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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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착착[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가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충남 서북부 최초로 부모교육 및 상담, 놀이, 보육 서비스 공간 등을 갖춘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에 들어갔다. 준공은 올해 12월이다. 석림근린공원 내 연면적 1,638㎡,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4시간제 보육실 ▲프로그램체험실 ▲놀이체험실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24시간제 보육서비스 실시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금요일 24시까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 옆 부지에 ‘서산시 가족센터’도 들어선다. 올해 3월 착공했으며, 준공은 2022년 4월이다. 이곳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북카페 ▲장난감도서관 등이 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과 쉼이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다. 특히, 화장실 및 북카페 등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건립한다. 시는 석림근린공원과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육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생활을 챙기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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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한부모가족 지원확대[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군이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동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양육비를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해 아동당 월5~10만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청년층 한부모 가족의 생계 및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달 20일 기준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2인가구 경우 160만5801원)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및 추가양육비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전년대비 20.5% 증가한 총 6억 6400만 원의 복지급여를 확보해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94가구(492명)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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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활정보 안내 책자, 왔어유? 서산" 제작 배포[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가 전입시민의 정착을 돕는 생활안내서 ‘왔어유? 서산’ 3200부를 새롭게 발간하고 배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왔어유? 서산’은 전입 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문의율이 높았던 내용들로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시는 생활민원•교육•건강 등 총 6개 분야의 핵심정보를 수록한 책자를 종합 민원실 및 15개 읍면동에 배포했다. 내용은 전입신고 및 민원서류 발급, 쓰레기 배출 유의사항 등 각종 생활민원 분야와 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현황 및 서산시평생학습관, 도서관 정보 등 교육분야를 담았다. 이 밖에도 정신질환 지원사업, 의료기관 현황 등 건강분야, 영유아 양육 및 보훈 수당 등 복지분야, 서산 9경•9품•9미,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분야, 시청 주요민원 대표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사항까지 포함됐다. 책자는 아기자기한 디자인에 휴대하기 편리한 소책자로 제작해 시민 이용 편의도 높였다. 이석봉 민원봉사과장은 “새롭게 발간된 책자는 간략하면서도 평소 문의가 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담겼다”며 “시민들의 신속한 정착과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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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업무협약[서울=열린정책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월) 15시 경 서울시의회 내빈대기실(본관 1층)에서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300회 시의회’ 본회의 종료 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환담하고 협약서에 서명한다.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13시 45분에는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한다. 한편, 오 시장은 17시 시장집무실(6층)에서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와 면담한다. 주한 대사와 처음 만나는 자리로, 서울시와 영국 도시 간 우호교류 협력방안 등을 화두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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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스마트 제조 혁신도시 대전환 주도,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개원[천안=열린정책신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원장 박규일)이 지난 16일(금) "천안SB플라자에서 개원식을 열고 천안시의 스마트 제조 혁신도시 대전환을 주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개원식은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의장, 시·도의원, 지역 대학 총장, 유관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소규모로 진행했다. 그동안 천안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산업 혁신을 위해 2018년 7월 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관련 조례를 제정을 거쳐 12월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를 완료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며, 이번 개원식을 통해 진흥원의 개원을 대내외 정식 선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스마트 제조 혁신도시로 대전환 주도’ 비전을 제시하고 천안시의 8대 전략산업인 나노소재, 정밀의료, 의료기기, 스마트기계, 이차전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기업가역량 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지원과 SB플라자 운영은 물론 천안시 산업구조에 적합하고 천안시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실현기술 발굴 및 현지화와 제품화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인프라와 혁신생태계 구축을 담당한다. 또 스마트 제조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천안소재 중소·벤처 제조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지속적인 기업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공동연구법인 지원, 실현기술 개발과 바우처 지원, 클러스터 운영 및 과제 발굴 사업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직업훈련 플랫폼, e-science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혁신추진단 운영, 스타트업 발굴?육성, 과학기술사업화 펀드 등 다양한 사업들도 착수했다. 앞으로도 천안시가 창조적 인재와 혁신적 기업이 넘쳐나고 과학기술산업의 혁신거점이 되도록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천안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등 대다수 기업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정책에 쉴 틈 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천안시가 국제적인 첨단 과학도시로 우뚝 서도록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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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개방형 읍면동장제 성공 정착 이끈다"[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6일(금)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시행 중인 공주 중학동을 방문,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주민 주권 강화와 주민 참여 욕구 증대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광역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같은 해 11월 시범 사업 대상지로 공주 중학동과 당진 신평면을 선정했으며, 면접 및 주민 심사를 통해 전홍남 씨와 최기환 씨를 2년 임기의 개방형 동장, 면장으로 각각 선발했다. 전 동장은 △미래가 기대되는 중학동 △골목이 아름다워 발길을 멈추는 중학동 △축제가 있어 신바람나는 중학동 △마을공동체가 협력하는 중학동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중학동을 목표로 잡고 중학동을 이끌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양 지사는 전 동장으로부터 올해 중학동 주요 업무계획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어 윤관종 중학동 주민자치회장으로부터 주민자치회 현황을 듣고,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양 지사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이 한층 강화되고, 주민자치권이 더욱 커지게 된 2021년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정신으로부터 비롯된다”라며 “주민의 주권은 강화돼야 하고, 주민 참여는 활발해져야 하며, 그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읍면동”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근린생활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사명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며 “민간으로부터 보다 큰 전문성을 가진 개방형 직위의 읍면동장제를 운영함으로써 기존 공무원 조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중학동은 충남의 대표 모델로, 사업 확산 여부가 중학동에 달려 있다”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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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박첨지놀이, 시민이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만든다[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 대표 문화재이자 충남 무형문화재 제26호인 ‘서산 박첨지놀이’가 시민 손으로 새로워진다.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에 선정됐다"고 지난 15일(목)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서비스 디자이너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행안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컨설팅, 발표심사를 거쳐 총 23개의 지원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서산 박첨지놀이’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90년을 이어 온 마을 문화공동체,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 찾기’ 과제를 응모해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행안부로부터 정책 설계 전문가인 서비스 디자이너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4월 중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서산 박첨지놀이’를 지역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 국민 수요에 맞춰 지역 특색을 살리고 홍보방안 개발 등 본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시민 주도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서산시의 가치를 살린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서산 박첨지놀이는 충남 서산 음암면 탑곡리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는 인형극으로 2000년 충남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현재 탑곡 4리에 박첨지놀이전수관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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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공단지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가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15일(목) 밝혔다. 관내 농공단지는 성연, 고북, 수석, 명천 4개소로 총 1,273천㎡ 규모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시는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과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판로 지원사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 판매 활동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한명동 서산시 기업지원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시 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설사업으로 3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공단지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 폐수처리장 보수공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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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한국판 뉴딜 선도 한다"[당진=열린정책신문] 충남 당진시가 정부의 뉴딜관련 공모사업과 자체 선정한 7대 과제를 중심으로 ‘당진형 뉴딜’을 집중 추진하고자 지난 14일(수) 시청 아미홀에서 ‘2021년 당진형 뉴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건호 부시장 주재로 23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당진형 뉴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자 ▲디지털뉴딜 분야 16개 사업 ▲그린뉴딜 분야 27개 사업 ▲안전망강화 분야 1개 사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44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542억 원으로 분야별로는 디지털뉴딜 89억 원, 그린뉴딜 428억 원, 안전망강화에 25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당진형 뉴딜 추진은 지난해 시민과 함께 수립한 중장기 성격의 계획과 달리 정부 공모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사업 중심으로 구성해 조기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며, 특히 시는 전체 사업 중 당진의 대전환을 이끌어 갈 7대 뉴딜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대 과제는 ▲그린뉴딜 분야의 RE100산업단지 조성(1497억) ▲기후대응연구특구 조성(694억) ▲도비도 관광단지 조성(500억)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100억) ▲수소경제선도도시 조성(2743억) 등 5개 과제와, 디지털 뉴딜 분야의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1개 과제(88억)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의 ▲친환경녹색 교통정책 추진 1개 과제(436억)로 구성돼 있다. RE100산업단지는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일원에 친환경 에너지를 100% 공급해 기업의 RE100선언을 돕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이며, 기후대응연구특구는 석문산단 연구용지 일원에 태양광과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R&D 기관과 시설을 집적화하고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고, 스마트 그린도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당진에 맞는 친환경 솔루션을 적용해 올해 공모 선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소경제선도도시는 정부의 ‘2050 넷제로(Net-Zero)’ 선언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수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해 수소생산과 저장 및 운송, 활용, 생태계 구축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관련 사업으로는 제5LNG기지 활용 수소생산기지 건설과 바이오 개질형 수소생산,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있다. 이건호 부시장은 "우리시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성과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민과 전문가, 관련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시민기획단과 함께 장기 종합계획 성격의 당진시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주도의 뉴딜 선도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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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한국건선협회-크론가족사랑회,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군이 ‘한국건선협회’와 ‘크론가족사랑회’와 손잡고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김성기 한국건선협회 회장, 문현준 크론가족사랑회 회장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군 해양치유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르면, 태안군-한국건선협회는 해양치유센터 내에 피부질환, 면역력 증진 프로그램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 협력적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 해양치유센터 건선 및 피부질환, 면역력 증진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태안군-크론가족사랑회는 해양치유센터 내에 염증성 장질환(IBD) 및 면역계질환 증상 개선 프로그램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협약이 태안의 해양치유산업의 발전과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태안의 미래 백년을 책임질 매우 중요한 신해양산업인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면 달산리 955-41번지 일원에 국비포함 총 사업비 34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연면적 8,740㎡)로 조성될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1층에는 해수를 이용한 명상 휴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플로팅플’, ‘마인드풀’, ‘언더워터풀’, 분압기로 해수마사지를 할 수 있는 ‘어퓨전샤워’, 냉온수욕을 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독일 자연치유요법인 ‘크나이프’, 물 속에서 운동하며 건강증진 및 재활이 가능한 수중헬스 시설인 ‘아쿠아짐’, 피트를 활용한 ‘피트배씽 및 피트 트리트먼트’, 해염 마사지 시설인 ‘솔트인 헤일’, 다양한 허브 및 약초를 활용한 ‘허벌미스트’, 피부 및 두피 미용 시설인 ‘페이셜 앤 스칼프’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장기치유시설(원룸형, 전통실, 가족실)및 자원관리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생산유발효과 64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63억, 그리고 약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태안의 주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