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열린정책신문] 예천군과 예천군새마을회는 29일 오후 1시 30분 천보당 사거리에서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이희정 예천군새마을회장,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퇴치! 어게인(Again) 안심 경북!’ 출정식을 가졌다. 지난 26일 0시부터 예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날 출정식을 통해 ‘빈곤 극복과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방역 활동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 퇴치’ 어깨띠를 하고 ‘코로나19 퇴치! 민생 안정!’ 구호를 외치며 일반 음식점, 전통시장을 방문해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씻기, 아프면 선별 진료소 방문하기 등을 홍보하고 마스크 1,500장, 손소독제 70개 등 홍보 물품을 나눠줬다. 김학동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데 예천군새마을회에서 이번 홍보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군민들께서도 방역 수 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에서 가능하다. 이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현재 거래소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압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는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이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도 4대 중점분야 추진상황을 매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군은 산업형 관광도시 완성을 위해 △4개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 사업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등 4대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4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144억3600만원을 투입해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와 간양지구, 조곡지구, 관작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관광 사업은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양 축으로 하는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362억7000만원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 80억원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 94억원△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42억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285억원 △덕산온천관광지 공원재구조화사업 15억9000만원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170억7700만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예산형 구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는 군과 기업,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 구도심 상권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사업 60억원 △신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30억원 △SBS 맛남의 광장 촬영 지원 △㈜더본코리아 협력사업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군은 유치대상인 130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집중공략 기관 33개소를 선정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방식의 홍보를 펼치는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9개 팀으로 구성된 혁신도시TF를 비롯해 부군수와 각 국장 및 부서장 등이 앞장서는 가운데 충남혁신도시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군이 여타 혁신도시와는 다른 준비된 혁신도시임을 강조하고 최적화된 입지여건을 설명하는 ‘맞춤형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군은 지역 내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혁신도시 시즌1에서 각 지자체들이 이전 공공기관과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업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이 공공기관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50여개의 지원 사항을 발굴 및 적극 소개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4대 중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산업형 관광도시 예산을 완성해나가겠다”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남=열린정책신문] 지난해 충남 혁신도시 유치와 최근 서해선 KTX 직결 정부 계획 반영 등 굵직한 현안을 잇따라 풀어낸 충남도가 이번에는 서산민항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양승조 지사는 26일(월) 도청 중회의실에서 연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서해선 KTX 직결 성과를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로 잇겠다”며 총력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서산민항 건설은 충남에만 공항이 없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항공 서비스 제공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충남에도 하늘길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산민항은 환황해 시대 충남이 더 큰 세계를 향해 뻗어 나아갈 기폭제이자,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비상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도 인정된 만큼, 양 지사는 앞으로 정부의 관심과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오는 4월28일(수) 청와대를 찾아 정부의 관심을 호소할 계획이다. 충남 혁신도시와 서해선 KTX 직결을 이뤄낸 도민 역량 재결집을 위해 가칭 ‘충남공항유치추진위원회’도 꾸린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로 구성해 “서산민항 유치까지 도민 역량을 모으고, 전방위적인 운동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양 지사는 또 추진위를 통해 “사회 각 분야 ‘유치 챌린지’ 활동 전개, 건의문 전달,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정부 행사 연계 홍보 활동 등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충남의 공항 유치 노력은 20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최근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예타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도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도민들의 염원과 기대, 다양한 노력들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고 전방위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가자. 충남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KTX 직결로 모아진 충남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양 지사는 서해선 KTX 서울 직결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선정을 언급하며 “서해선은 충남의 경제와 산업, 사람과 물류를 잇고, 국가 균형발전과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도가 최근 수립한 ‘내수면산업 블루오션 전략’을 중심으로 △중부권 최고 낚시레저 거점 단지화 △내수면 어업 관광 상품화 △내수면 어업 활성화 △금강 해수 유통 및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 △내수면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 충남도는 4월26일(월) "도청에서 ‘제2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준 사무국장을 비롯해 5명 위원과 사무국 및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 심의&의결, 안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등 한시적 위임 △충남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탑정호 사고 관련, 관광지 일대 시설개선 등 예방대책 마련 요구 등이다. 이어 2021년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 추진 업무 등 2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위원회 위원들은 사무국 및 충남경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시범운영 기간 보완을 통해 7월 전면 시행 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시준 사무국장은 “충남을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 위원회 및 사무국이 꾸려지고 있다”며 “시범운영의 첫 발을 내딛는 만큼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든든한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국에 배치된 직원들도 위원장이 궐위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 자치경찰제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국은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수립 및 경찰공무원 인사 등 법정사무 처리를 위한 기능을 정립하고, 위원회의 분야별 운영세칙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2,360억 원(10.4%) 늘어난 2조 4,960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750억 원이 증가한 1조 9,050억 원, 특별회계는 610억 원 증가한 5,910억 원이다.일반회계 세입재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등 지원수입 828억 원, 순세계잉여금(총세입예산과 총세출예산의 차액) 정산분 포함 보전수입 등 523억 원, 교부세 확정분 190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분 208억 원이다. 일반회계 사업별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대응 및 격리자 지원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13억 원 ▲백신접종센터 운영 6억 원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38억 원을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30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24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8억 원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5억 원 ▲공공근로사업 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 원을 지원해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에 나선다. 주요 현안사업 및 복지예산으로는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90억 원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 40억 원 ▲대로2-1호선(봉명2구역구간)확장 20억 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15억 원 ▲용곡~청수동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0억 원 ▲흥타령춤축제 12억 원 ▲기초연금 89억 원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8억 원을 투입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가용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백신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 및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천안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5월 4일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은 올 여름 평년 이상의 무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예산역 버스승강장에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정수된 수돗물을 인공안개로 분사해 주위온도를 3∼5도가량 낮춰주는 폭염대비 시설이다. 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쌍송배기, 예당관광지, 내포버스환승센터 등 3곳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용객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예산역 승강장에 추가 설치했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여름 다중이용 버스승강장 이용객에게 얼음냉수를 무료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폭염에 대비해 승강장 내 설치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사전점검하고 세척해 군민에게 보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로 한여름 폭염 속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쾌적함을 느끼게 되길 바란다”며 “농어촌버스 특성상 고령자 등 폭염 취약층의 이용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군은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 대기오염배출업소, 건설업, 운송업,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군 청명하늘, 맑은공기, 청정태안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민, 관, 사업체가 함께 노력해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으로 군민의 환경권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한 12개 기관, 단체, 사업체는 2025년까지 ‘청명하늘, 맑은공기, 청정태안’을 만들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우선, 군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고 대기오염배출업소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해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 사업체는 건축 및 토목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최대 억제에 노력하고, 운송 사업체는 버스와 택시의 공회전을 금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에 힘쓰는 한편, 사회단체는 대기환경 개선 교육 및 주민홍보를 추진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 관, 사업체가 합심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유-소아 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1곳을 지정, 내달 5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4월26일(월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아산시 신도시이진병원이며, 당직지정 협약 약국은 이진약국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병&의원이다. 이 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전전하거나 부득이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진료비 부담, 장시간 대기 등 소아 환자 부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도내 응급실을 이용한 건수는 40만 8721건으로, 이 중 4688건(1.1%)이 소아청소년 환자로 집계됐다. 이들 환자는 대부분 경증환자로 분류됐으며, 야간시간대 문을 여는 다른 진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통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확대 및 응급실 소아 경증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라며 “달빛어린이병원과 함께 도내에는 순천향대학천안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선정, 11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와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도내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화한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19곳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기관과 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점포 환경 개선부터 제품 홍보까지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