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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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최종 선정...지방소멸 대응 성공모델 자신[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25일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300억 규모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한층 발전된 생태도시 브랜드가 중소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계획을 알렸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전남 22개 시군 중 1개 시군을 선정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선 8기 전라남도 공약과 연계한 지역특화 대규모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통해 순천시-승주군 통합(1995년) 이후 소멸 위기에 처한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스마트 생물전환 산업화플랫폼 111 프로젝트’를 주민과 함께 기획하여 5월 전라남도에 제출하였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 지자체가 신청할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고, 순천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시는 지난 3일 1차 심사에 합격해 발표심사 대상인 8개 지자체에 포함됐으며, 19일 발표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승주읍민 약 4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현장평가 장소에 집결해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등 승주읍 선정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아닌 순천시가 최종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순천시는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우수한 사업내용과 사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운영인력 등이 갖춰진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2026년까지 지역 천연자원을 활용한 사람과 자연을 잇는 생물전환 바이오 산업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물전환 GMP 시설 구축, 지역 바이오산업체 육성 및 지원, ICT 연계 스마트챔버 보급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과 순천이 자랑하는 선진 농업의 연계를 통한 성공모델을 제시해 이를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다. 사업 예정지인 (구)승주군청은 1998년 순천제일대학교에 매각돼 제일대학교 승주캠퍼스로 활용되었으나 학생 감소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시는 (구)승주군청을 매입해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기업 사업화 지원으로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각오다. 승주벽해(昇州碧海), 즉 승주의 변화가 곧 순천의 발전 그리고 전남의 발전이 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 이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라며, “승주읍 일원을 생태경제 핵심축인 그린 바이오산업 허브로 조성해 지역 신규 소득원 창출, 지방소멸 대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순천시 성공모델을 전남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와 함께 5년 동안 1천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의 본지정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와 연계협력을 통해 순천대를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혁신 대학으로 발돋움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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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1회 공정무역위원회 개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0일 생활문화센터 학습실에서 ‘제1회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종기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사업 신청 법인의 사업 계획을 듣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앞서 시는 2023년 공정무역 활성화 및 기념행사를 추진할 법인(단체)을 모집, 1개의 법인이 신청했다. 이번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선정된 법인인 여수 YMCA는 앞으로 공정무역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무역 가치를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동등하게 이뤄지는 무역의 형태를 일컫는 말로, 커피와 쌀, 수공예품 등이 주 수출품인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해 착한 가치소비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5월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이해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자연드림 및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공정무역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공정무역을 알리고 윤리적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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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은함유 의료기기 폐기물 일괄수거…처리비용 절감[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혈압계‧체온계‧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기물 일괄 수거에 나선다. 수거 대상은 혈압계‧체온계‧온도계 등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기로, 관내 의료기관 및 사업장 92개소 수은함유폐기물 740여 개다. 이는 지난해 7월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한 식약처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모든 수은함유폐기물들을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에 관련 운반업체(2개소)와 처리업체(1개소)가 적어 처리가 불편하고, 운반비도 약 2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등 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시는 오는 8월까지 신청을 받아 시 보건소에서 거점 수거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수은함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사업장에 대해 적정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거점수거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는 물론 배출자의 개별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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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창립총회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7월 27일(목) 오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북구가 그동안 직영해왔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의 주체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창립총회에는 마을공동체 및 민간단체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구 의원 등으로 구성된 31명의 설립 발기인이 참석하여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의결 ▲사업계획(예산) 확정 ▲이사장 선임 및 임원 구성 ▲주사무소 설치 ▲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창립총회를 마치면 오는 10월까지 사단법인 허가신청 및 설립 등기, 출연금 편성, 직원 채용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업무를 정식 개시할 계획이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정식 운영되면 마을공동체 조성, 도시재생 분야 융합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마을공동체 융합형 도시재생 개념 접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드디어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본 센터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10월 타 지자체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검토하여 금년 3월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이달 6일 구 의회의 법인 설립 출연 동의를 끝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설립에 대한 내부 사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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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쾌거[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 강진원 군수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천년 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이 최종 선정돼, 도비 180억 원(총 사업비 330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시군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 정책을 제안하도록 해,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를 제시한 시군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지난 12월, 김영록 도지사가 처음 도입했고 첫 주인공으로 강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 공모사업 규모상 가장 크며, 시군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발상으로 여겨져 왔다. 강진군은 출사표를 던진 전체 20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면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확보된 총사업비 330억 원(도비 180억 원)을 투입해, 폐교된 성화대학을 리모델링해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첨단 기술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에 54억 원 ▲영화, CF 촬영용 복합 스튜디오 구축에 57억 원 ▲지역 기반의 미디어아트 구축에 53억 원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간 구축 및 창업 교육에 36억 원 ▲강진의 한정식과 사찰음식 세계화에 22억 원 ▲예비 귀촌인과 창업가 등 동시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구축에 60억 원 ▲4차산업혁명지원센터 구축에 41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지역의 명운이 달려있다’라고 강조한 강진원 강진군수의 진두지휘 아래, 오롯하게 공무원과 용역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군 값진 결실로 평가받는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7개월간 군수실에서 수차례 회의를 갖고,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한 수도권의 전문가를 수시로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등,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계획을 도출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역소멸위기가 높은 강진이 균형발전의 적임지임을 대외적으로 알린 차영수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전면민들이 폐교된 성화대의 개발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자체 회의를 갖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일궈낸 ‘강진인의 눈물겨운 노력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최초로 사업 구상을 시작한 이래, 폐교된 성화대를 활용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 건설을 계획하고, (주)이엠피, ㈜온굿플레이스와 총 120억 원의 투자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한 바 있다. 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미디어 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기획의 완성도와 단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 폐교된 성화대학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실제로 투자유치팀은 사무실 근무보다 관외 출장이 더 많기로 유명하다. 성화대학은 1997년 개교 당시 320명으로 출발했지만, 2007년 1,236명까지 증원되다가 2012년 폐교돼, 현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성화대가 위치한 성전면의 인구가 개교 당시 약 4,5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 현재는 2,784명으로 약 40%가 줄어들었다. 성전면은 월출산 국립공원이 품고 있고 백운동 원림과 강진다원, 무위사가 자리한 아름다운 고장으로, 강진 무위사 IC에서 지척인 강진의 관문이며 영암, 해남과도 가까운 교통의 요지이다. 사업의 담당 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의 김영빈 단장은 “강진원 군수님의 진두지휘 아래, 처음에는 지역의 경쟁력을 내다보는 군수님의 실력을 직원들이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리더를 믿고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 선정돼, 공무원으로서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통해, 성화대 폐교로 생기를 잃은 성전면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과거 성전면이 강진읍보다 더 큰 활력을 가졌던 전성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프로젝트로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이 청년을 세우고, 청년이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며 “도의 대표선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우리들 모두의 실력과 피땀 흘린 노력으로 얻어낸 이번 성과를 통해 ‘하면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 받았다”며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에 이어, 앞으로도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해, 강진을 전남 서남부권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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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완도 수산물, 베트남·라오스 시장 공략 가속도[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 7월 15일에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케이마켓 내에서 전라남도 상설 판매점 입점식과 완도군 해외시장 개척단의 수산 제품 판촉전을 개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베트남 하노이에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의 첫 입점 기념과 더불어 완도군 수산 제품이 판매장 대부분을 점유해 더욱 의미가 컸다고 전했다. 전남 상설 판매점 입점 업체는 총 10개 업체이며, 그중 판촉전 참가 업체는 6개 업체로 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 (유)대한물산, ㈜바다명가, 완도다, ㈜해성인터내셔널, ㈜해청정이다. 판촉전은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조미김, 미역 면, 다시마 면, 냉동 전복, 전복죽, 전복 차우더, 건다시마, 전복 미역국 등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행사에 앞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케이마켓 본사를 방문하여 고상구 K&K 글로벌 트레이딩 회장(4기 장보고한상 수상자)과의 면담을 통해 각 업체의 입점 제품 및 신메뉴를 소개하며 완도 수산물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완도군과 케이마켓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베트남 케이마켓 완도 K-Food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라오스 비엔티안 소재 콕콕 메가마트에서 ‘완도군 우수 수산물 판촉 행사’가 진행됐다. 판촉 행사 참가 업체는 ㈜해청정, 완도세계로수산, 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 (유)대한물산, ㈜바다명가, 완도다어업회사법인, ㈜해성인터내셔널 등으로 행사는 제품 홍보 부스 운영과 인풀루언서 연계 쿠킹 쇼 및 시연·시식 행사, 라이브 커머스, VIP 초청 만찬회 등으로 이뤄졌다. 라이브 커머스는 당일 배송 서비스와 연계해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쿠킹 쇼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5기 장보고한상 수상자), 김필성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장 등이 자리를 빛냈으며, 신우철 군수는 전복과 해조류 등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설명하고 참가 업체와 함께 전복 해초 비빔밥과 전복 미역국 등을 현지인들에게 선보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판촉전을 계기로 베트남과 라오스 수산물 시장에서 맛과 영양이 좋은 완도 수산물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었고 소비 촉진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 업체들이 꾸준히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제품 개발과 판촉 행사 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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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호우 대비 읍면동 재난 대책 회의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잦고 강한 극한 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피해 최소화 및 인명피해 제로화하기 위해 금일 24일 오전 9시 주순선 광양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재난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순선 부시장은 계속되는 호우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므로 산사태 취약지역, 태양광을 비롯한 인위적으로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지시했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언제 어느 때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호우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도로 및 주택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배수로 이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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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유럽서 ‘지속가능 도시 비전’ 찾는다[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대표단이 7월22일부터 8월2일까지 10박12일 간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대표단은 이 기간 동안 독일 베를린·뉘른베르크·라이프치히,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웨덴 말뫼, 덴마크 코펜하겐 등 유럽 4개국 6개 도시를 방문한다. 광주시대표단은 먼저 세계양궁연맹(WA)의 공식 초청으로 세계양궁연맹 총회에 참석, 2025년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에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국제 우호협력 강화를 통한 도시외교 다각화, 유럽 주요도시 선진사례 등을 살피고 광주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교통 등 친환경 우수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해 광주시 정책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시는 이번 출장으로 2025년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정책 수립 등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 세계 인구는 70% 이상, 대한민국은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상기후를 포함한 위기의 원인은 도시에 있고 해결책도 도시에 있다”며 “앞으로 광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대표단은 세계양궁연맹(WA)의 공식 초청에 따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연맹 총회, 조직위원회 면담 등에 잇따라 참석해 2025년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홍보하고, 차기 대회 개최도시 광주의 양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 광주는 105개팀 8500여명의 전지훈련 장소로 사용되는 광주국제양궁장 등 탄탄한 양궁 기반시설(인프라)과 양궁 경쟁력을 가진 도시다. 특히 고대 마한에 뿌리를 둔 광주의 양궁 역사와 안산·기보배·최미선 선수 등 6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탄생시킨 광주 양궁의 저력을 국제무대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독일 베를린의 헤르타클럽, 지멘스슈타트클럽 등을 방문, 생활체육 활성화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누구나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저성장 등 다양한 위기에 놓인 만큼 친환경 도시 스마트 정책과 구도심 활성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유럽 주요 도시의 핵심 성공 전략을 살펴보고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스마트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친환경 소각시설인 덴마크 아마게르바케, 친환경 자전거도시 스웨덴 말뫼 등 선진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현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특히 현재 광주시 주요 민원 사례로 꼽히는 도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방안 등을 벤치마킹해 종합적으로 정책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스마트팩토리 등 글로벌 기업인 독일 뉘른베르크 지멘스(SIEMENS)를 방문, 디지털트윈 기반 산업과 인재양성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앞서 지난 6월27일 시청에서 티노 힐데브란트(Tino Hildebrand) 한국지멘스 부사장 및 디지털 인더스트리(Digital Industries, DI) 부문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미래차(모빌리티) 등 전략적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또 독일 녹색당 부대표를 만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책 논의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뭄‧홍수‧폭염 안심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지역은 2018년 역대 최장 폭염, 2020년 역대 최장 장마, 2022년 역대 최장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재난 상황을 경험한 만큼 물길 연결(워터그리드)을 통한 동복댐 하나 더하기 프로젝트, 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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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주재원 발굴·확보로 도민 행복시대 연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도민 행복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에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중앙정부, 국회의원 면담 등 공감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외부불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충남 등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시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또한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화학물질 신규 과세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대표로 과세 타당성 주제 발제를 해 중앙부처 공감을 끌어냈다. 정치권 소통 채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국민의힘 당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6월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건의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시설 등 입지지역에 대한 외부불경제 요소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전남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의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이슈화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울산·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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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차전지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양시, 전라남도, 서동용 국회의원 공동 주최·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현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초기모델을 구성한 오문성 교수, 박재범 POSCO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초청해 광양만권의 이차전지산업 발전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오문성 교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을 주제로 “기존 특구 방식은 하향식(탑다운) 형식이었다면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버텀업) 형식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교육 문제와 세제 혜택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 수도권 인구이동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산업의 현주소를 소개하며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핵심 산업인 리튬 생산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광양시의 이차전지 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최종서 총괄본부장, 전남테크노파크 곽재현 소재기술지원본부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정정설 센터장, 포스코퓨처엠 김한수 상무, 전라남도 김미순 기반산업과장, 광양시 조선미 신산업과장이 패널로 나서 광양시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지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라남도는 광양시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사업」을 협력하는 등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지지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양시는 광양만권에 기업 유치뿐 아니라 이차전지 분야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광양시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이차전지 소재산업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신산업과 이차전지팀을 신설했다. 또한, 전라남도와 협업을 통해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특구) 지정 및 생태계 구축」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