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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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설치 확대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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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8일, 승주읍 미생물센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강대성),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지부장 조상명), 순천농협(조합장 최남휴),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 순천원협(조합장 채규선)과 함께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순천시 농촌협약의 성공적 추진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의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서부 생활권인 승주읍,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주암면에 5년간 563억 원을 투입하여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주민과 행정,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촌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순천시가 농촌협약 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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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3 학생 자격증 취득 시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졸업 때까지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비용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는 시비 3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역 내 9개 고등학교 학생 수 비율에 맞춰 지원하며 8월 중 학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은 8월 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며, 지원 대상자는 부모(보호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한국사 능력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등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자격증 응시료를 기준으로 10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기본 지원금 10만원과 10만원이 초과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학생 1명당 1개의 자격증만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응시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자격증 취득 후 소요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응시료 영수증 등을 학교로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생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우선지원, 선착순 지원 등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정확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탁영희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해 사회 첫발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1년부터 ‘고3 학생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9개교 573명의 학생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을 시비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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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이 지난 26일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공모에 선정된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작년 6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총 예산 40여억 원을 투입하여 면소재지 어울림마당을 조성하고,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구축했다. 건축물 내부에는 헬스장, 카페, 당구장, 탁구장, 동아리방을 만들어 주민들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쾌적한 시가지 공간창출을 위해 주민들이 거니는 보행로 정비, 외벽정비 17개소, 간판정비 8개소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관 개선을 마쳤다. 장흥군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 복지시설을 갖춤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고 있다. 김성 군수는 “지난 5년 간 고생한 김성열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관계자, 용산면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행복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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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 선정[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담양군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치매노인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통한 ‘향촌복지 실현’과 맥락을 같이하며, 주민참여형 치매안심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8월에서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현재 담양군은 4개의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은 공모사업비로 치매안심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치매가족 멘토-멘티 연결과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배회노인 실종 예방과 치매 환자·가족의 고립 예방을 위해 약사회, 우체국 등과 함께 주민참여형 치매안심 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관리사업 추진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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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 상반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 상반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체계적 예산집행 및 관리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영광군은 전년도 하반기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총 4,331억 원 중 2,261억 원, 52%의 집행률을 달성하였고,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상반기 목표액 1,375억 원 대비 1,502억 원을 집행, 집행률 109%로 127억 원을 초과 집행 달성했다. 군에서는 그동안 군수 주재 월간보고, 부군수 주재 5천만 원 이상 주요투자사업보고, 기획예산실장 주재로 신속집행 수시점검을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강종만 군수는“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노력이 이번 우수기관 선정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남은 올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집행 및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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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청년농업인 보조금 80%로 상향[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영농 창업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에 청년농업인들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보통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들은 사업비 전부를 지원받거나 일부를 지원받을 경우 사업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헌 의원은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환경에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 늘리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강헌 의원은 지난 제272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2023. 6. 19.)에서도 ‘청년 농업인 적극 육성을 위한 인구 늘리기 확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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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다문화가정, 베트남서 현지 가족 만나 교류[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가 지난 13~19일 다문화가정과 베트남 가정 구성원 30명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체험을 실시했다. 국립남도국악원 ‘다문화가족 교류체험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이번 체험은, 한국의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 본가 가족이 만나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가졌다. 일주일 동안 영암의 5곳 다문화가정과 베트남 현지 5곳 가정의 가족들은 베트남 하오니와 하롱베이 등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호치민 생가, 바딘 광장, 한기둥 사원, 옌뜨 사찰을 포함해, UNESCO 지정 세계 4대 자연경관 중 하나인 하롱베이를 관광했다. 아울러 가족별 소통, 가족 옛 추억 되찾기, 가족 마음 이해하기, 베트남과 한국 음식 체험, 한복 체험 등으로 깊은 정을 쌓았다.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두 국가의 가족들은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행사를 지원한 영암군가족센터와 국립남도국악원에도 고마움의 뜻을밝혔다. 한편 다른 다문화가정에도 이런 교류체험 기회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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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5개 영역 30개 사업 평가 결과 발표[전남=열린정책뉴스] 출범 1년을 맞은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청의 공약 이행률이 27%이고, 2023년 올 한 해 계획 대비해서는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은 7월 24일(월) 주민직선 4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의 공약 이행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단은 5개 영역, 30개 공약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계획 대비 63%의 이행률을 보였고 4년 전체 계획에 대비해서는 27%의 공약이행율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약사업 별로는 지방위기 시대 지방을 살리는 교육을 위한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구성·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체육복․수학여행비 지원 확대 등이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의 유형·특성·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과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법령과 제도상의 제약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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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전남도에서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진경-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진경(珍景) 프로젝트’ 사업은 도비 180억원을 포함,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회동관광지 일원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군은 회동관광지에 있는 노후시설인 홍주하우스 부지에 진도군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과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를 접목한 랜드마크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을 청년 문화예술가와 기술가들이 모이는 청년 웰컴센터로 리모델링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될 홍주헌(가칭)에는 진도 문화예술의 정수와 첨단 미디어아트를 융복합한 공연장과 미디어 테크를 활용해 신비의 바닷길 위에 펼쳐지는 신비의 하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진도의 비교우위 자원인 문화예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준공된 지 25년이 지난 청소년수련원을 활용, 청년들이 미래기술과 바다기술로 일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캠프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가계해변 일대에는 청년창업을 위한 가계비치스토어 공간을 설치해 관광 편의시설 확충과 동시에 관외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관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통해 진도군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