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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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선8기 공약 시민배심원제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14일 민선8기 공약 시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공약 실천계획 평가를 위한 ‘시민배심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배심원제는 공약 실천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공약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광산구는 공약 수립과 평가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를 위해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35명의 시민배심원을 구성했다. 시민배심원은 12월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분임별 토의와 현장활동 등을 진행한다. 공약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논의해 최종 권고안을 광산구에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등 민선8기 광산구의 4대 분야 40개 공약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공약을 선정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도출된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광산을 새롭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로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공약 실천 의무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지난 8월 19명의 시민이 참여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10월 초 민선8기 공약을 확정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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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주 강소특구, 에너지 생태계 혁신에 민·관·산·학 머리 맞대[나주=열린정책뉴스]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산·학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나주시는 최근 전라남도, 한국전력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와 연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미래발전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국 최초, 유일의 ‘공기업형’ 강소특구인 전남·나주 강소특구의 혁신과 성장을 목표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연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장, 한국전력 김숙철 기술혁신본부장, 김수봉 오픈이노베이션실장(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최치호 강소특구발전협의회장(서울홍릉강소특구사업단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 강소특구 관계자와 기업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강소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다. 전남·나주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고효율 태양광, 신재생 O&M,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3개 특화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목표로 나주혁신산단, 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일원 등 1.69㎢(51만평)에 지난 2020년 8월 지정됐다. 포럼은 △전남나주 특구 추진경과 발표 △강소특구 생태계 구축과 중장기 성장전략 전문가 강연 △성공사례 발표 △강소특구 발전협의회 협력방안 강연 △특구사업 발전방향 토론 순으로 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숙철 한전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정부, 자자체, 공공기관, 혁신기관 모두의 협력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 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과감한 에너지 전환, 협력 생태계 조성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전의 자체 보유역량, 혁신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나주가 전력산업 생태계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연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축사에서 “한전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특허와 기술사업화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소재한 기업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주시와 함께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포럼 첫 순서로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소특구 생태계 구축과 중장기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유망기술 사업화, 전 주기 성장지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 나주 강소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또 창업 10년 만에 태양광 회사에서 전력회사로 성장한 ㈜해줌 권오현 대표이사의 성공사례 소개와 최치호 강소특구발전협의회 회장의 ‘강소특구 발전협의회 운영 및 협력’이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전문가 패널 토의는 김수봉 한전 강소특구사업단장 주재로 ‘지역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업 협의체 활성화 △연구소 기업 성장 △지자체·기술핵심기관 협력에 대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자체, 국토연구원, 기업 등 각계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지자체 대표로 참석한 임주호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나주시는 차세대 에너지산업을 이끌어 나갈 R&D 인프라와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에너지산업 특화도시”라며 “민·관·산·학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연계·협력을 통해 나주 강소특구가 가장 성공적인 특구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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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EU 원자재법, 국제규범 합치 추진 당부”[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일(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윤관석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FTA에 기반해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제정 추진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원자재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유럽의회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드레이 코바체프 위원은 “한국과 EU 그리고 미국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 자주성, 다변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김한정, 김성원, 김회재 위원이 참석했고, 유럽의회 IMCO 측은 아담 비엘란(보수개혁연합) 대표단장을 비롯해 안토니우스 만덜스(국민당 그룹), 안드레이 코바체프(국민당 그룹), 빌랴냐 보르잔(사회당 그룹), 아드리아나 말도나도 로페즈(사회당 그룹), 안-소피 펠티에(좌파연합)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유럽연합 원자재법(RMA) 제정, 디지털산업 중심의 한-EU 간 무역협력,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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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창양 장관 '인천 정책설명회' 성료[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금) 오후 인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인청상공회의소(회장:심재선)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을 초청, “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셀트리온 신민철 부사장,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 SK인천석유화학㈜등 인천상공회의소 100여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인천지역 방문과 지역별 기업인 간담회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이창양 장관은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방향과 인천형 산업 육성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책설명회에서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와 역동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최근 경제여건으로 여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 대전환을 이끌 「성장지향 산업전략」추진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 시스템 고도화, ▲산업생태계 단위 경쟁력 강화,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창양 장관은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유연한 전환 ▲로봇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에서 인천까지 먼 걸음을 해준 이창양 장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인천에는 남동산단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부와 관련된 많은 현안이 있다.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업체가 자리해 있는 도시이자, 광역시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만큼, 앞으로 산업부에서도 인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을 방문한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연이은 인천 방문에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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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9박11일 유럽 출장길 "서울시 경쟁력 강화 전략 찾는다"[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나섰다. 프랑스 파리, 스위스 로잔‧바젤, 스페인 마드리드‧세비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로테르담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혁신적인 도시건축 시스템부터 수변‧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개발 ▲문화예술‧스포츠 ▲뷰티‧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멋스러운 도시, 세계인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유럽을 방문해 각 도시의 건축과 녹지·치수 설계 관련 현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볼 계획이다. 파리에서는 세계 3대 정원축제로 불리는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을 찾고 '서울정원박람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샹젤리제 거리·콩코드 광장을 중심으로 녹지 축을 만드는 파리8구역과 규제를 완화해 낙후 공업지역을 재개발하는 리브고슈를 방문한다. 이곳에서 '감성문화도시'와 '녹지생태도심' 같은 시정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예정이다. 오는 24일(현지시간)에는 ‘올림픽 수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하는 ‘2022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연례회의’에 참석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요 인사,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도시 시장 등과도 면담을 갖고(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 시간을 갖는 한편 IOC 인사 및 WUOC 회원 도시 시장 등과 만난다) 국제 스포츠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만찬을 주최하며 잠실 일대 스포츠·문화가 복합된 공간 구상을 홍보한 데 이어 스위스 현지에서도 ‘서울올림픽’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25일에는 세계 바이오산업 생태계 중심지인 스위스 바젤에서 서울의 우수한 바이오·의료 새싹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바젤 주정부,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 등과 협력관계 강화에 나선다. 10월 26~27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도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 도로로 단절됐던 수변공간을 시민 휴식처로 만든 '리오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즈-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과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스페인 세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인 '메트로폴파라솔'을 방문해 친환경 목조 건축물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는 전 세계 건축 트렌드를 선도하는 네덜란드의 창의적·혁신적인 건축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암스테르담에서 업무복합지구인 자우다스(Zuidas) 지역을 찾아 테트리스 블록 같은 독특한 디자인의 임대주택 ‘더 밸리(The Valley)’ 등을 방문한다. 펨커 할세마(Femke Halsema) 암스테르담 시장과도 만나 혁신적인 건축물 도입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방법을 공유한다. 오 시장은 평소 로테르담의 독특하고 매력있는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던 이유와 건축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의 도시건축을 서울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 건축법은 디자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건축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두고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로테르담은 ‘현대건축의 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건축물을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은 감성문화도시,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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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항 미래비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 반영 촉구[국감=열린정책뉴스] 해수부가 추진했던 여수항종합발전연구용역 결과를 2023년에 추진될“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여수항이 새로운 해양관광복합항만시설로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추진한 여수항 종합발전연구용역 결과를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여수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불리면서도 오랜 시간 개발에 소외되고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항만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발전동력이 상실돼 우려의 목소리가 큰 실정이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항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극복하고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해양수산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4억원을 마련해‘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주 의원은, 해수부가 추진하는 용역이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산업혁신분과 ▲해양관광발전분과 ▲원도심연계발전분과 등 24명의 분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년의 용역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1년의 연구와 지역사회의 참여로‘여수항 종합발전계획’은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갈 대표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서 비전과 과제를 설정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에 담긴 해양관광복합항만이라는 컨셉은 해양수산부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 여수항의 발전방향으로 설정한 “남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한다”는 기조와 일치하면서 계획 반영에 설득력도 큰 상황이다. 특히, 용역 결과에는 신북항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기관 등 공공기관 집적화 계획과 여수엑스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대규모 편의시설과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수소트램으로 환승, 여수를 만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23년이면 여수가 포구의 문을 연지 100년이 되는 해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여수항의 미래는 신해양시대를 열어갈 대표 해양관광도시”라면서 “2023년에 있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드시 여수의 미래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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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비상, 가스공사 LNG 운송주도권 확보 필요[국감=열린정책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체계 개선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3.5%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LNG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LNG 운송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수입량의 45%를 차지하는 카타르오만과의 FOB계약이 24년 종료됨에 따라 가스공사의 전용선이 25%까지 감소하게 된다”며 “전쟁과 같은 위기 발생 시 LNG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오만 등과의 FOB계약이 오는 24년 종료됨에도 카타르와 신규 DES계약을 맺으면서 신규 LNG선 발주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중국은 LNG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일본은 ’25년까지 FOB계약을 50% 이상까지 늘리는 등 LNG 주요 수입국들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FOB 비중을 높이는 반면, 한국가스공사의 계약 현황을 보면 FOB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DES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안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에너지 위기는 비단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1년 천연가스 소비량은 4,600만 톤이며, 대부분 선박을 통해 LNG를 수입하고 있다”며 “LNG 전용선이 없다는 의미는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개폐장치를 작동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 발생 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선박 확보와 안전한 운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FOB계약은 수입자가 운송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가스공사가 운송선사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 국내 조선소의 LNG 수주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연가스를 책임지는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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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최근 4년간 4,500억 원 이상 지방교육채 이자 부담”[국감=열린정책뉴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발행 후 상환한 이자액수가 약 4,549억3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많은 1,415억2천만원을 이자로 상환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이 659억1백만원, 전남도교육청이 342억3천4백만원, 대구시교육청이 287억4천5백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60억1천8백만원 순으로 이자를 상환하였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을 포함한 4개 시․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지방교육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2022년 연말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1년말 기준으로 대구시교육청은 274억원, 경기도교육청은 2,701억8백만원, 충남도교육청은 100억9천9백만원, 전남도교육청은 506억8천1백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어, 대구시교육청 4억3천1백만원, 경기도교육청 46억2백만원, 충남도교육청 1억6천6백만원, 전남도교육청 7억3천7백만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말 기준 이들 4개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기금적립 현황을 보면, 대구시교육청은 2,850억원, 경기도교육청 1,676억5천6백만원, 충남도교육청 2,069억6천만원, 전남도교육청 1,240억원을 각각 적립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기금적립액이 지방교육채 잔액보다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채 발행사업 내역을 제출받지 않아 구체적인 실제 발행수요도 모른 채 전년대비 세입․세출전망치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총액을 결정하여 불요불급한 지방교육채가 발행된 사실을 지적한 바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교육채는 말 그대로 빚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맞추어 필요 최소한으로 발행해야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감소된다.”면서, “향후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인해 매년 2조원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약 5조원에 가까운 기금이 적립되는 재정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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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베트남 하노이에 ‘부천형 스마트시티’ 전파[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10월 18일 베트남 건설부 고위공무원들이 한국형 우수 스마트시티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에 체결한 ‘한국-베트남 정상회담 및 관련 중앙부처 MOU’에 따라 양국 스마트시티 협력 허브, 국내 건설·IT 산업의 베트남 진출 거점 구축 등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컨소: 국토연구원, LH, KAIA)으로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베트남 건설부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스마트 우수 도시 초청연수를 계획, 부천시 스마트시티 사업 소개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정책수립, 도시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 상호 발전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부천시는 2000년 버스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2005~2009년 국가 ITS시범사업, 2012~2016년 국가 시범 송내환승센터 구축, 2018~2019년 스마트주차시스템 국가 표준화 기여,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및 ITS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2022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과 더불어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City부문 어워즈’ 수상, ‘제26회 ITS 월드 콩그레스’에서 ‘명예의 전당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인정받고 도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진행한 스마트시티 사업 소개 및 협력 세미나에서는 ‘스마트시티패스’ 앱(교통, 안전, 환경, 리빙랩 등)을 직접 시연하여 부천시민의 스마트한 생활을 체감하고 부천시 주요 스마트시티 사업과 스마트 시민 역량 강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추진하는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에 부천시를 알리는 기회가 마련돼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앞으로도 부천이 세계적으로 스마트도시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어 국내 많은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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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여수시 탈락 ‘깊은 유감’[국감=열린정책뉴스]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경쟁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후보지 7개 시군에서 낸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역별 PT 설명과 질의응답을 가진 뒤 1차 평가를 통해 보성군, 완도군, 신안군 3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연간 1,300만명이 찾아오는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이고 접근성과 파급효과 등 어느 시‧군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여수시가 1차 후보지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라남도가 발주한 용역은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건립 대상지 선정기준 평가지표 중 가장 높은 배점으로 ▲지자체 건립의지 15점 ▲대상지 적정성 20점 ▲접근성 10점 ▲주변 연계성 10점 ▲지자체 해양수산자원 20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여수시가 탈락하면서 용역에서 마련된 대상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가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만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확한 세부평가자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에서 대상지로 내세웠던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는 전남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통‧관광 인프라에 따른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관광객 수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차원의 지역사회 의지 등 객관적인 평가항목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였다. 이에, 여수지역사회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 수천억원 지원과 달리, 여수공항의 제주항공 취항 적자를 보전해주던 손실재정지원금마저 삭감한 것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탈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동부권에 대한 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남도의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철현 의원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국비 1,245억원이 투입되는 복합해양문화시설인 만큼 건립지에 대한 관광객 수요 파악과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관광자원과 연계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선정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정과정 전반에 관한 평가 기준과 구체적 평가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