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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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삼일절 맞아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시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삼일절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 표명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유네스코 권고와 후속조치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은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 등 역사적 사실을 알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도 광산도 일제강점기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이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유산으로 보존하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민석·임종성·민형배·윤미향·양정숙·최강욱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한 국회 세미나가 지난 23일 열렸고, 국회 특별전시회는 오는 3월 3일(금)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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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상 ‘게임 중독’ 삭제 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되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중인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오던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의가 지지부진해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진흥 등 다양한 게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의지를 가지고 민간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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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완성 기회로 삼아야”[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이날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우석대학교에서 임시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배치 촉구’ 공동 성명서를 결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해 11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23년 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올해 1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이뤄짐에 따라 윤 시장이 협의회 회장 도시인 전북 완주군에 임시회 개최를 긴급 건의하며 열렸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상반기 내 이전기관 선정기준, 입지원칙’ 등이 담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회에는 협의회 부회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을 포함해 전국 9개 혁신도시, 11곳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연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전국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일각에서의 타 지역 분산배치 주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담겼다. 여기에 기존 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지원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각 단체장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에 분산배치 된다면 지금까지 지자체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등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청와대, 국토부, 국회, 균형위 등에 직접 방문·전달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단순 차원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상가 공실 해소,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서 2차 이전과 관련된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 위치,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이전 기관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노력이 식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지구별 순회 건의,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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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7일(금)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재위 소속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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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할 것[논평=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월 3일(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성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구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의 노후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용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민간자문위의 핵심 과제” 라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 「공적연금 개혁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연구(경희대 강성모 박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집에 따르면, 향후 연금개혁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과제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세대 간 합의 도출 ▲공적연금을 넘어 광범위한 세대 회계를 통한 형평성 문제 진단 및 평가 ▲출생율 제고를 위한 출산연계 소득 재분배장치 마련 ▲전반적인 사회보장체제 개혁으로 확장 등이 제안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에 언급된 과제들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빠짐없이 챙길 것” 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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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된 25번째 법안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재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개정을 통해 규범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보험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보험상품별 비교ㆍ공시 의무화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ㆍ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금융소비자 등 시민이익을 높이는 입법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안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부터 적용될 이들 기준과 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보험수익ㆍ비용을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보험회사들의 자본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 폐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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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마련" 지시[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은 이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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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가 16일(금),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본 토론회는 안규백 의원(4선, 서울 동대문구갑)의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취임을 계기로 개최한 토론회로서 내년 8월 1일 개최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 및 사회 각계의 관심과 조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안규백)과 한국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 안규백),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강태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그리고 전라북도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前)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이주영 전(前) 국회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세계스카우트조직위원회 이남훈 총괄기획본부장과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차미희 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토론은 관계부처 중 주요 6개 부처에서 참가하였는데,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명진 연구관, ▲행정안전부 박종현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이준호 문화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백형기 기획조정담당관, ▲국토교통부 최신형 복합도시과장,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이 각 부처의 토론자로 나섰다. 주요 내빈으로는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전혜숙, 김성주, 박성준, 양정숙, 이병훈(이상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명수(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첫 발제를 맡은 이남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총괄기획본부장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중점지원과제 진행현황」을 주제로 세계잼버리 개요 및 일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각 부처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차미희 팀장은 발표 마지막에 “본인이 용역연구한 잼버리가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의 관심을 받고 전 정부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제는 국민의 한명으로서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 외에 각 부처에서는 참가한 토론자는 각각 ▲참여자 독려를 위한 방안 (교육부) ▲안전 대책 및 수립 지원(행정안전부) ▲범정부적 붐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체험프로그램 및 연계상품개발(국토교통부) ▲감염병 예빵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 지원(보건복지부) ▲해충 모기 퇴치 방안(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행사를 주최한 안규백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서 “추운 날씨에도 잼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본 토론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서 “본 토론회를 통해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잼버리를 개최할 동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2023년 8월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며 172개국 5만 명의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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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도 처벌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난 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칭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매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얻어낸 개인정보를 합성·가공·유포해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성적 이미지로 재가공되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온라인스토킹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법망을 그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스토킹의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온라인스토킹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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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산자위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최근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양향자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K-Chips Act)>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향자 의원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양금희 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병합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187조 원, 일본이 12조 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