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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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함께하는 사회! 생명사랑 캠페인’ 전개[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오는 19일부터 3주간을 ‘생명사랑주간’으로 선포하고, 온라인 중심 ‘정신건강 및 생명사랑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5일(목)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하는 사회만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15개 시·군과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 추진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으로 △정신건강 및 생명사랑 온&오프라인 홍보 △정신건강&생명사랑 표어 공모전 등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개로 SNS게시&해시태그 사용&SMS 발송 등을 활용해 마음을 전하는 ‘마음전해 봄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전 및 이벤트는 생명사랑주간(4.19∼5.9)동안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메일(chmhc@hanmail.net)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chmhc.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자살률이 급증하는 봄철 생명사랑주간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많은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생명사랑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 부서가 협업해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며 자살률 감소를 위해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등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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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이마트에브리데이 농산물 유통 ‘맞손’[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와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지역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맞손을 잡았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성영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이사는 15일 도청에서 ‘충남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 도내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판매촉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서에는 생산지와 소비지 간 직거래 등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입점 및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 출하 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 도내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을 활용, 농산물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브랜드 ‘충남오감’과 ‘청풍명월골드’ 등 충남 농산물 판로 확대에 노력하며,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내 우수산지 생산자 발굴 및 농산물 전략 상품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 같은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충남오감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또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7년부터 농가와의 상생 모델로 ‘상생농장, 얼굴있는 상품’을 출시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충남도내 60농가와 사진을 부착한 상품으로 2020년도까지 12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바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충남농산물 연간 취급액은 △2017년 13억원 △2018년 72억원 △2019년 120억원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2년간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충남농산물 취급액은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전국 240개 매장을 보유,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통 네트워크를 갖췄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충남 농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5년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6년 홈플러스, GS리테일 △2018년 제주도 △2019년 롯데마트 △2020년 쿠팡과 MOU체결, 현재까지 2863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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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위기 극복’ 힘 모은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15일(ahr) 도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온·오프라인 포럼’을 열고, 도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topcnitv)을 통해 생중계했다. 양승조 지사와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 이두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업무 협약, 소상공인 지원 시책 경과 보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이날 도와 한국기술교육대,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연합회는 도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온·오프라인 포럼 개최 △소상공인 경영 개선 교육 △소상공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소상공·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 및 구독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종합검진 비용 지원 등 올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세부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및 극복 방안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줌(Zoom)과 유튜브(YouTube)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도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 더행복충남론 대출 등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영업손실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제고시킬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지사는 “행정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장의 어려움을 소상공인과 함께 극복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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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세농가 30만 원 지원!’[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3769농가가 총 11억3천만 원(국비)을 지원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영세 농가와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공고일(2021.4.1.)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사람이 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농협 또는 축협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방법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며,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되고,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가능 업종은 여행, 가전제품, 주방용품, 의류, 직물, 서적, 학원, 농기계, 비료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나 ‘인터넷 상거래 결제(PG)’는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이 되는 영세농민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급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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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육사 유치’ 220만 의지·역량 모은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육군사관학교(육사) 유치를 위해 220만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한다. 도는 4월14일(수) 도청 대회의실에서 육사 유치추진위원회(추진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육사 유치를 공개적으로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안팎에 재천명했다. 추진위는 220만 도민의 역량을 모으고, 토론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한 충남 유치 당위성 홍보, 범국민 공감대 확산, 대정부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꾸렸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본격 활동에 돌입한 추진위는 도의회와 논산시의회, 도 정책특보, 전직 군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향우회, 학계 인사 등 23명으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3명이 맡았다. 추진위는 앞으로 육사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부, 정치권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펴게 된다. 또 충청향후회나 논산시 재경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와 각종 토론회 및 포럼 등을 활용해 충남 유치 당위성을 안팎에 알린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기자회견과 설명회 등을 통해 범국민 공감대도 확산한다. 양 지사와 추진위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출범식은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육사 유치 추진 전략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해 충남혁신도시 유치 성과를 거론한 뒤 “충남의 저력과 자존심, 220만 도민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육사 충남 유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며 육사 유치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삼군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가 충남에 자리하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방 관련 산학연 30여개가 충남에 인접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입지 여건과 광역교통망 등의 인프라를 감안한다면 육사 이전 최적지는 충남 논산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육사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하며 “이제 우리의 노력을 보다 구체화 할 시점이며, 이번 추진위 구성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위가 전략을 공동 협의하고,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육사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육사 유치는 민선7기 공약이다. 도는 그동안 육사 유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군 고위 관계자와 서울시 의원 등을 잇따라 접촉, 육사 충남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7월 28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사 유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양승조 지사는 공식화 기자회견 하루 뒤 청와대를 방문해 육사 논산 이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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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부산 일본총영사관에 철회 요구 성명서 전달[부산=열린정책신문] 박형준 부산시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즉시 주부산 일본총영사관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성명서를 전달했다. 박형준 시장이 서명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방법에 대하여 주변 국가들과 협의할 것 ▲부산 시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 등이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본방침을 공식 결정한 이후, 중앙정부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특히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라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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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강한 임신 위한 첫 걸음 한의약과 함께하세요!”[예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한방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화)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난임 부부이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이다. 특히 그동안은 난임 여성에 대해서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만 44세 이하 나이 제한 폐지 및 난임 남성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단, 남성의 경우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경우 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 해당돼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하던 6개월의 긴 치료기간(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 중 관찰기간을 1개월로 변경해 총 4개월로 단축했으며, 의무 침구치료 조건도 주 2회 이상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 금액은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 뜸 등 침구치료(자부담)를 받을 경우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연 1회 지원된다. 이번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와 충청남도한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담 및 지원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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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기계119현장서비스-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지원[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군이 심화하는 농촌의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농기계업무와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지원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더해 ‘찾아가는 맞춤형 농기계 현장서비스’를 추진한다. 군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영농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가세로 태안군수의 특별지시로 이달 12일부터 ‘농기계119현장서비스’를 즉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임대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계119현장서비스’는 농가에서 임대농기계를 비롯한 농기계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면 직원이 즉시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정비가 가능한 농기계의 경우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함께 수리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고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수리점을 즉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운반수단이 없는 고령농 및 영세농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를 운반해주는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게 상하차 할 수 있는 크레인이 부착된 차량(현재 보유 1대)을 이용해, 농업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농업기술센터 본소는 크레인부착 트럭을 추가(1대)로 구매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농가 수요량이 클 경우 각 지소에서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찾아가는 맞춤형 농기계 현장서비스를 통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 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각종 농작업 지원 사업을 비롯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해 본소(태안, 남면), 남부(안면, 고남, 남면), 북부(원북, 이원), 중부(근흥, 소원) 4곳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영세농 및 고령농가 등 영농취약계층의 일손부족을 덜어주고자 농작업 지원사업 및 3개 읍면에서 ‘마을영농단’을, 지역농협 6개소에서 ‘농작업 지원단’을 운영해 지역 농가의 적기 영농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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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 생활주변 녹지 공간 확충[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올해 354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 차단 숲 등 5개 사업 분야의 생활 녹지공간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번 녹지공간 확충은 지난해 수립한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 5개년(2021∼2025) 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기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생활권역 내 도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 가능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차단 숲 14개소 △맞춤형 주민녹지조성 12개소 △도시 숲 10개소 △고향마을 숲 5개소 △도시 바람길 숲 1개소 등 총 42개소를 조성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주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숲을 조성,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 고향마을 숲 조성사업은 생활주변에 숲을 조성, 마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생활권 주변 녹지 공간을 확충,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생활권역 내 녹지조경 사업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겠다”며 “쾌적하고 유익한 녹지공간 마련과 함께 미세먼지저감, 공기질 개선 등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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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시작한 ‘저출산 극복 챌린지’ 전국 확대[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에서 시작된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주자로 챌린지 시작을 알렸다. 챌린지는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자체를 비롯한 의회 의원, 연예인, 청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해당 챌린지에 동참,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양 지사는 “이번 릴레이 챌린지를 갖게 된 이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이 동참하자는 취지이다”라며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국가 위기를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챌린지는 저출산 극복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에 게시한 뒤 1주일 단위로 후속 참여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