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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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상반기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요금동결(감면실적), 물가지수, 착한가격업소 개소당 지원실적, 지방물가‧개인서비스요금 안정실적 등을 평가해 24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순천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여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취약계층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물가안정을 위한 특수시책 등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생활물가, 개인서비스요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박람회 대비 상인회(오천동, 연향3지구)를 중심으로 친절, 청결, 착한가격,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를 실천하자는 다짐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시는 정원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박람회장 주변 불법 상행위, 휴가철 피서지 요금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을 위해 추진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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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역세권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법안이다. 궤도로 포함되는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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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생과 미래 위한 입법·의정활동 이어 나갈 것”[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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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월 27일(목) 밝혔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천 5.3 민주항쟁’이 빠져 있다. 이에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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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본격 개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통합 재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지난 6월 북구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1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의 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먼저 27일 협력 의료기관 2개소 등 7개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인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60만원 상당의 가사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1:1 정신 상담 특화 서비스의 혜택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문인 북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7개의 서비스 수행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장기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시작하여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조사되는 등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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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국가산단·소부장특화단지 유치 광주시, 미래차 삼각벨트 완성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미래차국가산단’에 이어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220만평 미래차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광주시는 산업용지 확보, 미래차 전환 등의 과제를 해결, 지역 제조업의 43.1%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 전용산업단지인 빛그린국가산단의 분양률이 91%에 이르면서 산단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통상 신규산단 조성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급속하게 진행되는 미래차 전환과 수요 충족에 능동적인 대처가 힘든 실정이었다. 미래차국가산단 유치는 2009년 9월 빛그린국가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의 쾌거다. 산단은 2030년까지 약 338만4000㎡(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 6647억원은 산단 개발을 통해 조달한다. 특히 완성차 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인접해 부품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하고 같은 달 31일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이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공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현재 산단개발 기본구상을 진행 중이며, 계획수립이 끝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의 빠른 기조에 맞춰 최대한 산단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국가산단 유치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산업부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광주를 ‘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완성차 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 소재·부품·모듈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률을 향상시킨다. 2028년까지 센서 30%, 제어부품 70%, 통신 70% 등 자립률을 대거 높일 계획이다. ※ 현재 자립률(센서 0%, 제어부품 55%, 통신 10%) 또 자율차 부품 핵심 기능과 관련된 밸류체인(Value Chain : 가치가슬)을 구성하고 집적화도 추진한다. 센서는 상용화된 레이더 센서와 대비해 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고정밀도 특성을 갖는 라이다센서 관련 칩, 모듈 등 집적화한다. 주행 편의 안전 등 차량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동작영역에 활용되는 고성능 제어부품도 자립화한다. 차량과 차량 간 통신에 활용되는 통신모듈, 무선 송수신 안테나 기술 등도 자립화한다. ※ 자율차 : 센서를 통해 사물을 인지해 통신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판단 및 제어한다. 주변 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해 운전자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한 미래차 소부장기술은 단위부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소재’와 소재를 가공해 기본기능이 구현되는 ‘부품’, 부품을 조립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모듈’, 부품 조합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자율차 소부장 기술은 미래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 부품기업에게 필수적이다. 또 자율차 부품기술이 지역 특화산업인 가전산업 전장기술, 광산업 렌즈, 통신모듈 등과 연관성이 높아 추후 전후방산업 확대도 가능하다.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미래차국가산단, 빛그린국가산단, 진곡산단 등을 삼각벨트로 묶어 약 220만평을 육성한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진곡산단은 내연기관차 중심 부품기업 약 568개가 집적돼 있어 미래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래차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술·컨설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율차 부품개발과 생산 클러스터(Cluster : 집적화)를 구축한다.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가 한창인 빛그린국가산단은 완성차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전기차를 생산한다. 3030억원을 투입해 설치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의 전자파 시험, 전기차 성능시험 등 약 166종의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인증‧시험을 지원하고, 진곡산단에서 생산된 자율차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등 완성차 생산과 인증 특화단지로 집중 육성한다. 신규 조성하는 미래차국가산단은 계획단계부터 자율차 실증을 목적으로 연구 및 기반시설을 계획한다. 자율차부품상용화센터 등을 구축하고 산단 내에 자율차 실증도로 등을 만든다. 광주시는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기반시설 구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용선 미래차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진곡산단의 내연기관 부품기업은 미래차로 전환하고, 빛그린산단은 인프라를 활용한 인증‧시험지원, 미래차국가산단은 자율차 부품 실증 등 삼각벨트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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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사업 실행방안 점검으로 실행력 높여[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4일 주순선 부시장 주재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사업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서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에 완료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에서 제시된 35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후 실행방안 등 타당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래산업 분야 글로벌 R&D센터 유치 △정부 연구기관 유치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정혁신 스마트공장 도입 △공공지원 건축물 건립 등 신규 설립과 유치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조했다. 또한, △항만 3대 기본계획 변경 추진 △항만 연관산업 실태조사 △희소금속 비축 및 재자원화 거점 조성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 △상용차 중심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등 중앙부처 및 기업과 연관이 많은 사업은 관련 부처의 동향 파악과 기업과의 정보 공유,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방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인구 유입,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이번에 발굴된 35개 사업에 대해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열린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로 사업을 추진해 실행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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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5일 지역 내 기업 및 관련 단체와의 민관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양상공회의소, POSCO 광양제철소,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제철소협력사협의회 등 광양시의 기업 및 기관(단체)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ESG 경영활동과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광양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기업의 지역사회 문화후원·사례를 안내하고 「문화도시 광양 기업협의체」 구성에 앞서 관련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광양시 법정문화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공감했다. 또한 기업의 ESG 경영활동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연계 「문화도시 광양 기업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키로 했다. 박양균 문화예술과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성하는 ‘문화도시 광양 기업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업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현재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돼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예비사업 성과 및 관련 자료 제출(8월), 통합(현장·발표)평가(9월)의 과정을 거쳐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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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국무총리 주재 수소기업 간담회’에서 지역현안 건의[여수=열린정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수) 오후 여수를 방문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이행 정책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LG화학 여수공장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날 한 총리는 LG화학의 전기분해 공장 및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수소기업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LG화학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 현황 및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국내 경제가 발전하는 녹색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도전적 정신으로 수소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함께한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과 해상풍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 등 여수시 수소 산업을 소개하는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연계사업 예산 적극 지원 ▲기후 환경 선진 국가 위상 강화를 위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여수~거문 항로 안정화를 위한 여객선 확보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또한, 여수 화태~백야 도로 건설 공사(일명 일레븐 브리지)가 섬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900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며, 수산물안전센터 건립 5억 원과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예타 조기 완료를 위한 5억 원 지원 등 예산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면서, “수소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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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 ‘최우수기관’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24일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 평가’는 재정 운용 효율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 예산 집행 평가이다. 보성군은 올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4,257억 원 중 2,157억 원을 집행해 51%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지역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1,631억 원 대비 222억 원을 초과한 1,853억 원을 집행해 11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보성군은 분기별, 월별, 주 단위로 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해 집행을 독려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선금과 기성금 지급을 통해 신속 집행을 뒷받침했다. 또한, 보고회와 부서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집행 상황을 중점 관리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2023년 하반기에도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