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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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동행’[논산=열린정책신문] 따뜻한 사람중심 시정으로 대한민국 행복1번지로 자리잡은 논산시가 이번엔 생명존중으로 이어지는 동물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동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논산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발맞춰 "지역사회와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 친화적’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 공감하고 어울리며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훈련장, 잔디관장, 산책로 등의 시설을 마련해 반려동물과 양육자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기본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돕고, 반려동물 친화적 분위기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인구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논산시가 추진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단순히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역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공동체’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학생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기동물 입양·보호 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에 생명존중에 대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동물이 우리 이웃으로서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동물친화적’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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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사상생 서산형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 선정[서산=열린정책신문] 서산시가 충남도, 현대건설 등과 전략 추진하는 ‘서산그린바이오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서산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해 1만 5천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4월8일(목)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공모 사업’에 서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서산 지역에 적합하고 특성에 맞는 고용전략, 투자유치, 능력 개발 방안 등 서산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 나선다. 지난 3월 시는 현대건설과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서산특구에 2023년 말까지 스마트팜을 갖춘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918,000㎡)를 구축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곳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빌리티, 드론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도농 복합도시가 조성되게 된다. 쉽게 말해 농•림•축•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 정보 통신기술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활동으로 생산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공간이 된다. 이미 인근에 첨단자동차 연구시설과 국내 최장 직선주행시험로 등도 들어서고 있어 유기적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농업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형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별 최적 기술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재유치 및 양성 방안 ▲민간기업 및 노사상생 등 서산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시, 현대건설 등 22개의 참여 기업과 일자리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노사 간 타협을 이뤄 일자리 창출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사업과 서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중장년의 재취업자 및 청년 등 15,000명의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의 디딤돌 사업이 될 것”이라며 “현재 참여한 22개 기업 및 추가 기업 유치를 통해 총 1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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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속도 붙었다"[서산=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간월도관광지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시는 지난 1월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와 본격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4000여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 20여 년 만이다. 시는 사업자 선정 후 차질 없는 개발을 위해 조성 계획 수정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6일 간월도관광지 개발을 위한 서산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 조경, 건축, 토목 분야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 8명, 관계공무원 5명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심의에 따라 관광지 5만 5천 892㎡에 8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상가 시설 등을 조성키로 했다. 이외로도 낙조 탐방로, 독살 체험장 등 일반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조망 공간 등을 건축계획에 추가키로 했다. 시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개발 계획서 및 도시계획 심의 의결서를 수정•보완해 충남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 심의가 완료되면 시는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의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오는 10월경 본격 착공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20년간 지체된 간월도 관광지 조성이 조금씩 속도감이 붙고 있다”며 “이후 있을 충남도 조성계획 승인절차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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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자원봉사센터, '더러워진 땅에 생명을 불어 넣다'[당진=열린정책신문] 충남 당진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유호)는 "올해도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꽃밭으로 조성해 무관심 속에 방치된 땅을 새 생명으로 가꾸는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5G 프로젝트’라 이름 붙은 이 사업은 ‘쓰레기(Garbage) 장소를 자원봉사를 통해 초록(Green) 정원(Garden)으로 좋게(Good) 만들어 선물(Gift)한다’는 뜻으로, 2019년부터 화훼 전문 자원봉사단인 마스터가드너봉사단과 지역주민, 읍면동 공무원이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당진시 자원순환과(조성준 과장)와 고대면행정복지센터(손학승 면장), 당진참여연대(이한복 회장)가 협업해 고대면 2개소와 당진1동 3개소를 선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꽃밭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최유호 센터장은 “지금까지 세 곳의 쓰레기 투기 장소가 꽃밭으로 바뀌어 지역주민들의 쉼터가 되었고, 올해에는 다섯 곳의 장소가 새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라며 “자원봉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들의 작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니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센터는 2019년 당진1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꽃밭을 조성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안녕캠페인」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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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최종 확정"[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군의 송현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며, 충남 최종 확정지 중 가장 많은 금액인 국비 130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로 등의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고 복토 등을 통해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다. 군은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소원면 송현리, 모항리, 파도리 일원의 ‘송현지구’의 배수개선사업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 신청 시 △사업지구현황(사업구역, 수혜면적) △주요사업계획(사업방식, 주요공사) △사업시행의 효과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주민호응도, 하천정리) 등을 꼼꼼히 준비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군은 이달 초 최종 대상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세종정부청사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자연재해 다발지역인 송현지구의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고 대상지 선정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 최종 확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다음 달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말에 실시한 바 있는 주민설명회(사업 기본계획안 설명 및 협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으로 그동안 큰 고통을 겪어 왔던 농민들이, 더 이상 침수 피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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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제생태거점’ 꿈 키우는 서천 브라운필드[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일원 브라운필드를 국제적 생태환경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도의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제강점기 수탈과 근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산업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구도심 쇠퇴 등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이자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상징 공간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4월7일(수)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장항 오염 정화 토지 활용 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과 이우성 도 문화체육부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중간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장항은 1900년도 초반 일제가 충청도 지역 미곡과 자원 반출을 목적으로 바다를 메워 조성하고, △1931년 장항선 개통 △1936년 장항제련소 준공 △1938년 장항항 개항 등 수탈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했다. 이 중 장항제련소는 원산 및 흥남제련소와 함께 일제강점기 국내 3대 제련소 중 하나였으며, 210m 규모의 제련소 굴뚝은 당시 아시아 최대 높이로,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상징물로 소개되고 있다. 장항항은 1964년 국제항으로 승격되고, 이후에도 제련소 관련 물동량을 유지했으나, 1989년 장항제련소 운영 중단에 이은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장항항과 장항선 등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서천군 인구는 1966년 16만 100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69%가 감소한 5만 100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장항제련소가 50년 동안 내뿜은 대기오염물질은 주변 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07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고, 토양 정밀조사 등을 거쳐 2009년 관계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이끌어내게 된다. 종합대책을 토대로 환경부와 도, 서천군은 총 970억 원을 투입해 중금속 오염 토지 110만 4000㎡를 매입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환경부가 1941억 원을 들여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했다. 정화 사업을 마친 토양은 이후 도시개발방식의 토지 활용이 모색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2019년 국제환경테마특구 구상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전략회의 때 이에 대한 추진을 대통령에 건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천 브라운필드에 대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추진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토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를 비전으로 내놨다. 목표는 △대한민국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도시 조성 △한국판 뉴딜정책의 지역 실현 △브라운필드 재이용을 통한 지역발전 원동력 마련 등을 제시했다. 추진 전략은 △브라운필드 및 주변 지역 생태계 복원·보전체계 마련 △생태·역사·문화 자원 활용 스마트 생태관광지구 조성 △국가생태산업단지 연계 해양·생태 연구 선도기지 구축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주도형 지역재생 등으로 잡았다. 실천 사업으로는 △장항 인공생태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첨단 연구 및 관리센터 건립 △국립공원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생태·역사 탐방로 조성 및 운영 △주요 관광거점 연결 친환경 교통수단 마련 △장항 치유의 역사관 건립 △생태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체계 마련 등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생태모방 연구센터 및 실증화단지 건립 △연안습지(블루카본)연구센터 건립 △해양·생태산업 클러스터링 지원 △장기 체류형 마을 조성 △마을 녹색화 프로젝트 추진 △지역 해설사 육성 및 운영 등도 실천 사업으로 꺼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이밖에 국제환경테마특구 기본 구상도와 주변 거점 연계도, 세부 공간 구상 등도 제시했다. 이우성 부지사는 “서천 브라운필드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가산업 전초기지 역할 수행 후유증으로 토양 오염 등의 아픔을 가진 곳”이라며 “도는 이 지역이 아픈 역사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동력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6월 2차 중간보고회와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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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충남 최우수 기관 선정[서산=열린정책신문] 서산시가 "충남도 주관 ‘2020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수)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요자에 맞춰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가는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분야의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분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제고 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바우처 지원으로 총 1,362명의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해 지역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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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시대 선제적 대응 위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경기도=열린정책신문]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주요 경기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난 7일(수) 공식 출범했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나 경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도에서는 처음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향후 선출될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마킨 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총 38명(민간위원 33명, 당연직 공무원 5명)의 민·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도시환경, 사회문화, 경제 등 3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심의·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자문 ▲주요 도정 지속가능성 검토·평가 ▲이행계획 수립·변경·추진 상황 점검,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4월 7일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 2년 간이다. 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이 도정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돼 경기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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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4060세대 제2의 직업,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찾아드립니다"[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4060세대를 대상으로 신산업,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ERP생산물류관리사 ▲차량정비코디네이터 ▲미스터리쇼퍼 ▲노동안전지킴이 양성과정으로 총 9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40대 이상 중장년 채용예정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료 후 기업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거주 40세 이상 69세 이하의 재취업 의지가 확고하고 관련 분야의 교육 희망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참여자에게는 1:1 전문컨설턴트 컨설팅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일정은 과정별로 상이하다. 희망자는 이메일(job4060@gjf.or.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또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를 통해 확인하거나 중장년일자리센터(031-270-97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재단 중장년일자리센터는 40대 조기퇴직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취업-고용유지로 연결되는 원스톱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실버인지지도사 양성과정 수료 후, 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한 A씨(57세, 시흥시)는 “관련 분야 현장 실습 경험이 부족할까 걱정했지만, 교육과정 직후 현장실습 연계를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 실직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참여자 B씨(51세, 고양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양성과정 수료 후, 지게차운전원으로 취업에 성공해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중장년 교육훈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제윤경 대표이사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장년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열정에 비례해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계획 설계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장년층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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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봄철 입맛 돋는 ‘남당항 바다송어’ 본격 출하![홍성=열린정책신문] 충남 홍성군이 봄의 별미 남당항 바다송어를 본격 출하하며 전국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오랜 연구 끝에 민물송어를 바닷물에 적응시키는 순치과정으로 바다양식에 성공했으며 올해 총20여톤의 남당항 바다송어가 출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송어가 자라는 홍성 천수만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적고 민물이 모여들어 염도가 적당하다. 영양염류 또한 풍부해 맛과 영양가가 뛰어난 바다 송어를 생산하기에 최적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5도 이하의 저수온에서만 자라는 냉수성 어종인 바다송어는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이다. 이 시기의 송어는 붉은 살코기가 쫀득쫀득하고 불포화지방산이 가장 풍부해 맛은 물론 영양가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가 없어 풍미가 우수하며 육질이 탄탄하고 각종병해에 강하며 성장속도가 빨라 생산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바다송어는 회는 물론 무침, 구이, 튀김,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남당어촌계에서는 남당항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바다송어를 주제로 오는 5월 31일까지 “제1회 남당항 바다송어 온라인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신선한 바다송어를 안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네이버 “남당항 공식쇼핑몰”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사냥에 나선다. 정상운 축제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촌계뿐만 아니라 관련업종 종사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온라인 축제가 바다송어 판매 촉진과 더불어 서부면 남당항을 널리 알려 어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당어촌계에서는 지난해에도 홍성 남당항의 대표 수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다송어 20여톤을 조기 판매했다. 군은 앞으로도 천수만을 활용한 다양한 수산자원 사업발굴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