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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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후원금 모금 가능한 법안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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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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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약 730억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증가한 9,654억엔(약 8조원)이 모금되어, 이제 연간 모금액 10조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억 모금되었고,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라남도가 143억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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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 △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 △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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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혜영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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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예비후보 ‘8개 지역정책’ 집중 점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여러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동탄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도‘전철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교통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등 12년간 정체된 원인을 혁파하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박춘배 부회장, 유창영 화성시지부장(경기대 교수)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경기도교육청에서 두루 공직을 거쳤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맡은 조대현 예비후보가 잘 준비한 지역정책을 실행할 최상의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보육, 육아, 돌봄, 교육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육아국가책임제 △탁아소 및 영재교육센터 설립 △노인 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제안을 경청한 뒤 “공공정책평가협회가 국가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과 지역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한 뒤 조언하는 전문영역이 더욱 발전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한다”면서 “여성, 젊은층, 직장인, 지역주민 등 정책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동탄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공약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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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금·의료·돌봄·일생활 등 아이키움에 올인[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①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①양육초기 더 확실한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 초기단계는 출산·휴직 등으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돼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②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 광주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더 촘촘하고 스마트한 ‘돌봄 케어’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④일생활 균형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생활 케어’ 지속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다“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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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일자리-육아, '강진 살기 패키지' 이러니 안 반해[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의 결실로 ‘강진품애 1호’에 첫 귀촌 가족이 입주하며, 강진 인구 유입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이 민선 8기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강진품애(愛) 1호’에 첫 귀촌가족이 입주했다. 지난 29일 열린 입주식에는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강진읍 장동마을 주민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귀촌 가족들은 직접 마련한 이사떡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 7년간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서 예비 귀촌인에게 단돈 1만원의 월세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석 2조의 자구책으로 강진군에서 역점 추진 중이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첫 입주 가족인 강진품애(愛) 1호 입주자 정란(39)씨는 돌이 채 안된아들과 함께 전남 무안군에서 귀촌했으며, 현재 온라인 사업체로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정씨는 과거 광주에서 8년간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예중, 예고 합격자를 배출한 경력을 살려 강진에서도 조만간 음악학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정 씨는 “앞으로 4명의 추가 자녀계획이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출산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강진군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반해 강진군을 선택했다”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남편과 시어머니도 올 상반기 강진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귀촌 가족을 맞이하게 된 강진읍 장동마을 최광수 이장은 “돌을 앞둔 아기와 함께 젊은 가족이 입주하게 되어 적막했던 시골 마을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새로운 귀촌 가족이 우리 마을에 잘 적응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장기 임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자가 거주할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푸소 운영자에 대해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병행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귀농 정착자금 2,000만원, 묵은지 사업 2,000만원, 비닐하우스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강진으로 이주해 해당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강진군은 전국 최고 최장 규모로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매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 중이며, 농산어촌 유학의 경우 1인당 30만원의 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 외에도 일자리, 육아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지원해, 도시민들이 강진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업종으로 이직을 원하시는 경우 등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군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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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년 연속 초등생 전체 우유 무상급식[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성장기 청소년 건강 증진과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 예산 114억 원을 확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초등학생에게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4년 연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정해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도 자체 예산을 더해 전체 초등학생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학생 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과 3자녀 이상 가구 자녀까지 포함해 매년 약 12만여 명의 학생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의 ‘학교우유 급식 확대 공모’ 사업을 신청,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14억 원 가운데 농식품부 지원예산이 61억으로 늘어 지방비 재정 경감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전남도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도비를 지원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학교우유 급식률은 약 80%를 기록, 전국 평균(30%)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학교우유 급식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군, 교육청, 학교,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등을 통해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우유 음용 습관이 형성되고, 지속적인 우유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낙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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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보조금, 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법안=열린정책뉴스]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을 경우 모자란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진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용도를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절약정신이 몸에 밴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아끼고 절약해 보조금이 남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남은 보조금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보조금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 경로당에선 부식(副食)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의 부담이 있어,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있어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동수 의원은“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운용이 너무 획일화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는데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동수, 한병도, 서영교, 정태호, 이용우, 홍성국, 김경협, 박찬대, 양경숙, 김주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