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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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 주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침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고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처벌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고의적인 유출 목적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의 확보 여부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 통과로 주요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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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이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20년 7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86건 중 32건이 본회의를 통과, 21대 국회 평균 29%(12월 8일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37%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양적‧질적으로 순도 높은 입법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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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발의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12월8일(목)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현장 방문하고 가장 먼저 대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영하게 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지난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주당 과방위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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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 개최[구미=열린정책뉴스] 경북 구미산단이 저탄소 대표모델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12월 7일(수) 구미산단에서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구미산단 內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13:50에 개최되며 이창양 산업부장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이달희 경북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공공기관(한전, 산단공), 기업인(코오롱, 삼성전자, LG 이노텍 등)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구미산단 내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저탄소 인프라 사업을 통해, 3년간(`22~`24) 국비 200억원을 지원해 구미산단을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해 구미산단 에너지 효율 혁신을 도모하고, 지자체는 · 신재생 발전소 구축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 특히 RE100 기업과 저탄소 경영 기업은 구미산단 및 배후단지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RE100 및 저탄소 경영 이행에 나서며 신재생사업자는 저탄소 인프라 구축 사업 동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미산단 RE100 이행 MOU 협약 체결식에서는 삼성전자, LG 이노텍, SK 실트론 등 RE100 기업 및 덕우전자,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저탄소 경영 기업, 신재생사업자, 공공기관(한전, 산단공), 지방자치단체(경북도청, 구미시청)가 RE100 및 저탄소 경영 이행 및 에너지 자급자족 활성화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협약 당사자 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민간의 자발적 협력과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구미산단을 정부가 밀고 민간이 이끄는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전세계적인 저탄소·친환경 산업전환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협력강화와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구미 국가산단을 비롯하여 산업단지들을 저탄소·고효율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제도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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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집행률 저조…기금 집행액은 0원[서울=열린정책뉴스]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부모 민원과 편성된 예산에 비해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기금은 2,503억 9,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는 939억 4,500만 원이 편성됐지만 기금 집행액은 0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위례초 조감도 지난해 시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교 지정 당시 동의 절차가 생략돼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다. 김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행될 당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을 전부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큰 사업을 교육부 차원에서 동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을 서울시교육청은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2021회계 연도 결산 분석’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40년 이상 된 학교들을 전면 개축, 리모델링 함에 있어 모듈러 교실의 효과적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불편,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설명회 및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차원에서 철저히 세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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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12월 1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달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세 의원안이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고 이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8월부터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전방위적인 국회의원 설득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 현장을 찾아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만희‧김교흥 행안위 간사 등 여‧야 행안위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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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신림선' 사업추진 공동협약식 개최[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1월 29일(화), 6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바로 관통하는 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이 공동협약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시시흥갑)이 주관하는 신천~신림선 공동협약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태호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흥·광명공공택지지구 고시확정과 함께 광역교통의 필요성과 시흥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급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철도는 지금까지 뜨거운 현안이다. 이에 더하여 각 지자체는 ‘기존에 논의되던 인천2호선 추가검토안이 독산노선보다 B/C가 낮음에도 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진행이 불투명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동협약으로 추진되는 신천~신림선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경인선과 남북철도에 더하여 서울의 근접성을 높여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을 통하여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 각 의원실 실무자들은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협의를 끝내고, 22년 사업타당성용역에 관한 비용분담과 용역을 발주했으며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철도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피부로 와닿는 효과가 크다. 대부분의 시민이 이용하는 수단인만큼 반드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력과 대응도 필요하고, 개발단계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추진 의지 등이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논의 되는 사업인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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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11월 24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현행 상속제도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였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피치 못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개정안도 이날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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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토론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담수호에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되고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누렸던 어민들의 삶도 급속히 피폐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이런 현실속에서 담수호 생태 개선과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며 “오늘 토론회가 서남해안 연안하구 복원정책의 실질적인 실천 기반과 국내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담수호 수질이 개선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해지고 해수 유통으로 갯벌이 복원되면 갯벌 체험센터와 생태원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는 담수호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나와 「간척 담수호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연안지역 가치 극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충남 부남호의 복원을 위해서는 수생태계 환경변화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 생태계 건전성 회복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해수유통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갯벌과 하구복원에 대한 정책수요와 쟁점’ 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은 “담수호의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간척이 필요한데 정부차원에서 역간척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주체와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노태현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내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참여의지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으며,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면밀하고 능동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과 함께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도입, 지방비 확보와 이해관계자 동의 등 복원사업의 제반여건 확보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만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은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간척지보다는 폐염전, 폐양식장, 영농이 어렵거나 용수공급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간척지를 대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으며, 전용주 한국농어촌공사 대단위간척처장도 지속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다목적 용수개발과 체계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유통 논의가 적절한지와 수질개선이 목적이라면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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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관광 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방문[나주=열린정책뉴스] 윤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시정 핵심 목표인 ‘역사·문화 관광 1번지’ 도약을 위한 정책 구상을 위해 지난 주말 관광 제일의 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았다. 지난 22일(화) 나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20일 국립제주박물관, 탐나라공화국,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등을 방문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영산강 천혜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발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강우현 탐나라상상그룹 대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철연 재제주나주향우회장 등을 만나 관광을 비롯한 양 지역의 상호 교류·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이섬 설계자로 유명한 강우현 대표는 행동하는 예술가, 철학자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자 CEO이다. 강 대표는 윤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 상상의 나라 탐나라공화국 개발 과정을 설명하며 인식의 전환, 자유로운 생각의 확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상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쉽고 작은 것부터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윤 시장은 “나주시가 보유한 2천년의 역사문화유산, 영산강의 천혜 생태자원들을 활용한 민선 8기 관광 명소화 전략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문화관광도시로 키워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한 윤 시장은 오영훈 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보관·이송과 관련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계한 양 도시 간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주관광공사 운영 및 관광정책 노하우,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 등 관광객 폭증에 따른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철연 재.제주나주향우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고향 농산물 소비 촉진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한 애향 시책을 설명하며 향우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제주 향우 분들이 고향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으뜸가는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향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애정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