년센터 등 타 기관과의 협력 등을 비롯해 올해 인문도시 정책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다양한 의견과 조언은 무등산 인문 축제를 비롯한 관련 사업 추진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인문도시 동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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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푸소(FU-SO) 운영 최대 5천 3백만 원 지원[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지역에 정착해 푸소(FU-SO)체험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5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푸소체험은 강진군 고유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강진군은 늘어나는 푸소체험 수요에 대응해 푸소 운영농가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푸소 운영(예정)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최대 2천만 원 지원에서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리모델링은 최대 4천만 원의 시공비용이 지원된다. 추가로 푸소 운영에 필요한 가전 등 집기·장비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관련 신청은 오는 3월 22일(금)까지 강진군청 문화관광실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를 통해 5월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상 푸소를 운영해야 하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 요건을 갖추고, 푸소체험 전용 방(객실)과 화장실을 확보해야함에 따라, 신청 전 관련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 061-4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푸소 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정성스러운 밥상과 포근한 잠자리를 통해 농촌의 따뜻한 감성을 경험하는 강진군 대표 여행 프로그램이다. 매년 약 7천여 명의 관광객이 푸소체험을 다녀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1천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만8천명이 푸소체험에 참여했다. 농가 소득 역시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단일 농가 최고 매출액은 3천 7백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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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4 청자축제 새역사 열다![강진=열린정책뉴스]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열린 ‘제52회 강진 청자축제’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9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번 축제는 개막식 주에는 비가 내리고 삼일절 연휴에는 꽃샘추위와 강풍 등으로 날씨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92%가 늘어난 20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우려를 말끔하게 종식시켰다. 특히 이번 축제는 쌀쌀한 기후에도 많은 인원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자축제의 위엄을 다시한번 확인받았다. 이는 올해 축제가 열흘로 지난해 일주일보다 3일 더 길었음을 감안해도 대폭 늘어난 수치이다. 관광객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데에는 올해 처음 시작한 ‘반값 강진 관광’의 흥행과 어린이 콘텐츠 대거 확충, 축제 시즌이 아닌 틈새 시장 공략, 여기에 1973년부터 시작돼 온 강진청자축제가 회를 거듭하며 ‘계승보완발전’해 온 청자축제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광객이 늘며, 청자와 특산품 등 축제장의 매출도 덩달아 상승했다. ▲청자판매 3억 8,655만 7천원 ▲농특산물 4,467만 5천원 ▲먹거리타운 2억 3,542만 6천원 ▲강진한우촌 6,389만 5천원 ▲하멜촌 카페 2,553만 9천원 등 총 7억 5,609만 2천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그 어느 해보다 마케팅 축제로서 성공했음을 입증했다. 이 가운데 청자판매는 지난해보다 두배가 늘어 청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이상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강진한우촌은 먹거리타운에서 나와 별도의 부스로 설치해, 식당 내부의 쾌적함을 유지했고, 더불어 숯불과 상차림을 준비해 시중보다 2~30% 저렴한 가격으로 구이용 강진 한우를 선보여 총 840kg이 팔려나갔다. 강진 한우의 맛과 품질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됐다. 축제장으로 향했던 발걸음은 인근 가우도나 마량항, 백련사 등으로 이어져, 강진 내 주요관광지에 축제 기간인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 4,377명 보다 91% 늘어난 51만 8,219명이 방문해 성공한 축제의 파급 효과를 여실히 증명했다. 축제가 관광을 견인하고 관광객의 유입이 다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강진원 군수의 철학과 뚝심이 다시한번 빛을 발했다. 올해 처음 시도한 반값 강진 관광 혜택과 함께 축제장 안에서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축제장에서 소비한 금액의 20%를 강진사랑상품권(지류)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해, 모든 관광객들에게 알뜰 여행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동시에, 축제기간동안 상대적으로 읍 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체험행사는 ▲장작패기 ▲족욕체험 ▲물레성형 ▲샌딩아트 순으로 관광객이 많이 들었으며, 청자축제장과 읍 아트홀에서 번갈아 공연된 어린이 싱어롱쇼(브레드 이발소, 신비아파트)는 4,650명이 몰리며 인기 행진을 이어갔다. 따뜻한 에어돔 안에서 운영된 ‘물레 성형’은 날씨와 상관없이 체험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고, 강진군 청자동호회원들이 봉사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화목가마 옆 ‘관요매장’과 함께 신설된 ‘명품 판매관’에서는 민간요 업체가 청자를 판매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청자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민간 도예 업체 신제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등 관광객들이 친밀하게 청자와 조우하고 동시에 취향껏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선보였다. 청자를 굽기 위해 필요한 ‘불’ 콘텐츠도 기획력이 돋보였다. 축제장 중앙에서 개최된 ‘화목가마 소원태우기’는 이색적인 체험을 통해 청자를 굽는 화목가마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고, ‘불멍 캠프’는 촌닭과 다양한 먹거리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해, 캠핑의 낭만을 제공했다. 고려인의 옷을 입고 축제장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행자’도 눈길을 끌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진풍경을 선사했다. 지난해와 달리 메인 무대 외에 축제장 중앙에 ‘놀래 무대’를 신설해, 야간 방문객들이 마지막까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소극장식 무대와 연출도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높였다. 푸드 코트도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맛과 양에서 대체로 합격점을 받아, 남도의 맛의 위엄을 다시한번 뽐냈다. 체육관과 군청, 터미널에서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하루에 24번 운행되었고, 일방통행으로 짜여진 노선 덕분에 교통과 주차는 순조로웠다. 올해 처음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개최된 백련사 동백 축제는 쌀쌀한 날씨로 개화 시기가 늦어졌지만, 백련사에서 다산초당까지 이어지는 다산과 혜장스님의 이야기 소개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로, 군은 내년부터 백련사 동백축제는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축제기간인 열흘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축제장을 돌며, 안전 상태를 살피고,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소통했다. 강진원 군수는 “쌀쌀한 날씨에도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강진은 알수록 매력 있고, 올수록 또 오고 싶은 곳으로,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병영성 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축제는 관광이고 관광은 경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축제를 위해 경쟁이 치열한 본격적인 봄철이 아닌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강진은 이른 봄에 축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더 풍성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 앞으로 강진에서 열리는 축제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만족과 충만한 감성을 주는 축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올해 17개의 크고작은 축제와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라병영성축제가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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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첵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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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입법=열린정첵뉴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발생 시, 이를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424명)이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왔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회 과방위에서 윤영찬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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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당대표·양향자의원과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생태계 조성 혁신구상 밝혀[국회=열린정첵뉴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27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양향자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남부 반도체밸트 생태계 조성 혁신구상을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과 용인을 반도체주권도시에서 이제는 반도체벨트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요 공약들을 선보였다. ▲화성시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화성과 용인 등을 잇는 반도체인프라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전폭 지원, ▲동탄을 미래세대 인재육성 및 첨단전략산업 일자리 거점으로 구축함으로써 화성·용인 반도체벨트 구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상세 내용 첨부 발표문 참고) 특히 주목할 것은 화성시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공약으로, 특구 지정시 동탄신도시 대기업과 제조시설 입지 제한이 해제되고, 동탄테크노벨리 지식산업센터와 인규베이팅센터 용도규제가 완화되는 등 화성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원욱의원과 이준석대표, 양향자의원은 국가첨단산업 발전의 미래 핵심동력인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첨단산업 퀀텀 점프를 위한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원욱 의원은 “경기남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반도체의 핵심거점이다.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을 선제적으로 규제프리존 특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이 선언은 경기남부 반도체벨트의 규제프리존특구로 이어져야 한다.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없는 화성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의원은 동탄을 첨단산업 관련 미래인재 육성 거점화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동탄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