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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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경보건설, '1천억 규모 리조트 건립' 협약 체결[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경보건설(주), 전라남도와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 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는 1,027억 원을 투입해 신지면 일원(3만㎡)에 370실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 착공, 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가 건립되면 올해 전국 최초로 완도군에 문을 여는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하여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완도의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숙박 수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 1번지 완도의 이미지를 아우를 수 있는 최상급 시설의 리조트를 건립하여 우리 군이 서남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경보건설(주)의 투자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경열 경보건설(주) 대표는 “완도군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를 건립하여 완도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꿈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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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리튬솔루션(주) 율촌1산단 순천부지 이차전지 사업 첫삽[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 율촌1산단에 한화에 이어 포스코까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지고 대기업이 찾아 오고 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3일 율촌1산단에서 포스코리튬솔루션(주) 이차전지 소재 수산화리튬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리튬공장은 77,394㎡ 규모이며 2025년 준공 목표로 연간 2만 5천 톤 규모(전기차 60만 대)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게 되며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초격차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지난 1일 포스코리튬솔루션(주)는 순천시와 5,7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산․학․관․연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21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신산업 분야의 대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 삶이 지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우주산업 전초기지로 선택한 율촌1산단은 우수한 정주여건, 풍부한 전력과 산업용수, 그리고 항만이 인접하여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착공식에 참석한 손점식 순천시 부시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인 율촌1산단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주신 포스코 그룹에 감사드리고,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순천시는 기업이 잘되어야 지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투자유치 기조로 기업은 투자하기 좋고, 근로자들은 최고급의 정주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친화정책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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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정신질환 차별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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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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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을 위한 대안' 될 수 있나?[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강원도는 올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내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면 17개 시ㆍ도 가운데 5개에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특별’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형태는 상이하나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다. 경기도분도, 평화통일특별도 등 명칭은 상이하나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당시 김영삼후보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이 제시되고 관련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역대 도지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률로 인해 규제를 받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해 규제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낙후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전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경기도의 차원에서, 경기도의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인구는 1,397만명(외국인인구 포함)이다.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361만명이다. 경기남부지역은 1,036만명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4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거대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의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더 낳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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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특산물 고부가가치화, 먹거리 미래비전 모색[농수산=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4일(목) 고품질 지역 농특산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경영에 나섰다. 김 사장은 경남 하동군 소재 호박·매실·배 등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생산·수출업체인 슬로푸드(주)농업회사법인(대표 이강삼)을 찾아 지역 농특산물을 주 원료로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슬로푸드(주)는 수급안정을 위한 산지조직 규모화 및 지역 제조업체와 함께 농특산물 가공협업체계를 구축해 식품 가공제조와 체험·교육까지 아우르는 6차산업 대표 인증사업자”라며, “특히 지역 우수 농특산물 가공식품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유망품목으로 공사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로푸드(주)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0년 창립 이후 하동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판매할 뿐만 아니라, 체험·교육센터 운영으로 지역 내 소득증가와 고용창출은 물론 경남 벤처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강삼 대표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이달(6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지역원료 활용 냉동김밥 생산업체인 복을만드는사람들(주)농업회사법인(이하 복만사, 대표 조은우)을 방문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가공식품 육성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복만사는 2020년 처음 냉동김밥을 생산한 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현재 미국 등 세계 12개국에 냉동김밥을 수출하고 있으며, 하동 쌀 소비 촉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개최 ‘2022년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종합 1위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잇따라, (재)하동녹차연구소 가공공장(대표 최은숙)을 찾아 제조·가공시설을 둘러보고, 하동군 대표 농특산물인 하동녹차 등 대한민국 전통차(茶)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하동의 전통차 농업은 지난 2017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어 그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공사도 우수한 대한민국의 전통차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맛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동스포츠파크 일대 행사장에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개최한 ‘2023하동세계茶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뒤, 하동 차 역사·문화 전시관 및 체험 홍보관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한국 전통차 산업 육성과 세계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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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새 동력 ‘K-디자인’…비전 선포식[문체부=열린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K-디자인’을 삼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일 서울 성수동 디뮤지엄에서 ‘K-디자인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에는 공공디자인, 건축, 패션 분야 관계자, 신진 디자이너 및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와 예술의 날개를 단 디자인, K-컬처의 신성장 엔진’을 주제로 비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K-디자인이 문화예술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K-컬처를 선도하도록 ‘4·S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S 추진전략은 문화매력을 강화(Strengthening)하는 디자인, 사회문제를 해결(Solving)하는 디자인, 예술과 산업·기술을 융합(Synthesizing)하는 디자인, K-컬처를 확산(Spreading)하는 디자인 등 4가지 전략이다. 문화매력 디자인 문화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선도도시를 새롭게 지정한다. 국제행사 개최 도시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은 단년도에서 다년도 지원방식으로 확대해 개최지 매력을 높이고 관광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에서는 K-건축문화위원회를 통해 자신만의 건축철학을 지닌 건축가를 발굴해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높은 예술성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의 경우, 건축가가 디자인한 후에 사업비가 정해지는 ‘예술건축물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이 문화예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소셜디자인 디자인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소셜디자인 비전도 공개됐다. 국민 안전, 인구 고령화, 환경, 지역 소멸 등 당면한 도전과 스마트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공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전략도 담았다. 친환경 소재 및 공정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회·경제·문화적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패션 브랜드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합디자인 디자인과 예술,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업계의 성장을 돕는다. 디자인 상품에 예술가의 영감과 투혼이 더해지면 독창적인 고부가 상품이 탄생한다. 중견작가뿐만 아니라 신진작가, 장애예술인 등 다양한 예술가의 작품이 산업과 접목하도록 아트콜라보(Art Collaboration)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패션과 기술이 융합된 ‘패션테크’도 지원해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간다.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메타버스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쇼룸 운영과 패션쇼 개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기획이나 패션 트렌드 예측 등 패션 디자이너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디자인 K-디자인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도 제시됐다. 세계적으로 위상을 더해가고 있는 우리 콘텐츠를 활용한 K-패션 확산을 지원한다. 해외 패션위크나 전시회에 K-콘텐츠를 콘셉트로 한 기획전시나 패션쇼 등을 연계해 전 세계인이 K-패션디자인을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장을 확대한다. 세계 4대 패션위크(뉴욕·파리·밀라노·런던)로 K-패션디자인의 지평을 확장한다. 패션위크 계기 오프라인 매장 운영, 패션쇼 개최 지원을 확대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세계 무대 소개 기회를 늘린다. 아울러 아시아 패션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수주회 참가, 비즈니스 지원을 더해 K-패션의 무대를 넓힌다. 또 K-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혁신적인 미래를 집약한 국립디자인박물관을 2026년 세종시에 개관한다. K-디자인의 원형부터 디지털 창의력, 진보된 기술이 담긴 혁신의 오브제를 전시하고 디자인 아카이브도 구축해 독보적인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출범 예정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가 전시와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K-디자인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디자인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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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당 “경전철 재정사업, 시민과 약속 지켜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21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을 주제로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좌장인 김동선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과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윤범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과장, 방현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이창석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영지침은 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AHP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을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를 60~70% 적용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예타의 경우 민자적격성 판단 수행이 포함돼 있고, 정부도 지난 4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정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노선으로 우이신설연장선 등 6개 노선을 선정했다”며 “서울시가 경전철 건설사업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경전철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 및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전철 노선을 과감하게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탁월한 판단이었다”며 “예타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연대해서 경전철이 약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동선 교수는 “전문가들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참석한 시민들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어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는 기동민, 김민석, 김병기,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노웅래,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안규백, 오기형, 우상호, 유기홍, 이용선, 장경태, 정청래, 정태호, 한정애, 황희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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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LG이노텍-양향자 의원 간 4자 협약 체결[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4일(금) 광주·전남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LG이노텍과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향자 의원을 비롯한 4자가 지방소멸,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전남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국토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혁신 기술 확보 등 에너지 위기 대응 ▲RE100 실현, 탄소저감 기술 투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미래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입법활동 추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양향자 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철동 LG이노텍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각 기관 대표들은 이번 협약이 글로벌 기업, 국회,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의 상징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자체, 기업 및 입법기관이 함께 손잡은 오늘 협약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전반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요한 지렛대로서 함께하는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시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최고 권위자인 양향자 의원, 글로벌 기업인 LG이노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단히 기쁘고 든든하다”며, “작금의 국가 위기 극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힘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LG이노텍(주) 정철동 대표이사는 “오늘 체결하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이 앞으로 기업, 국회,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등 국가 위기 극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에는 기업인 출신으로 정치권과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양향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LG이노텍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광주·전남의 탄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융합된다면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이 투자 대상 국가나 지역을 선택할 때 RE100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오늘 협약식이 LG이노텍과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에너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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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새마을금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새마을금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법인의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나 기준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이 없이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국민들이 법률 조항을 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근거로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문이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의 금지기간을 새마을금고법에 명시하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새마을금고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통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위헌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이번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