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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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8월 4일까지며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업 제안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사업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시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목포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ekim2@korea.kr), 등기·보통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 제안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8월 중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2명) 각 20만원, 장려상(3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목포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에 보내주신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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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에서는 7월 18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2013년부터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본대회에서 올해 전반기에는 52개의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가 출품되어 1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려상(경기도 시흥시 외 4개 단체), 우수상(경기도 안산시 외 5개 단체), 최우수상(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청 외 4개 단체) 및 영예의 대상은 「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례를 제출한 경기도 성남시 등 총 16개의 기관에서 수상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 글로벌화한 무한경쟁시대 속에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도 과거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여 훌륭한 정책으로 재생산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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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 지원[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을 받을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오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규 시설·장비 구매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시설·장비 지원 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제품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관리 등을 지원하는 고도화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이다. 지원 한도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업당 50명 이내, 시설·장비 사업은 최대 2,000만 원 이내이며 고도화 지원 사업은 최대 4,0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과(☎061-379-31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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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암군민장학회, 441명에게 3억7,000여만 원 전달[영암=열린정책뉴스] (재)영암군민장학회(이사장 우승희)가 지난 14일 군청에서 ‘2023년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441명에게 3억7,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학생들에게 폭넓게 돌아갔다. ▲종합학력 우수학생 ▲모범학생 ▲대학교 성적우수 ▲희망복지 ▲기능·문화예술·체육진흥 ▲고향사랑 ▲중학교 학력향상 지원 ▲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고등학교 우수신입생 10개 분야였다. 특히, 올해 새롭게 ‘영암스타 50인 육성사업 장학금’이 신설돼 11명에게 3,300만 원이 지급됐다.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생, 학부모, 각급 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수여식에 앞서 영암스타 50인 육성사업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식전 공연으로 악기 연주를 들려줘 행사를 빛냈다. 우승희 영암군민장학회이사장은 “지역사회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을 보내주신 기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응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암을 빛낼 훌륭한 인재로 자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군민장학회는 2008년 출범 이래 154억 원의 장학금을 모금했다. 영암군민과 출향인, 지역 단체·기업 등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성원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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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연안어업 추가 감척사업 추진[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에 추가 예산을 건의,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상반기에 이어 ‘2023년도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에 연안어선 감척 신청 접수 받아 대상어선 10척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연안어선 5척을 추가 감척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은 어업 허가를 취득한 10톤 미만 연안어선으로 추가 대상 업종은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이 해당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감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선박서류, 조업실적 확인 서류, 선체 사진 등을 구비 해 8월 7일까지 고흥군청 해양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접수된 어선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결정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고, 업종별·톤급별 폐업지원금과 어선 감정평가에서 산정된 잔존가치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및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61-830-5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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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위생용품 구입비의 규모를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2분기 지급분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며 매달 5만 원 한도 내에서 분기별 합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기저귀 등 위생물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 2세(만 25개월)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항목 배변·배뇨 4단계인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일상생활동작 검사서 항목 배변·배뇨 점수 2점 이하인 자이다. 단 시설수급자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연중 모집하며, 신청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활동지원 종합조사 및 중증와상장애인 확인조사를 받지 않은 신청인은 일상생활동작 검사결과가 첨부된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가족복지과(061-749-6271)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장애유형,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인권존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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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가정용 텃밭키트 받아가세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지난 17일부터 서구민을 대상으로 가정용 텃밭키트 무료보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가정용 텃밭키트는 자투리 공간만 있다면 어디서나 활용가능하고 직접 작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도시민에게 인기 있는 친환경 체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보급하는 텃밭키트는 약 65×43×41㎝ 규격이며,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바닥에 물받이가 있는 저면관수형으로 제작되어 작물 재배와 관리가 편리하다. 신청은 17일부터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서구민 누구나 1가정 1키트 신청이 가능하다. 텃밭키트 분양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도시농업연구소의 인터넷 카페 공지사항의 온라인 신청양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덕흥동 관내 공영도시텃밭(덕흥동 1195-1번지)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서구청 경제과 관계자는 “가정용 텃밭이, 단순한 농작물 재배가 아닌 환경보전과 도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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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장 소통 ‘정책소풍’으로 정책 실행력 쑥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인 ‘정책소풍’을 마련,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총 22차례 정책소풍을 열고 복지, 안전, 문화, 예술, 환경, 산업, 창업 등 주제를 망라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정책소풍의 첫발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의 손을 맞잡는 것으로 시작했다. 광주시는 시의회·광주아동복지협회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립청년과 선배 길잡이(멘토), 지역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한편 ‘성장·자립·동행’ 3대 분야 14개 과제 자립지원 강화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한전KDN과 한전KPS에서 각 5명씩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보듬었다. 광주 유일의 여자축구부가 있는 학교인 하남중앙초등학교를 찾아 축구 꿈나무들의 성장을 응원했다. 간담회에서 선수 수급의 어려움 등을 들은 뒤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개방형 거점학교 승인을 받아 선수 수급문제를 해소했다. 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115개 초중고 동계훈련비 증액을 이끌어냈다.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또한 정책소풍을 통한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차량 및 현장 방문에 따른 고충 해소를 위한 자치구 별 전용차량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역 대표기업에서의 정책소풍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세방리튬배터리㈜, 대영전자㈜ 등 배터리 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방문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차세대 배터리산업 진흥회 및 기업유치 전담팀(TF) 등 논의 구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 전기‧가스요금 급등에 따라 에너지 절감 운동이 사회적 화두가 됐을 때는 친환경건축물인 ‘그린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한 논의결과를 반영하기도 했다. 또, 광역위생매립장, 치평마을자원순환가게 등을 찾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원순환가게를 확대 운영 하는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는 민생 경제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 경제정책’도 나왔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을 정부에서 축소하는 가운데 시는 시비를 추가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관리사업 시범운영 등 일자리 창출에도 힘썼다. 산업안전 현장점검, 자살예방센터 정책소풍 등을 통해서는 산재·교통사고·자살 3대 사망사고줄이기 시민실천 운동으로 이어졌고,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해결을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선정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정책소풍을 통한 정책 실행력을 높인데는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적 균형감’, 눈앞에 있는 시민뿐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시민까지 고려한 ‘공정하고 세심한 정책결정’을 위해 직접소통의 다양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선 8기 광주시는 ‘월요대화’, ‘화요오찬’, ‘수요정책소풍’, ‘금요전략회의’ 등 소통과 토론에 방점을 찍은 직접소통 대화창구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또 언론과 홈페이지 외에도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대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풍가듯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전문가와 만나 대화를 나누며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함께 열어가고 싶다”며 “공감에서 시작된 소통은 예산이 수반된 정책으로 완성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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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지역현안 해결·국비확보 총력[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진표 국회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2024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 중점 투자방향인 미래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부합한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가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국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초거대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전처리 실증환경 조성(총사업비 200억원), 영산강과 마한 역사를 테마로 생태와 힐링, 재미와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총사업비 196억원), 내구연한이 지난 상수도 관로의 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광주시의 실정을 개선해 가뭄 및 물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66억원) 등이다. 이밖에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460억원)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2조6000억원)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미래모빌리티 제조혁신환경 구축 및 실증(총사업비 420억원) ▲전기차(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총사업비 198억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 유일 초광역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앞서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초거대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전처리 실증환경 조성 등 광주시 주요 국비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예산안 반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재정당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광주시 주요 국비사업 정부예산안 반영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 편성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주요 사업들은 실・국장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중앙부처 및 여・야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을 통해 광주시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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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전개[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7월 12일 무안군 공직자, 무안군 자율방재단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루 1kWh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남악 롯데아울렛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정온도 높이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