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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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道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內 확장 이전 계획 조속히 확정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 계획을 조속하게 확정 지을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당부했다. 건축된 지 44년 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임에도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저하와 이용자 감소로 이어져 적자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급성기 병상은 道 의료원 중 가장 적으며, 부분 증축으로 인한 진료 동선도 복잡한 실정이다. 오영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이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설명했고,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김 지사도 공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정부가 공공의료 수요가 밀집된 지역이면서 접근성이 높은 곳이므로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을 강조했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병원이 위치할 경우 의료진 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 계획을 조속하게 확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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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에 수출 대금 다 떼일라…[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對러시아 무역채권 회수율이 크게 낮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무보가 회수한 국외채권의 누적 회수율은 평균 38%인 반면 러시아는 절반 수준인 20%에 그쳤다. 또한 무보가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들에 의뢰받아 대행하고 있는 ‘해외채권 회수 대행’ 실적은 더욱 심각해, 의뢰받은 총 240억 원의 채권 중에서 회수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가뜩이나 회수율이 낮은 국가들인데 전쟁으로 인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 세금과 수출기업들의 땀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마냥 손 놓고 봐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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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에너지 산업계의 현안 과제 심도있게 다뤄야"[국감=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4일차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에너지 분야 소관기관 감사에서 에너지 공급망,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 산업계의 현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내외 에너지 산업이 여러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며 탄소중립의 조속한 이행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피감기관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토대 마련과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등을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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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인 수소, 맥 못 추는 수소경제[국감=열린정책뉴스] 수소경제를 향한 前 정부 장밋빛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수소경제의 2022년 목표는 수소차 8.1만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50MW과 함께 수전해 방식 수소 47만톤 공급과 공급가격 6,000원/kg 이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배정예산 45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별첨 1]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현황 / [별첨 2]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현황 특히 강원 춘천(한국지역난방공사) 소규모생산기지 사업은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요 및 가격 기준을 정부가 확약해주지 않아 사업 추진 시 투자손실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업 포기에 이르렀다. 공급정책과 가격정책간 충돌도 짚어 볼 문제다.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공동구매 제도」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공하기로 한 목표공급가(6,300원/kg)보다 싸게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 화근이였다. 구매자인 지자체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가격의 수소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고 판매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포기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의 미흡한 계획은 사업 지연과 최종적으로 생산 지연으로 이어졌다. 소규모 생산기지는 물론 중대규모 생산기지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2개월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생산가능한 수소량 추정치는 15,230톤, 수소승용차(H사 N모델) 2,417대 충전이 가능한 분량이다. 정부계획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 하락도 우려스럽다. H사는 수소 출하센터 구축지원 사업자로 2021년 선정되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믿은 H사는 출하센터 총 구축비용 126억원 중 국고지원 31.5억원을 받았으나, 정부의 상용충전소 4곳 구축계획 지연으로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 반납과 함께 사업을 중단했다. 정부 지원 없이 단독으로 상용버스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고 싶지만, 그마저도 2022년 9월 현재 운영 중인 상용버스전용 충전소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수소 승용차 인프라 전망도 어둡다. 산업부가 올해까지 구축하기로 한 수소충전소는 일반충전소와 버스전용 충전소를 포함한 250기, 고속도로·환승센터등 교통거점 60기를 포함한 총 310기.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전국 수소충전기는 188기로 당초 목표 60%를 겨우 달성했다. 구축된 충전소 운영도 녹록치않다. 수소충전소 1기가 고장 났을 경우 정상화 소요기간은 평균 4.5일로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정상화 장기간 소요 충전소도 확인되었다. 2022년 8월, 경기도 김포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183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총 1개소이다. 그마저도 고장나면 정상화까지 소요기간이 34일로 확인되었다. 같은 경기도 내의 안성, 여주도 같은 실정이다. 부품 국산화와 충전소 실증사업은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중요 이슈다. 지연되는 사업들이 국민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기술개발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다. 양금희 의원은 “전 정부의 수소를 향한 장밋빛 전망이 불러온 나비효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진행으로는 내실 있는 수소경제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승용차를 개발한 미래기술선진국가”라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수소 全주기 점검을 통한 로드맵 수정여부를 검토해 수소가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생산-공급-유통-인프라-판매가 상호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소생태계 구성을 위해 하루빨리 계획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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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산화‧기술개발 해수부 ‘무관심’ 지적[국감=열린정책뉴스] 해양수산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내세우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한다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내세우며 37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여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화 항만이 가장 먼저 도입된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24선석 장치장에 설치된 자동화 시설 하역장비는 중국산이 86%를 차지하고, 국내산은 14%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선진항만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4세대로 볼 때, 우리나라는 2.5세대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국산화 기술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6,915억원을 투입해 항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여 국산화 기술개발과 운영경험을 쌓은 뒤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에 기술을 도입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광양항 자동화 항만 계획에는 국산화 기술개발과 연계된 스타트업계 지원과 스마트 해상물류 업계 유치, 하역장비 국산화 생산업계 유치 등 그 어떤 계획도 찾을 수 없어 부실 추진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가 이미 오래전 스마트항만에 대한 거시적인 추진계획을 내세우기 시작했으나 정작 현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 업계조차 스마트항만 내용을 잘 모른다는 반응이라 해양수산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의심까지 커지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2021년 지역 항만 관련 전문가(50명)와 연관 업체(74곳)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가운데 48%가 스마트항만에 대하여 아는 데 불과했고 업체의 경우에는 5.4%만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 의원은 한국형 스마트항만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항만 자동화 장비의 국산화도 답보상태고, 스마트화 기술개발도 선진 항만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은 해수부의 무관심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스마트항만 도입이 단순히 기계를 놓으면 구현되는 것으로 보는 해수부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스마트 자동화항만 국내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과 항만 물류 데이터 공유기술, 자동화장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 첨단기술의 R&D와 스타트업 발굴‧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자동화항만 도입시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방안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항만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환교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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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전 위기 후속대책' 지적[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 2020년 3월 28일, 충남 보령시에 있는 신보령1호기의 발전정지로 인해 4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함께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력 당국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원인이 된 태양광 인버터의 주파수를 조정해 운전범위를 확대하고 안정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으나, 2년 간 실적이 38.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령1호기 발전정지 및 태양광 발전 동시탈락 사고 발생 이후 태양광 인버터 주파수 조정 대상 20,461MW 중 조정 완료 실적은 7,948MW에 그쳤다. 향후 조정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8,770MW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3,743MW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망 주파수는 60Hz ± 0.2Hz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전력을 고품질이라고 일컫는 것은 기저발전을 중심으로 60Hz의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보령1호기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통고장으로 주파수가 하락하게 되면 설정된 인버터 수치에 따라 태양광 발전도 함께 정지한다. 이럴 경우 주파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대규모 정전이나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 불편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해 주파수 기준을 57.5Hz 미만으로 바꾸도록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한전의 위기 의식이나 조정 실적이 저조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월별 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미비한 설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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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태양광 모순, 내부 발전량 23% 감소할 동안 이자수익은 23배 증가[국감=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 농협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해왔음. 이를 통해 농협은 최소 수천억원의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음. 반면 최근 태양광 수익성과 효율성 하락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농협이 자체 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의 효율성 및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농협이 자체 태양광 시설들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농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전히 태양광 상품을 홍보하고 적극 판매하는 점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렵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농협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 대출잔액은 3.9조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7년 대출잔액 1575억원과 비교해 25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임. 2017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 대출잔액은 ▲2017년 1575억 ▲2018년 6839억 ▲2019년 1.6조원 ▲2020년 2.7조원 ▲2021년 3.5조원 ▲2022년 8월 3.9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내 농촌 태양광 대출 판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농협 태양광대출상품 이자수익은 2022년 8월말 기준 123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전체 이자수익 942억원을 이미 상회한 것으로 2017년 이자수익 53억원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였음. 2017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 이자수익은 ▲2017년 53억 ▲2018년 232억 ▲2019년 520억 ▲2020년 708억 ▲2021년 942억 ▲2022년8월 1230억원으로 그동안 농협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은 3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반면 농협이 자체 건물의 옥상과 토지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들의 발전량 및 수익성은 지난 5년간 크게 하락했다. 농협목우촌이 김제육가공공장 건물 옥상에 1,612㎡(488평)규모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량 추이를 살펴본 결과, 발전량은 ▲2017년 284,623KWh ▲2018년 282,240KWh ▲2019년 276,364KWh ▲2020년 262,012 KWh ▲2021년 216,478KWh ▲2022년 8월 159,788KWh로 확인됐다. 농협목우촌 태양광 시설의 발전량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해왔고, 2021년 발전량은 2017년에 비해 23.9%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네트웍스가 충남 아산차고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도 같은 상황이었음. 농협네트웍스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은 ▲2017년 2,428만원 ▲2018년 3,275만원 ▲2019년 2,309만원 ▲2020년 2,098만원 ▲2021년 2,229만원 ▲2022년 8월 1,82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음. 농협네트웍스의 태양광 수익은 2018년 3,275만원에서 2021년 2,229만원으로 32%가까이 크게 떨어졌다. 안병길 의원은 “농협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태양광 시설들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느슨한 기준으로 태양광 대출 및 펀드를 판매해 수익을 만드는 농협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태양광 부실 피해가 국민과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농협이 먼저 태양광 금융상품의 건전성과 운용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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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키운다면서?….[국감=열린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0,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나 코알리숑 스코어(프로젝트 완료시 점수) 같은 학습 충족 요건 등을 달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2022년 2월과 6월에는 교육생 과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월은 전체 교육생 1,446명 중 759명이, 6월은 1,400명 중 702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대상 교육생 비율은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해마다 늘었다. 첫해인 2020년에는 3월부터 10개월간 누적 교육생 3,538명 중 미지급 대상이 412명(11.6%)에 그쳤으나, 2년 차인 2021년에 누적 12,836명 중 4,391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 비율이 34%로 늘어난 것에 이어 올해 46.7%까지 급증한 것이다.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진행된 아카데미 진도 점검에 참여한 점검위원들은 교육지원금 예산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재학생의 이탈(휴학, 블랙홀 등)로 인한 교육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수치화된 교육 성과 결과 제시 등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보다는 오는 11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계약과 2023년 특정 지역 추가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프트웨어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확산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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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제로페이 누적 결제금액 5조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 500억원”[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페이 도입(2019.1월) 3년여 만에 가맹점 150만개, 누적 결제금액 5조원, 이에 따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는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 누적가맹점은 2019년 말 32만4,002개에서 지난달 말 152만5,724개로, 누적 결제액은 2019년 말 767억원에서 지난달 말 5조3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로페이 전체 가맹점 152만5천개 중 소상공인 가맹점이 143만2천개로 93.8%를,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액은 전체 결제액 5조원 중 3조9천억원으로 78.7%를 차지했다.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제로페이의 결제수수료가 0%이거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보다 약 1.0% 낮은 것을 고려하면, 500억원 수준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결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담 경감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연매출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 (3억원 이하)0.5%, (3~5억원)1.1%, (5~10억원)1.25%, (10~30억원)1.5% *가맹점 연매출에 따른 제로페이결제 수수료 : (8억원 이하) 0%, (8~12억원) 0.3%, (12억원 초과) 0.5% 지역별 누적 가맹점수를 보면, 서울이 지난달 말 기준 42만8천개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27만개, 경남이 18만개로 그 뒤를 이었고, 세종은 6천651개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 누적 결제실적을 보면, 서울이 9천7백만건, 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이 3천4백만건, 1조2천억원, 강원이 8백만건, 2천9백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세종이 5만9천건, 1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로페이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실적을 보면, 1억건, 3조8천억원이 결제됐다.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류 대비 발행‧관리 비용은 610억원 수준으로 절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권 발행‧관리 비용 : (제로페이) 1.5%, (지류) 2.8%, (카드형) 1.5~2.0%(’19.8~‘22.8월) *모바일상품권 판매액 46,974억원 × 1.3%(2.8%-1.5%) = 610억원 세계 최초로 QR기반 공동가맹점(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약 850억원: 가맹점 모집 750억원(150만개×5만원) + 결제중계시스템 구축 100억원/1개사) 및 핀테크 스타트업의 결제시장 진출 허들을 제거했다는 평가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제도개선 및 QR키트‧결제 리더기 보급 등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9년도 60억, 2021년도 135억6천만원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102억원, 내년 정부 예산안 94억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2019) 6,000백만원 → (2020) 10,200백만원 → (2021) 13,560백만원 → (2022) 10,200백만원 → (2023년 정부안) 9,400백만원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까지 투입된 제로페이 관련 예산 400억원 대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 500억원,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관리비용 절감효과 610억원, QR기반 공동가맹점을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보면, 소위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역량이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에 소상공인 관련 디지털 인프라 확대 및 활용도를 높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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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인프라 사업비 10억 전용해 ‘청와대 열린음악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청와대 이전과 활용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문체부가 예산 1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5월 22일 개최된 열린음악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고, 이를 두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주최의 ‘KBS 열린음악회’ 사업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교부 신청이 되었고, 취임 당일 바로 승인되었다. 5월 9일 문체부 소속 재단인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은 ‘청와대 개방을 맞이한 대규모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추진’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하에 기존에 없던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지원’이란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10억 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다음 날 문체부는 KBS에 열린음악회 방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한편, 공진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서 전용된 10억 원을 교부했다. 예산 전용은 이보다 전인 5월 3일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신청하였고, 다음날 기재부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가 기존의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국가재정법의 취지에는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교부된 10억 원의 예산은 KBS 협찬과 행사 진행에 쓰였다. 공진단은 KBS에 7억 5천만 원의 협찬금을 지급하였고, 약 1억 9천만 원은 홍보물·사인물 제작과 행사인력운영 등에 썼다. 이 과정에서 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었다.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실제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한 경우도 발생했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이전 홍보와 청와대 활용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