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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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지식재산 심판청구인 불편해소’ 특허법 등 3건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지난 8월24일(목) 지식재산 심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허법 등 3건(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판청구인은 특허심판 청구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거나, 잘못 기재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직접 보정하여야만 내용 수정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심판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보정될 때까지 심판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잘못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이 지식재산 심판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와 행정절차 상 불합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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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침수에 영향을 주는 하천, 하수도, 우수저류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유기적이지 못해 침수예방 효과가 저하된다고 보았으며, 경기도 신천에서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사업이 따로 추진되어 25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되었다. 8월 본회의를 문턱을 통과한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제2의 강남역 침수,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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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서울시가 2021년 발표한 ‘장애인 보도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서울 시내 총 1671km의 보행로 중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총 7만 4천여 건으로 확인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 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잘못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유도블록으로 인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이 점자유도블록 위에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아동복지법, 장애예술인 지원법,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저작권법 등 30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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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년, 자격증 취득 걱정 없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에는 청년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취득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남 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자가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시, 1인 1회 시험 응시료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 시 가능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750-7700)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자격증 취득사업뿐만 아니라 ‘전남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는 전남 소재 중소기업 면접자가 면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 5만 원씩 최대 2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플러스 알파 장학금’사업을 운영 중이다. 6개월 이상 순천 거주자가 어학 시험, IT 자격증, 나무의사 취득 시 학업 장려금 30~50만 원을 지급한다.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취득한 어학 성적표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및 정책이 순천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가 홍보하는 다양한 청년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은 청년정책114(www.suncheon.go.kr/youth) 및 청년센터 블로그(blog.naver.com/suncheon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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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향올래 '청년복합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의 ‘청년복합공간 조성’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시는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이 지역 정착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광양읍 유휴시설을 활용해 교육 공간, 공유 오피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주거 복합공간을 사업비 총 10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주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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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 우수지역’ 기초지자체 유일 수상 영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에서 주관하는 전국 ‘청년참여 우수지역’ 공모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목) 밝혔다. 올해 최초 시행된 ‘청년참여 우수지역’ 공모는 국민통합을 위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를 위함이다. 동구는 청년 관련 예산 등 제도 기반, 대표성, 청년참여도, 청년정책의 창의성과 효과성, 확산 가능성, 청년 선호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청년참여위원회 참여 활성화 ▲청년총회 개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동구청장배 청년창업 전국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청년인턴 일자리 지원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창구로 청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청년 참여를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참여 우수지역 선정은 그동안 우리 동구가 청년들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해 청년 시책을 추진한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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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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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손실 입은 축산농가에 소득안정자금 지원된다[입법=열린정책뉴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을 하여 축산농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의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특히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늘 국회가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축산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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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읍 일원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외부재원 553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대산지역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양호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 대지면적은 10,233㎡(3,095평)에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7일 공모에 신청했다. 시는 총 797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국비 310억 8천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42억 2천만 원, 시비 244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29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26㎡는 30세대, 36㎡는 60세대, 46㎡는 60세대, 59㎡는 140세대로 대산지역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호도를 반영했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유토지 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일자리연계형 주택이 건설되면 대산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함께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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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KTX 조기 연결 ‘청신호’ 켰다[서산=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조기 연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이하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마침내 청신호를 밝혔다. 도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해선 KTX 연결은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무산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사업이다. 노선은 경기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고속선까지 상하행 7.35㎞로, 총 사업비는 6843억 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할 예정인 예타에서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본격 추진된다. 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공사를 시작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2030년 마침표를 찍으며 ‘서해안 KTX 시대’ 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해선 KTX를 이용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할 경우 소요 시간은 48분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경기 안산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해 이동 할 때 걸리는 90분에 비해 42분, 장항선 새마을호 2시간에 비해서는 1시간 12분이 단축된다. 서해선 KTX는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주민 교통편의 향상, 서해안 관광 활성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서해선 KTX는 충남 서해안권과 수도권 간 시간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8기 들어 서해선 KTX 조기 연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B/C)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1월과 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선 KTX 조기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을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국토부는 올 초 ‘연내 예타 조사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 연장 90.01㎞ 규모로, 사업비는 4조 842억 원이며, 지난달 말 기준 93.6%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