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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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도 KTX 시대연다[충남=열린정책신문]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서해선 서울 직결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2일(목)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이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 비전과 전략, 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4차는 2021∼2030년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해당 사업 연구용역을 수행,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토론회 및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계획(안)이 마련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산업발전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철도망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 구축은 서해선 복선전철(평택)과 경부고속철도(화성) 6.7㎞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의 최대 숙원이다. 당초 서해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신안선과 연계해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환승방식으로 변경, 이동시간이 현재와 별 차이가 없는 1시간 40분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부KTX와 서해선을 연결하는 서해선KTX 고속철도망 구축사업 계획을 대안으로 수립&제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경부고속선과 서해선을 연결할 시 기존 장항선은 물론, 신설하는 서해선 모두 고속열차를 통한 서울 직결이 가능하다. 기존 서울에서 홍성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됐던 것이 45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보령은 1시간, 서천까지 1시간 10분이 예상돼 충남 서해안 지역이 수도권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수도권과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 건의한 14개 노선 중 기존 호남선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강경∼계룡 구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호남선 직선화 가수원∼논산 구간은 계속사업으로 △보령선 등 4개 노선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이 반영됐다. 양승조 지사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대한민국 중심, 충남’의 새로운 미래비전이다”라며 “환황해권 시대를 맞는 충남의 더 큰 미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바로 서해선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6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확정 고시가 남은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서해선 건설이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중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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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앙-지방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개최[충남=열린정책신문] 청년정책 핵심기구인 중앙과 지방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충남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승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성진 충남도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청년 위원들은 지난 22일(목) 청양군 청년활력공간에서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2021년 정부 시행계획, 도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지역 건의사항 등에 대해 공유했다. 위원들은 특히 청년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지방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표 청년정책 사례인 청양군 청춘거리와 부여군 청년 공예창작 센터를 방문해 청년정책 현장을 점검했다.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위원 간 소통의 기회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진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핵심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민간 위원장, 청년활동가, 각 분야 전문가 등 3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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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5월 착공[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 성연면 테크노밸리 부지에 수영장과 도서관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시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SOC 시설 공모에 선정됐으며, 그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초 본격 착공한다고 22일(목) 밝혔다. 2022년 말 준공 예정인 국민체육센터는 120여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71.45㎡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수영장, 헬스장,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갖춰 시민들에게 문화•체육 시설로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서산 테크노밸리는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의 입주로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해 온 지역이다. 이로 인한 인근 주민 및 근로자들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최근 본격적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서산 테크노밸리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성연면 뿐만 아니라 시 전역의 문화•체육 수요 역시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근 도심권의 체육 밀집도도 분산시켜 체육시설 이용환경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공모사업 선정부터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순차 마무리하고 5월 본격 착공한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건강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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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능력진흥원, '시흥시 중장기일자리대책 비전과 전략수립' 착수보고[시흥=열린정책신문] 한국정책능력진흥원(책임연구원 박병식 교수)은 지난 4월19일(월) 시흥시청 별관4층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 일자리 로드맵 구축을 위한 일자리수요조사를 통한 시흥시 5개년 중장기일자리대책 비젼과 전략(로드맵) 수립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의 연구 방향, 절차, 추진 체계, 추진일정 보고 및 의견청취 등을 하였으며, 참석인원으로는 시흥시에서는 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정책 실무담당자 등 10명,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는 박병식 책임연구원(동국대 교수), 공동연구원(이도연, 김철)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아며, 과업배경 및 목적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정책의 재구축·정비 필요성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충격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국내 경제 및 일자리 충격 등에 대비한 견고한 중장기적 고용안전망 구축과 K-Golden Coast에서 추진되는 관광, 레저, 첨단산업의 미래전략 사업 등에 따른 시흥의 미래 변화상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 수립을 하기위함 이다. 시흥시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게 일자리 창출·유발 등 관련 사업 총괄 분석 및 그에 따른 중장기 일자리 대책 비전 및 전략 수립해줄것을 당부하며 연구를 위해서 관련업무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시흥의 지역적 특성(여건) 반영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변화상을 반영하여 중장기 일자리 대책 비전 및 전략(로드맵) 수립, 시흥시 일자리사업 분석결과, 보완·개선 등이 필요한 분야(유형, 계층별)에 대한 일자리사업 제안, 견고한 중장기적 고용안전망 구축, 각종 사업 추진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 산정에 필요한 표준모델 개발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위해 시흥시 일자리 로드맵 구축을 위한 일자리수요 의견조사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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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시장, '시민과 함께 부천형 뉴딜 정책' 스케치[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만남실에서 부천형 뉴딜사업을 소재로 온라인 정책토크콘서트‘부천이 열어요! 뉴딜랜드’를 개최했다"고 23일(금)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마련한 부천형 뉴딜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덕천 시장과 정재웅 교수(카이스트 전산학부, 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이훈희 원장(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출연했고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 40여 명이 온라인(ZOOM)으로 함께 참여했다. 행사는 한국판 뉴딜과 부천시 뉴딜정책 소개 영상으로 시작해 도시․사람․자연 3개 분야 9개 대표사업을 주제로 출연자 간 대화를 나누고, 사업 실무담당자들의 사업설명 영상 상영과 참여시민 기대사업 선정 투표, 마지막으로 참여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행사에 출연한 정재웅 교수는“부천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부천시민이 가장 필요한 교통, 안전, 환경 세 분야 사업을 어느 도시보다 앞선 데이터, AI기술 기반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훈희 원장은“그린모빌리티 기술력이 너무 빨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안전관리와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시민들은 뉴딜정책 중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미래인재육성, 미세먼지 클린존 사업을 선호 사업으로 꼽아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부천이 직면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인재육성 지원, 스마트 돌봄, 부천시의 특화된 정책에 대한 홍보 확대 등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및 대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을 만들어갈 핵심정책에 대한 시민공유 기회가 적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종식 후 더 많은 정책을 가지고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시민참여 등 원칙을 가지고 기초부터 튼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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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위한 후원 결연[당진=열린정책신문]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후원결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농업인 후원결연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와 1:1로 연결해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현장실습을 포함한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농업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생산기반 구축, 농산가공품 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등 영농 단계별·분야별 현장실습 및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청년농업인이 약정기간 동안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사업효과 증진을 위해 멘토링 실적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변화하는 농업·농촌 환경으로 신규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시 농촌지도자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영농 후계인력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업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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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장 복원, 남당노을 전망대 설치... 새 옷 갈아입은 남당항[홍성=열린정책신문] 충남 홍성군 남당항이 백사장 복원과 남당 노을 전망대 설치로 새롭게 단장하며 새로운 관광명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 고파랑이 자주 내습하면서 발생한 백사장 유실과 침식된 연안을 복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비 등 63억 원을 투입한‘남당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침식된 해안을 모래로 덮는 ‘양빈’으로 약 6만 7천㎥규모의 백사장을 복원하고,‘남당 노을 전망대’라는 이름의 친수데크를 설치해 남당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경관을 즐기며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해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완충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과 최주식 과장은“남당지구 연안정비사업 외에도 축제광장·해양공원 조성사업, 어촌뉴딜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남당항을 관광과 레저, 휴식공간으로서 전국에 손꼽히는 해양관광 명소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어촌발전과 홍성군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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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홍성=열린정책신문] 충남 홍성군이 중기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군은 ‘2021년 제3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두 곳이 최종 선정돼 국비 포함 1억 6,000만원(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선정된 홍성전통시장은 기존 훼손된 미끄럼방지포장을 보수하고 차번호 인식기 및 무인 정산시스템 설치 등 주차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고객들의 주차장 진·출입 편의성을 높이고 서버를 통한 주차관리로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광천전통시장은 주차난 및 방문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사선으로 배치되어있는 주차장 차선을 대형버스들이 주차하기에 편리하도록 주차선을 확대?재배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6월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8월경 공사 착공, 2021년 10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한광윤 경제과장은 “홍성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미끄럼방지포장 보수 및 주차관제센터 구축, 광천전통시장 주차면 재배치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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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정부예산 확보와 국가정책화 동시에 이끈다[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지시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0일(화) 중앙부처를 찾았다. 양 지사는 이날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치며 정부 예산확보의 최일선에 섰다. 먼저 해양수산부를 찾은 양 지사는 항만국장과 면담을 갖고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수립(5억) △지방이양 항만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균특회계) 확보(780억) 등 2건의 사업에 정부예산 785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등 5개 사업이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의 적기준공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양 지사는 농업생명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에 설계비 2억 원 정부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농어민수당 지원(660억) 등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 확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양 지사는 도로국장 및 공항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건설(15억)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노선 지정 및 교량 건설(10억) 등 2건의 사업에 총 25억의 지원을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 지사와 함께 동행한 도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와 별도 업무 협의를 갖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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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 등 업무 협약' 체결[당진=열린정책신문] 충남 당진시는 지난 20일(화) 당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 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 ▲당진학생수영장 설립 ▲당진정보고 진출입로 확장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작년 4월 신평면 운정리 일원(3만3000㎡)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유치를 확정졌으며 이는 작년 당진시 10대 성과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채운동 일원에 시 최초의 학생 전용 수영장인 ‘당진학생수영장’ 건립을 위해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150억 원의 30%인 45억 원의 예산을 대응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영장 건립과 함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당진정보고 진출입로 확장을 추진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확보하는 데 도교육청과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과 당진학생수영장 건립이 하루 빨리 추진돼 직원들과 시민, 학생들 모두에게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 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