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
해남군, 전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줄이기‘최우수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1~2022년 우수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으로,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비롯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 추진, 장기체납자 분납 관리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매월 한차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영치와 체납자 소유 재산·채권 압류 및 추심, 읍·면의 적극적인 현장 방문 징수 등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왔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 해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일괄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전화상담을 통해 분납을 안내하는 등 군민들의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고흥군, 용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1일 도덕면 용동항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지역구 도의원, 군의원,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용동항은 지난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86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 및 방사제 설치 ▲한마음센터 및 노을 카페 신축 ▲어구 보관창고 등 각종 공사를 올해 6월에 마쳤다. 이번 용동항 준공으로 고흥군은 어항 기능 복원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목표에 부합하는 어촌·어항 통합 재생의 선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공영민 군수는 마을 주민들께 용동항에 새롭게 마련된 기반 시설과 벚꽃길, 야영장, 썬밸리리조트 등 주변 연계 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이어져 어민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흥군은 어촌뉴딜 300 후속사업으로 취도 금사·염포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2개소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어촌의 잠재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진도군, 전남 최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 실시[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전남 최초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청소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박탈감 해소를 위해 3억9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하고 지난 6월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원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으로, 매월 5만원을 포인트형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카드 사용은 관내 등록가맹점으로 문구점, 서점, 영화관, 체육관, 예체능학원, 이‧미용실 등이며, 교습학원 등 일부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문의는 진도군청 가족행복과 청소년복지팀(061-540-1293~1294). 김희수 진도군수는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전남에서는 진도군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1석 3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 포인트는 20일(목) 첫 충전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매월 1일 자동으로 포인트가 충전된다.
-
담양군, 공모사업-기관 평가서 우수한 성적 거둬[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주요 공모사업 선정,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 목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선정된 공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총사업비 101억)과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32억), 환경부 주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500억) 등 92건 4,412억에 달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협력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민자 1,140억을 포함한 1,267억을 투입해 맞춤형 주거 공간과 각종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 분야에서는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발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13년 연속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상, 2023년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주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구호 아래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체계적인 총괄 관리와 빠른 정보 공유 등 각종 공모·평가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보여진다. 이병노 군수는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직원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좋은 성과가 나온 것”이라며 “선정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조례 도의회 통과[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0일(목)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통과로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열망을 담은 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
무안군, 2023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 기관 선정[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착한가격업소 지원 실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 등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무안군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장기적인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쓰레기 봉투료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개인서비스협회 간담회 실시, 민간 협력 캠페인 개최 등 고물가 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동결, 축제·피서철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 의무제 이행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을 추진하여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나주시, 상반기 계약원가심사로 9억9000만원 아꼈다[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올해 상반기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통해 9억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절감액 대비 157%에 달하는 금액(23.7.4. 기준)으로 대규모 공사 사업장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계약원가심사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대한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올 상반기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등 총 206건, 535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진행했다. 단순한 감액 대신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 검토, 부실시공 예방, 품질 향상 등에 주안점을 뒀으며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더라도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이 결과 공사 7억4000만원, 용역 1억9000만원, 물품 6000만원 등 총 9억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병태 시장은 “현장 위주의 면밀한 점검과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절감된 예산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민 안전 위해 굽은 군 도로 편다[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8일 서호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호 군도3호선 청룡제 위험구간 선형개량공사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위험구간 선형개량공사’는 급경사, 급커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도로 내 특정 구간을 선정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 영암군의 개량공사 노선은 서호면을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 급경사, 급커브 등이 많아 차량의 이탈·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구간이다. 영암군은 기존 도로의 선형과 지형을 고려해 연장 600m 구간에 급경사, 급커브를 최대한 완화하는 개량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에는 특별교부세 9억 원과 군비 2억 원, 총 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영암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드레일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겨울철 결빙 대책 마련 등의 주민 의견도 제시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급커브 구간 도로 선형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장성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세운다… 정부, 최종 확정[장성=열린정책뉴스] 포기를 몰랐던 굴곡진 16년 도전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20일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2007년부터 이어온 장성군민과 장성군, 장성군의회, 전남도, 사회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이 결국 ‘성공 신화’로 귀결됐다. 장성군에 최초 설립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중풍,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총사업비 1001억 원을 투입해 장성군 남면 삼태리 448번지 일원 1만 9800㎡ 규모 부지에 건립한다.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은 장성군 지역경제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려 1만 2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남면, 진원면 등 장성지역에 대단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치료기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와 광주과학기술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첨단의료산업 연구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면 경북 구미, 충북 오송과 함께 ‘의료 삼각벨트’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2007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국가 차원 심뇌혈관질환 연구 필요성을 주장한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구적인 식습관의 변화로 국내 심뇌혈관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민과 합심해 유치 노력을 기울이던 중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연구소 건립사업이 선정되며 희망의 빛을 만났다. 그러나 2020년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며 연구소 설립사업이 전환 국면을 맞이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 예산으로는 연구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했다. 이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1년 약 44억 원, 2022년 28억 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됐다가 불용 처리되는 부침을 겪었다. 민선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에 더욱 속도를 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착수하자 김한종 장성군수,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도‧장성군 관계자들은 2022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장성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용역 조기 통과와 정부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성군의회에서도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023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 25억 원이 최종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예산을 확보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일렀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김한종 군수는 재차 국회를 방문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 설립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지난 20일 오후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로 총사업비를 기존 475억 원에서 1001억 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통과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이 역사적인 쾌거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의료산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장성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천명한 장성군민의 결연한 의지가 이룩한 명예로운 금자탑”이라며 “숱한 난관에도 불굴의 자세로 걸어온 5만 군민, 장성군의회를 비롯해 200만 전남도민과 전남도의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정명호 추진위원장 및 위원, 전남대학교병원, 지역사회단체 등 함께 광야로 나서 준 모든 이들에게 공을 돌린다”고 전했다. 김 군수는 이어서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은 장성을 넘어 전남도의 경쟁력과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신(新) 부흥기를 이끌어가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완도군, 섬마을에 LPG 공급 확대 박차[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이 선정되면서 생일면 덕우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가스 공급을 개시했다.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은 연료 공급이 취약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및 가스보일러, 안전장치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초 주민 설명회를 거친 후 총 사업비 10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착공, 7월부터 69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형 LPG 저장탱크를 통해 장기간 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운송 비용 절감과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연료 사용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현재 금당 울포, 청산 모서·모동, 보길 예작에 LPG 시설을 구축하여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소안 횡간, 청산 여서, 군외 사후도에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은 “LPG 시설 구축으로 섬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서지역 LPG 시설 구축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