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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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김포시·강동구·하남시 GTX-D 원안노선 반영 촉구 공동입장문 발표[부천=열린정책신문] 장덕천 부천시장은 정하영 김포시장·이정훈 강동구청장·김상호 하남시장 및 시민단체와 함께 20일 오전 9시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D 원안노선 사수 촉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 경기도 부천시·김포시·하남시와 강동구가 건의한 GTX-D 원안노선 미반영에 따라 GTX-D 노선의 원안고수에 대한 관련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0월 “광역교통2030”을 발표하면서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목표의 일환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제시하였으며, 김포·부천 등 서부권 지역은 서부권에서 서울강남권역까지 연결되는 GTX-D 노선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건설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지역주민의 큰 실망과 함께 GTX-D 원안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개 지자체장은 공동입장문에서 GTX-D 원안노선 사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노선원안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행사를 마친 후 4개 지자체장은 오전 10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관하고 지역국회의원과 시 의장이 참여하는 GTX-D노선 원안사수 관련 민생연석회의에 참석했으며, GTX-D 노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6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포~부천~강동~하남 연결을 위한 GTX-D 원안사수 공동 입장문 전문) 정하영 시장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강동구, 하남시가 건의한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한 GTX-D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원안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공청회에서 김포~부천 구간만으로 대폭 축소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추인 수도권은 교통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중교통 혼잡, 극심한 도로정체 등 교통문제가 지역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권의 김포, 부천과 수도권 동부권의 강동과 하남 주민들은 교통문제로 인한 불편, 아니 엄청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정책과 2기,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하면서 입주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교통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 장덕천 시장 그러나 앞서 추진한 신도시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도시의 기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정부정책에 역행되는 결과나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광역급행철도 계획은 이미 포화상태의 절대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미래철도의 완성형입니다. 2019년 10월 국토부는‘광역교통 2030’에서‘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요 거점지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GTX-A·B·C는 모두 수도권을 남북 혹은 대각선을 잇는 노선으로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 수혜지역에 해당되며 여기에 수도권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GTX-D가 반영, 시행되어야만 수도권 전체가 차별 없는 서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정훈 구청장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공청회 당시 △사업 타당성 △수도권-지방간 투자 균형 △기존 노선 영향을 이유로 GTX-D 노선을 대폭 축소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국토부의 잣대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토부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국토부는 GTX의 사업 취지인 광역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수도권 균형개발과 지역간 경계를 허물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는 여러 지방정부에 걸쳐 있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상호 시장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확충과 이동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김포~부천~강동~하남을 잇는 GTX-D 노선 원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다시 한 번 국회에 촉구합니다! 6월 확정 고시 전 동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D노선 원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행동해 주십시오. 교통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김포시장, 부천시장, 강동구청장, 하남시장 모두는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노선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0일 김포시장 정하영, 부천시장 장덕천, 강동구청장 이정훈, 하남시장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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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세종실현’ 협업체계 구축하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국민(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면서 청렴도 향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준수를 위한 협력 ▲공직자들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신고자 보호와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에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과 시정권고 등 이행 ▲행정심판 제도발전 협력 ▲국민 참여·소통 기반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과 제도개선 등에 협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를 비롯한 각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시는 올 한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청렴한 세종실현’을 목표로 시민 체감형 반부패·청렴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상호협력활동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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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촉구[서산=열린정책신문] 맹정호 서산시장이 지난 14일(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시장군수 협력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회의는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렸으며, 충남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충북 청주, 괴산, 경북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등 12개 시•군의 시장군수 및 의장,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330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된 바 있다. 이날 12개 시군은 상반기 중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국가계획의 ‘신규사업’으로 최종 반영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고 충남, 충북, 경북 330만 도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12개 시•군이 공동 실시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및 추진 촉구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회의 후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대회도 실시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기존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을 균형있게 만드는 사업”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총연장 330km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대통령 지역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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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경기북부에 건립’ 정부 공식 건의[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경기북부에 건립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 미군 반환공여지에 국가문화시설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유치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지난달 이 회장 소유의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 등 2만3,000여점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역차별받은 경기북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는 경기북부 4,266㎢ 규모의 면적 모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지역이며, 42.8%가 팔당특별대책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11.7%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이는 등 중첩규제로 고통받는다고 설명했다. 국립문화시설도 같은 수도권인 서울(1개소)·인천(건립 예정)과 달리 경기도에는 1곳도 없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을 지목했다. 경기북부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곳(반환 면적 4,833만㎡ 중 개발 활용 면적 1,262만㎡)의 미군 반환공여지가 의정부·파주·동두천 등 3개 시에 있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제약, 소음공해, 도시 이미지 훼손 등을 반세기 넘게 겪은 곳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을 설치할 경우 다른 시·도가 민간 자본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들 시·군이 추진 중인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해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유치에 필요할 경우 시·군과 계획 변경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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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524건 접수…전년 대비 소폭 증가[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는 2022년 도 예산에 반영될 5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접수 결과 총 524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집중 접수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제안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홍보만 진행되는 제약이 있었음에도 총 524건의 주민 제안사업이 접수돼 전년 500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제안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 관련 사업제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 및 인도 설치 등 교통안전 관련 사업제안이 13건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관련 사업제안이 12건 ▲코로나 유행에 따른 보건 관련 사업제안도 7건이었다. 도는 주민제안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유형에 따라 전문가의 사업 보완 및 원탁회의,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검토 및 구체화, 숙의 토론 등 사업숙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숙의 과정을 거친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민관협치위원회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작년에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포장·택배 등에 이용되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아이스팩 순환 사업,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방도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 등 올해 예산에 48개 사업, 154억 원이 편성됐다. 집중접수 기간 종료 이후에도 주민제안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집중접수 기간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2022년에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yesan.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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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들의 꿈 같이 이뤄준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운영 중인 ‘드림스타트’가 한국콜마홀딩스(대표 김병묵)의 후원으로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취약계층 아동 17명에게 ‘꿈드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꿈드림지원 사업은 경제·문화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해 꿈과 재능을 펼치지 못한 가정의 아동에게 정기적인 후원연계로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꿈드림사업에 1,000만 원 상당을 후원해 취약계층 아동 17명에게 책상, 의자 등 공부방 만들기와 학습학원, 예체능 학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해 12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에게 후원금을 지정·기탁했다. 한국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후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드림스타트(☎044-300-4951~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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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공고[서울=열린정책신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2021년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정책분석평가사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나 사업 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며 실무현장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효율적 인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관련 전문 자격증이다. 시험과목은 1급, 2급 :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3급 : 조사방법론, 통계론, 정책분석론이며,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특정자격취득에 의한 일부과목면제와 분석평가 분야 근무경력, 학점이수, 교육수료에 의한 가산점이 있다. 자격증 취득시 혜택 및 전망은 기획ᆞ분석ᆞ평가 부문의 전문인력으로 자격인정 -공공기관 민간경력자 채용시 및 기업체 사업기획부, 마케팅부서 취업 유리하다. 문의는 홈페이지 : www.policyanalyst.net or www.sopae.kr T:02)2274-0950, F:0303-0799-1178 Email: kapsaae@naver.com시험일정안내 또는 (사)공공정책평가협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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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돕는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시는 5월6일(목) 시청 대회의실과 에비뉴힐에서 ‘공공구매 온라인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공공기관과의 접점을 마련해 판로 확대는 물론, 구매촉진을 통한 공공구매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세종시, 산하기관 등 66개 부서 구매담당자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8곳이 참석했으며, 기관-업체 간 온라인 매칭을 통한 구매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단순 정보전달 형태의 홍보방식을 취해왔지만, 올해는 구매 수요를 조사한 후 이에 따른 맞춤형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방식으로 전환, 구매의 효율성을 높였다.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실제구매까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온라인 영업활동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매칭된 기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구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제정(’19.12월 제정)으로 2020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59억 5,400만 원(2.5%)의 성과와 2021년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60억 6,900만 원(3%)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나서고 있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매칭상담회가 코로나19로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매칭상담회를 세종시 공공기관으로 확대·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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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려대, ‘스마트관광 1번지’ MOU 체결[강원=열린정책신문]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는 스마트관광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해 5. 3.(월) 고려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강원도와 고려대학교는 △스마트관광 구현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기술 개발 협력체계 구축, △관광 연계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국가연구개발 과제 공동 참여 및 연구 결과물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 사업화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고려대학교에서 올 초부터 협업 추진 중인 빅데이터 활용 관광동향 분석에 더욱 집중하고, 급변하는 관광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재)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과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책임교수 이영환)을 통하여 강원관광의 디지털 전환 기반마련과 신기술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창우 강원도 관광마케팅과장은 “빅데이터와 4차 산업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한 고려대학교와의 MOU를 통해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관광 추진을 기대한다.”며 “어려운 관광시장 속 디지털 혁신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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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남부 숙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경기도 노력 ‘결실’[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의 노력으로 수도권 동남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총 연장 27㎞ 규모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간 경기 동남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도로는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후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특히, 양평군은 예타 규정 상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평가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아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양평군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비수도권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한편, 정책성 평가 비중을 최대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제성 분석(B/C) 부분에서는 0.82 나타냈으나, 최종 타당성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AHP 부분에서는 0.508을 기록해 타당성 확보 기준인 0.5 이상을 상회하여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제1순환선과 제2순환선이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수도권 동남권 간선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남양주 동부지역, 하남, 광주 및 양평 지역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국도 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면서, “중앙부처 건의 등 경기도와 양평군의 노력이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