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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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재로 문화도시 울산 이끌 것”[울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반구천 일원 암각화의 세계유산 추진에 이어, 울산 쇠부리소리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한다.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은 27일 문화재청의 세계유산정책과장 및 무형문화재과장을 비롯한 실무담당자와 김석겸 울산시청 서울본부장, 박영란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가 지난 4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다가오는 7월에 예정된 최종 심사를 차질 없이 통과하기 위한 보완사항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아울러 울산시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쇠부리소리의 국가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상헌 의원은 “반구대암각화를 비롯한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남겨 둔 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울산만의 문화재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보존하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하는 문화자산이다.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삼국통일의 기반이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달천철장의 질 좋은 철로 만든 무기였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달천철장에서 구전되는 국내 유일의 풍철기원 노동요인 만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쇠부리소리의 국가 무형문화재 등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다가오는 5월 22일 쇠부리소리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국회 최초로 국회 잔디 광장에서 ‘쇠부리소리 시범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어 ‘(가제)쇠부리소리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쇠부리소리는 과거 삼한시대부터 근래까지 철광석을 생산하던 영남 최대의 철 생산지였던 달천철장에서 구전되어 온 국내에서 유일한 풍철(豊鐵)을 기원하는 노동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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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제정법 '국가유산기본법안'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 지난 4월 27일(목) 배현진 국회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이라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더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Heritage)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던 문화재 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전환된다. 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주목받은 창원 팽나무처럼 역사적 가치가 높아도 미처 지정되지 못한 비지정문화재들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담기면서, 그동안 방치되던 우리 유산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진다. 법안에는 우리 국가유산(석불암,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 도입 후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등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유네스코 시스템과 달라 현장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미 2005년부터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재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13개 국가유산체제 패키지법을 동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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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4월 27일(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였고, 경찰의 역할이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에 그치지 않고, 인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된 실정이다. 이에 황운하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부개정 연속 공청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및 개별 쟁점사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연속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 긴급구호 대상자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의 요건, 보호를 위한 정보 확보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인계 및 구호대상자의 위험 물건의 임시 영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설치 등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급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조치의 최소 침해등을 준수하도록 명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운하 의원은 “개정 경직법안에 대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이나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 그리고 이른바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를 토대로 종래의 경직법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개정법안이 선진인권·복지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경찰작용법 개혁안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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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본격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당규 제65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서영석 위원장과 전국의 각계 사회복지 전문가인 25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축사를 전한 이재명 당대표는 “돌봄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지금 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다”며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진일보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 퇴행하고 있다”며 “말은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수립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서영석 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등 마주한 인구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통해 든든한 돌봄 체계를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생애에 걸쳐 돌봄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 2부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복지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해법, 돌봄’을 주제로 간담회가 이어졌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으며, 이에 관한 토론 후 출범식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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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소부장 특별법'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부장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입지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4월 25일(화) 밝혔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수립토록 규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경만 의원은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소부장 회계의 일몰 연장 여부가 소부장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특히 정부에서도 오는 7월 소부장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만큼 빠른 시간 내에 특별회계의 연장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산업입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수출과 직결되는 상황이 빠르게 닥쳐오고 있는만큼 신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화석 연료에 기반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5개의 신규 국가산단부터 적용된다. 끝으로 김경만 의원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수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우선 유치하겠다고 천명하고, 탄소 감축 목표는 낮춰 그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등 정책 방향이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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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스쿨존 內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신상공개”[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신상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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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 채택[입법=열린정책뉴스] 2023년 6월 1일부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여야 하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촉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나서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사진제공 : 강원도청)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4월 25일(화) 순천시(에코그라드호텔)에서 ‘민선 8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강원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김진하 양양군수)은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지방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음에 공감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 권한이양과 국회의 신속한 법률안 통과 촉구에 뜻을 모았다. 이번 채택된「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이 국회와 정부부처에 제출되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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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줘야”[법안=열린정책뉴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4월 25일(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하였고, 4월 1일 시행되었다. 반면 「지방세기본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지방세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또는 설정일) 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2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그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심사된 후 처리되었다. 이형석 의원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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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4월 2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천 5.3 민주항쟁’이 빠져 있다. 이에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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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금) 오후,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1,300여 명의 익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발제를 맡은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제2혁신도시와 익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익산이 처한 현실과 강점을 소개하며 제2혁신도시의 제도화, K-푸드 산업화와의 연계 전략,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기 원광대 교수는“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며“익산이 가진 특장점을 부각해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특성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연계방안까지 염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중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전북도 차원의 지원과 의지, 입지적 장점과 우수한 교통망,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익산이 제2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정책의 창이 열리고 있다며 기회를 잡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노력, 행정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익산과 같은 중견도시가 발전과 혁신 거점이 되고 청년과 인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천 익산시 건설국장은“이전 공공기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익산시의 강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행정적인 과제가 익산시에 있다”며“정부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향후 익산이 주변도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거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익산시민 전체의 단합과 노력, 구도심 활성화,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김수흥 의원은“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에는 익산시민과의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전북을 제외하면 어느 지역도 도지사가 공약으로 삼은데가 없다”며“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기에 익산시민의 열망과 애환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